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ive Defense Spending
Leads to Job Loss

by Dean Baker

석유회사와 다른 통상의 용의자들이 후원하는 전국 단위의 광고가 하나 있는데, 대중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를 감속시키는 조치가 엄청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이 광고는 낮은 성장과 수십만의 일자리 감소를 경고하고 있는데, 심지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의 법안들의 몇몇 수정안들이 법제화될 경우 수백만의 일자리 감소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 표준 경제 모델은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의 조치가 낮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낮은 경제성장은 그 영향이 확실히 대부분 이 괴담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미약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일자리를 의미하기는 한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에 관한 석유회사의 괴담은 어떠한 전후관계도 없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 대부분 정의상의 시장산출물을 방해하는 여하한의 정부 조치는 더 낮은 경제성장과 더 적은 일자리로 이어져 효율을 저해한다. 지구온난화를 저감시키는 노력들은 이 범주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들과 모든 범주의 많은 아이템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국방지출은 정부가 자원을 시장에 의해 결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대신 그것을(자원을 : 역자 주) 무기와 물품을 사고 병사와 다른 군무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표준 경제 모델에서 국방지출은 효율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갉아먹으면서 경제를 직접적으로 고갈시킨다.

몇 해 전에 경제와 정치 연구 센터(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는 앞서가는 경제 모델링 회사인 글로벌인사이트에게 GDP 1%포인트에 상당하는 국방지출이 지속시키는 증감의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의뢰했다. 이는 대략 이라크 전쟁에서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글로벌인사이트의 모델은 20년 후에 경제는 추가적인 국방지출의 결과로 0.6%포인트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낮은 성장은 국방지출이 증가하지 않았을 상황에 비교해볼 때에 거의 7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암시하고 있다. 건설과 제조업은 특히 이 예측에서 많은 일자리 감소가 있었는데, 각각 21만개와 9만개의 일자리였다.

우리가 글로벌인사이트에게 모델링해달라고 부탁한 시나리오는 현재의 정책과 연계된 국방지출의 증가를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분기에 국방지출은 GDP의 5.6%에 달한다. 비교해보면 911 공격 이전에 의회의 예산처는 2009년의 국방지출이 GDP의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리의 911 이후의 무장은 공격 이전의 기준선과 비교할 경우에 비해 3.2%포인트에 해당한다. 이는 글로벌인사이트의 일자리 감소 예측이 훨씬 더 낮음을 의미한다.

더 많은 지출의 영향은 즉각 비례하여 경제 모델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이는 다소 비례보다 더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글로벌인사이트의 예측을 3으로 곱하기만 하면, 우리의 증가하는 국방지출이 장기적으로 GDP의 1.8%포인트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경제에서 약 2천5백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수입이 800달러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방지출의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일자리 감소는 2백만 개에 달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하는 노력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반영하는 표준 경제 모델은, 또한 2000년 이후 장기적으로 2백만의 일자리에 근접하는 경제비용을 발생시키는 국방지출의 증가도 반영한다.

몇몇 이유로 인해 아무도 더 많은 국방지출과 관계된 일자리 감소는 주목하지 않는다. 사실 국방지출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나쇼날퍼블릭래디오, 또는 어떠한 주요 미디어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생략의 핑계거리는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면, 경제적 영향은 맥락이 맞아야 한다. 우리는 석유회사가 이익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미디어가 어떠한 전후관계 없이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조치들로 인한 일자리 감소 예측을 논한다면, 대중은 또한 그들의 모티브를 따져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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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석유메이저들의 비난을 반박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본래의 의도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다. 즉, 좌우 양측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고 있는 소위 ‘군사 케인즈주의’(Military Keynesianism)의 효용성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케인즈는 정 할일이 없으면 땅이라도 팠다가 다시 묻으면 어쨌든 GDP가 늘어나니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우익 후손들은 – 그리고 군사기업들은 – 이 논리에 따라 국방지출과 같은 비생산적 지출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좌익 후손들은 우익들이 그러한 욕망 때문에 조만간 어디에선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 다 국방지출이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제에 동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셈이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국방지출은 경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이고 GDP를 증가시키는 착시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생산적인 선순환 과정에 속해있지 않은 이상 – 미사일이 매개체가 되어 생산에 기여할 일이 있을까? – 그것은 허깨비일 뿐이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효과는 있을 수 있지 않은가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사실 현대전이 경제에 도움을 준적은 없다. 전쟁이 특정경제에 도움을 준 경우는 전쟁이 특정경제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득만을 안겨줄 경우에 한한다.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전의 미국과 한국전쟁의 생산기지 역할을 한 일본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몇몇 저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미국경제를 살린 원인은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미국의 참전 이전, 영국을 위한 미국의 엄청난 무기 생산이 우리 경제를 살린 요인이라고 주장한다.Contrary to popular belief, some writers say that the reason that WWII actually stimulated the U.S. economy was not because of America fighting the war. Specifically, they argue that America’s ramped-up production of armaments for the British before the U.S. entered the war was the thing which stimulated our economy.[Guest Post: “War ALWAYS Causes Recession”]

