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스티글리츠의 폴슨 계획 비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이번 폴슨의 계획을 무용지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로 크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이는 적하(滴下) 경제학에 – 또 다시 – 의존하고 있다. 아무튼 월스트리트에 많은 돈을 던져주면 메인스트리트에 드문드문 흘러들어가 보통의 노동자와 주택소유자를 도울 수도 있다. 적하 경제학은 거의 전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할 것 같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 […]

구제금융의 슬기로움을 의심할 만한 중요한 이유들

Significant reasons to doubt wisdom of bail-out Kenneth Rogoff 1930년대 스타일의 대공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하룻밤 만에 빠른 속도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금융부문을 소생시키기 위해 7천 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채택했다. 이 최종안은 궁극적인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금융공학과 정치공학의 정성스러운 산물이다. 그러나  이것이 신용시장이 (문자 그대로) 의지할 수 […]

클론을 불신하는 인질

Business Week 가 뉴욕 시민들의 이번 사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다룬 Views on the Bailout, from Harlem to Wall Street 라는 기사를 올렸다. 거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이번 사태를 스케치한 기획의도가 감칠 맛 나는 기사이므로 일독을 권한다. 다음은 그 중 가장 현 상황이 직면한 모순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한 사람의 경우다. 그린버그는 폴슨의 […]

다음번 금융교란의 진원지는…

다음번 금융교란의 진원지는 헤지펀드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은 양지의 플레이어들이고 헤지펀드는 음지의 플레이어들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들 모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이다. 이미 그들의 주 종목인 공매도를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 금지하는 바람에 큰 타격을 입은 헤지펀드들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고의 내부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소문이다. […]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새라 패일린이라는 정치인의 혜성과 같은 등장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 예를 들자면 “미국사람들은 참 비위도 좋아.” 뭐 이런 – 어이없는 등장이었기에 이 블로그에서 언급도 안하고 있었는데 알파헌터님의 블로그에서 본 글을 보고 말문이 막혀, 드디어 그의 이름을 이 블로그에서 언급하게 되었다. 더불어 그의 발언까지 (삼류) 번역하고야 말았다. “Sarah Palin Germany 3 Cropped Lightened” by […]

신용위기 단상

결국은 시스템적인 모순이지만 이번 사태는 또한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도 상당부분 월스트리트의 그간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막스 베버가 월스트리트에 한 2박3일 머물렀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래서 금융자본은 유태인의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기뻐 소리쳤을까? 월街에서 잘나간다는 CFA라는 자격증 공부는 윤리학(ethics)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금융인들의 윤리의식이 애당초 마비되었다는 […]

역사적인 부결, 그리고 엉뚱한 상상

미국 정가와 월스트리트에 역사적인 드라마의 한 순간이다. 하원은 월요일 금융업에 대한 7천 억 달러의 구제계획을 거부했다.In a moment of historic drama in the U.S. Capitol and on Wall Stree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d Monday to reject a $700 billion rescue of the financial industry.[U.S. lawmakers rebel against bailout plan 中에서] 촌평 : 이번 사태로 […]

규제감독강화, 그 주장과 현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은 규제와 통제가 없었거나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가(주1) 이야기했다. “우리는 현 사태로부터 결론을, 즉 아주 정밀하게 금융기관과 시장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It’s because there were no regulations or controls, or not enough regulations or controls, that this situation was born,” he said. “We must draw conclusions from what has happened […]

현재 시점까지의 짧은 관전평

헨리 폴슨과 벤 버냉키가 만든 – 조지 부시는 아직도 그 개념도 이해 못할 – 구제금융 안이 일단 의회 지도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폴 크루그먼은 폴슨의 안이 좌우 모두에게 욕을 먹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도 정말 욕지기 나오는 사기협잡질이지만 다른 대안도 마땅히 없지 않은가 하는 […]

“자본주의적” 조치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격

2008년 9월 25일 진보주의자들은 41번가에서 월스트리트에 대한 7천억 달러짜리 구제금융에 ‘안 돼’라고 선언하는 251개의 지역에서 열린 비상집회에 함께 하였다. 결과적으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끝난 딜”이라고 당연시되었던 세금 사은행사가 지연되었고 미국의 반응속도와 규모에 놀란 법률제정자들에 의해 재고되고 있다. 그 대신 의회는 메인스트리트의 경제회복 패키지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On September 25th 2008, progressives came together in 251 emerg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