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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에서 언급된 인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주진우 “SOC투자할 때, 특히 맥쿼리가 20% 정도만 내고, 그 SOC 건설비용의 20%만 내고 전권을 가졌습니다.”
정봉주 “그때 경영권을 갖죠.”
주진우 “20% 정도 투자하면요. 정부에서 SOC건설자금을 한 20% 대주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뭐 그 시행사한테 대출하도록 돈을 줘요. 그래놓고 해서 다른 뭐 인천공항고속도로로 그렇고요. 춘천 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우면산 터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가지면 전권을 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우면산 터널을 이렇게 맥쿼리에서 인수합니다.”
김어준 “그때 이미 관계가 텄군요?”
주진우 “그전에 몇 가지  있는데 맥쿼리하고 서울시하고 30년 협약을 그때 맺어놓습니다.”
김어준 “각하는 의리에.. 정말!”
주진우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20%, 30%면 가지면 충분히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배당을 할 때…”
김어준 “우면산 터널 때 이미 각하는 맥쿼리와…”
주진우 “저기 맥쿼리 인프라에 투자를 한 회사가 우리나라도 많은데, 군인공제회도 있고요. 신한금융, 그 다음에 금호, 그 다음에 대한생명,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룹을 모아 하면 30%가 아니라 40%도 채울 수 있습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주진우 “맥쿼리 인프라의 자산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신한이에요. 신한인데…”
김용민 “신한은행?”
주진우 “신한맥쿼리금융자문, 그 다음에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 이름을 일단 어렵게 해놔야 사람들이 모르게….”
일동 “하하하하….”
[중략]
주진우 “2009년에 이 맥쿼리인프라에서 신한 측에 지불한 비용이 250억이 넘습니다. 자 보시면 신한하고 이 정권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야 하는데.. 라응찬…”
[중략]
주진우 “아마 맥쿼리가 20%를 인수하면 신한이나 다른..”
정봉주 “30%, 이번에 법이 열렸죠.”
주진우 “원래 그 사람들은 돈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쪼끔 내놓고 많이 빼먹는 빨대작전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내고 나머지 검은 머리를 충분히 모아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꼼수다’ 제9회 39분 54초부터)

20%라는 지분 설명의 오류

나꼼수 9회에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기에 지적하려고 내용을 들어가면서 받아 적은 건데, 분량이 적을 줄 알고 받아 적었다가 예상보다 많아 나름 고생했다. 각설하고 주 기자가 저지른 오류는 그가 신규 민영화 사업, 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한 민간투자사업과 개별법(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한 기존시설의 민영화 사업, 즉 공기업의 지분매각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20%만 투자하면 전권을 쥘 수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도상으로 허용한 자기자본비율을 의미한다. 즉, 주주는 전체 투자비의 20%(현재는 재무투자자가 출자할 경우 15%까지 낮추는 것을 허용) 이상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대출로 조달하거나 특수한 사업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요컨대 20%라 함은 투자비의 20%지만 주주지분으로는 100%다.

이 말은 즉, 민간투자사업에서 맥쿼리가 특정 사업에서 투자비의 20%만 출자하면 되는 사업에 20%를 출자하였을 경우 주주지분은 100%(=20%/20%)이므로 주 기자가 말하는 “전권을 쥐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자회사인 것이다. 또 산업은행이 무조건 해당 사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산업은행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제1,2금융권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에 대출을 하여 대주가 된다.

맥쿼리란 이름을 가진 회사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

그냥 맥쿼리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 맥쿼리란 이름이 붙은 회사는 다양하다. 나꼼수는 이름을 어렵게 하려는 각하의 꼼수라고 말하지만 일단 맥쿼리그룹이 일종의 금융지주회사로 다양한 계열사 및 관계사에 맥쿼리란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신한’이 들어가는 등 다양한 이름이 붙는 것은 신한금융그룹과 맥쿼리가 합작하였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사실 신한과 맥쿼리가 합작을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당시로선 MB와의 관계 개연성은 적다.

한편 나꼼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맥쿼리는 어떤 맥쿼리일까? 정확한 명칭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MKIF)라는 일종의 회사형 펀드다. MKIF는 주 기자 말대로 군인공제회 이하 국내 투자자들이 77.7% 투자한 펀드로 정작 맥쿼리그룹은 4.4%를 투자하였다. 나꼼수가 칭한 “검은머리 외국인”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도 모르겠다. 론스타 펀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얼굴을 드러낸 검은 머리란 점이다.