이처럼 전쟁이 한 경제에 긍정적이려면 순이익이 증가하여야 한다.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 미국이 치룬 주요전쟁들은 미국의 일방주의, 이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비협조, 그리고 특히 미군 특유의 값비싼 단위비용으로 말미암아(주1) 오히려 순손실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이라크 전쟁에서는 유전확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감안할 수도 있고 이것은 상당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아있는 미국과의 분쟁지역은 이라크에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이란이 있으나 명분이나 국제공조 등, 이전의 일방주의와 다른 명분을 얻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을 감안하면 경제적 실익은 없다.

군사적 지출과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가시적인 생산물을 창출하지 못한다. 1,2차 산업이 그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일정 정도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한다. 이와 달리 군사적 지출의 유일한 기여는 거주민의 심리적 안도감 정도다. 나머지 비용지불은 군수기업에게 돌아갈 뿐이다. 다시 말해 케인즈의 승수효과는 없다. 또는 마이너스다.

(주1) 특히 이라크전쟁은 군대 유지기능의 대폭적인 민영화 등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70년 동안 이어진 공산주의 실험이 가리킨 것처럼, 자본주의의 대안은 모두 자본주의보다 못하다. 청사진으로는 아무리 그럴 듯해도, 실제로 시행되면, 그런 대안들은 모두 정치적 압제ㆍ문화적 통제와 정체ㆍ경제적 빈곤을 낳는다. 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현대 사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뛰어남을 깨닫게 된다.[금융위기와 경제적 자유, 복거일, 2008년 11월 06일]

복거일 씨의 이 글에서 흥미로운 오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가 대척점으로 놓고 있는 “자본주의의 대안”과 “자본주의”의 포지셔닝을 들 수 있다. 즉 그는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표현 앞에 “70년 동안 이어진 공산주의 실험”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대안”을 과거 사회주의 블록의 “공산주의 실험”이라고 여기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장 후반의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과거 자본주의 블록의 자본주의 실험을 의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가 – 의도적이든 아니든 – 누락하고 있는 것은 대공황 시절부터 80년대 대처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자본주의 블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케인즈주의 풍의 혼합경제라는 점이다.

그 당시 정부는 시장을 규제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스스로가 시장의 가장 큰 경제주체로 활동하면서 복거일 씨가 간단하게 “자본주의”라고 칭하고 있는 것,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전후 서구는 그 이전에 한번도 누린 적이 없던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사실 정확하게는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보다 우월한 “자본주의의 대안”이었다. 그 뒤 이러한 개입주의 경제의 피로감과 정치적 보수화로 말미암아 서구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고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경제적 자유주의가 뿌리내린바 그것의 결과가 – 비록 그것이 원인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 바로 현재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다.

요컨대 케인즈주의 풍의 혼합경제는 수십 년 동안 고전적 자유주의의 분명한 대안이었고, – 심지어 자본주의 기반이 전혀 없었던 대부분의 사회주의 블록에서조차 일정정도 기능하였었고 – 그 대안들은 그것의 반작용으로 신자유주의가 한 시대를 풍미하다 엄청난 사고를 치른 이후 다시 한번 경제적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진행방향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따라서 그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뛰어남”을 말하려면 그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어떠한 자본주의인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