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중략]고 밝혔다. 이는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중략]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 부채와 내수 부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며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늘려서 가계 쪽으로 자금이 흐를 수 […]

경기회복의 효과를 독차지한 상위 1%, 그들의 재태크 방법에 관해

2010년,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2.3% 증가했지만(테이블 1), 그 혜택은 매우 불균등했다. 상위 1%의 소득은 11.6% 증가한 반면, 나머지 99%의 소득은 단지 0.2% 증가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첫해에 상위 1%는 소득 혜택의 93%를 가져갔다. 이런 불균등한 회복이 왜 최근에 불평등에 대항하는 대중적 시위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증시가 회복을 이어나간 것처럼 2011년에도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Song_Younghoon 님의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트윗들

아까 대화를 나눈 @Song_Younghoon 님의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트윗들이다. 참고하시길.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①] 최근 개설된 한진중공업 공식트위터는 ‘거액 배당금 논란’에 대해 “2010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이므로 김진숙씨 등에게 네티즌들이 호도된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②] 결론부터 말하면, 한진중공업측의 주장은 ‘의도적인 통계 왜곡’이다. 한진중공업은 2010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주식배당을 실시했지만, 그 직전연도(2009)에는 119억원의 현금배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