맥쿼리와 MB와의 밀약설

이 회사에서 현재 MB와 친하다고 알려진 인물은 감독이사를 맡고 있는 송경순 씨다. 1990년대 말 MB가 워싱턴에 있을 때부터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또한 이상득 씨의 아들 이지형 씨가 맥쿼리 소유였다 인수된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인 것으로 알려지며 맥쿼리와의 밀약설이 불거진다. 그 와중에 2008년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이 “인천공항 지분 49%를 팔아 호주의 맥쿼리 공항하고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의혹의 불길을 당겼다.

우선 이런 일련의 관계와 맥쿼리가 호주에서 공항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MB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에 대해 맥쿼리의 관계인사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했을 개연성은 있다. 송경순 씨는 특히 컨설팅 업체 LECG의 한국지사 대표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 때문에 MB정부는 맥커리에로의 특혜설을 강력히 부인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안인 해외자본 30% 유치의 대상에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맥쿼리, 또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지분 계산

다시 “20%로 전권을 쥐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이 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의 경우에서는 숫자계산의 오류다. MB정부가 팔겠다는 30%의 지분은 전체 자산 대비 30%가 아닌 주주지분 중 30%를 의미한다. 주 기자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20%의 지분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100%의 지분, 즉 전권을 쥔 경우가 맞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전권이 아닌 30%의 지분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을 보면 “정부 이외의 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일단 정관만 봐서는 15% 주식소유조차 어렵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는 별다른 제한사항 없이 외국인이 지분의 3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추후 정관을 개정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요컨대, 맥쿼리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별도로 할당될 5%를 제외한 44% 정도다.

공항공사 지분인수의 사업적 타당성에 대해

슬슬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만약 맥쿼리가 이 사업을 하려 한다면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존의 MKIF가 아닌 신규 펀드가 될 것이다. 현재 3조6천억 원 정도 되는 자본금 중 44%를 단순 액면가로 매입한다고 해도 1조 6천억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한다. 국내외 주요투자자들이 모여들 것이다. MB, 혹은 그 관련자들이 투자를 하려 한다면 이 펀드에 투자할 것이다.

그럼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얼마 정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2010년 배당 현황을 보면 480억 원이다. 아직 빚을 갚아가고 있고 사용료 등도 공익적 목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자본 대비 배당률은 불과 1.3%다. 배당수입만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각종 사용료 인상을 통한 이윤창출도 있겠으나 예의 “전권을 쥐고 있지 않은” 관계로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주식매입 후 상장후 매각이나 또는 장외매각을 통한 자본이윤(capital gain)을 얻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운영이윤으로만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안보다는 현실적일 것 같다.(그래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투자매력이 없는 사업은 아니다. 말 그대로 독점사업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부펀드와 같이 마땅한 투자운용대상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비싼 값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 :

  • 20% 지분투자로 전권을 쥔다는 이야기는 오류다.
  • 맥쿼리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의 물망에 올라 있다.
  • 민간이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도 만만한 사업은 아니다.
  • 그럼에도 투자매력은 유지하는 사업이다.

 

메가뱅크 단상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개 정책금융기관 기능 통폐합과 민간 투자은행(IB) 대형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OK사인`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워크숍에서 신임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원전 수주와 같은 초대형 SOC(사회간접자본)의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생각이다, 잘 추진해 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김석동과 강만수`..쌓여가는 `메가뱅크` 징후들]

여기서 “4개 정책금융기관”이라 함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지칭한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얼마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이라는 한 몸의 국책은행으로 국내 인프라시설 프로젝트금융의 선두주자를 자처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각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의 대표기관들이다. 이들 기관들이 통합된다면 말 그대로 프로젝트금융에 있어 국내에 다른 경쟁자가 있을 수 없는 메가뱅크가 되는 셈이다.

현 정부의 메가뱅크에 대한 욕심은 – 특히 이번에 산은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강만수 씨를 대표로 하여 – 이전 정권부터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금융선진화”에 대한 관료들의 갈망이 근저에 놓여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오랜 기간 관치금융에 익숙해있던 국내금융기관들은 관치금융 나름의 요소투입에 따른 효율성을 높았을 개연성은 있으나 리스크 분석능력, 금융조달방안의 다양화, 자산의 성장 등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왜소했던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내금융의 상대적 후진성을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신자유주의적 해법으로 극복하려 시도했다. 이는 홍콩, 도쿄, 싱가포르 등이 점유하고 있던 아시아의 금융허브 기능을 우리나라에 끌어오겠다는 다소 무리수가 있는 정책이었는데, 이 세부과제에도 “동북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대규모 투자은행 출현”이라는 메가뱅크와 유사한 개념이 들어있다. 실천방안은 “금융투자회사간 M&A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었으나 이를 위해 정부가 특별히 기울인 노력은 없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메가뱅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수위 시절부터 “챔피온뱅크” 육성계획을 추진했는데, 이는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을 합병해 초대형 금융회사를 육성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재밌는 것은 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그 제안배경이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의 제공”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와 강만수 씨의 “챔피온뱅크”는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챔피온뱅크” 시도는 이후 외환위기의 태풍과 더불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공사의 분리와 산은지주로의 변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추진 등 역풍이 불어오면서 사그라졌다. 이후 메가뱅크의 꿈은 엉뚱한(?) 곳에서 다시 피어올랐다. 또하나의 메가뱅크론자인 어윤대 씨가 KB금융지주의 회장이 되면서 우리금융의 인수 의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자산 규모로 세계 50위 정도는 되는” 은행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메가뱅크론 역시 KB금융지주 내외부에서 거센 역풍에 부닥치면서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당시 어윤대 씨의 메가뱅크 주장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논리가 강만수 씨의 소위 3차 메가뱅크 시도 의혹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즉, 어윤대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원전 수주할 때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가 떨어져 애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이번 메가뱅크說 역시 UAE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금융의 필요성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어느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나?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준은 B+ 수준이다. A나 A+가 돼야 글로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기업이 바레인 등에 가서 공사할 때 보험을 드는데 우리나라 은행 신용도가 없어 외국계 은행이 중복으로 보증을 섰다. 똑같은 현상이 지난해 말 원전 수주를 한 UAE(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에서 되풀이됐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늘 뒤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어윤대① “한국 금융기관도 세계 50위권 나와야”]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판론자들은 대형은행이 대형위기를 불러온다며 월街의 대형은행들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였다. 이에 대형은행들 역시 과거 스탠다드오일이나 AT&T와 같은 독점기업처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러한 주장에 개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국내금융기관이 그 정도까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대형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향 없는 산은지주의 민영화보다는 오히려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의 재정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물리적인 메가뱅크 설립이 과연 강만수 씨나 어윤대 씨가 지니고 있는 논리의 흐름, 즉 <은행합병 → 시너지효과 발생 → 은행신용도 상승 → 국제적 수준의 투자은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할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기상으로 메가뱅크의 대두가 UAE원전의 프로젝트파이낸스와 맞물려 있는 점이 찝찝하다. 이미 시중은행의 자금능력 미달, 이슬람채권 도입의 무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UAE원전 프로젝트를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해외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이란 보고서 역시 UAE원전 등 대규모 사업에 국내금융기관의 조달능력이 떨어진다는, 메가뱅크論과 유사한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민간금융의 역할강화를 강조하지만, 결국 관건은 조달 금리 경쟁력이나 장기자금 조달능력이 국책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국가신용도 등과 맞물려 서구금융권에 비해 상대열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메가뱅크가 만들어진다고 대번에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며칠간의 트위터 수다 퍼옴

그중에 그나마 쓸만한 것으로다가

경제

  • 고소득층의 학원비 지출액이 저소득층에 비해 8배에 육박했다.이러한 차이는 미래 소득 격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으면서 `빈부의 대물림’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http://3.ly/J7J
  • 강만수는 친서민 정책이야말로 ‘MB노믹스의 근간’ 감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진보정권 10년간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http://3.ly/GDZ
  • 금융경제학자들 사이에서금융시장을 “카지노”로 간주했던 케인스의 경멸적인 관점은 금융시장에서 가격은 가용가능 한 정보 하에서 언제나 올바른 값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효율적 시장”이론으로 대체되었다 http://coldera.tistory.com/84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3차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http://3.ly/cx5
  • 반대하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 보수정권시대보다는 어쩌면 애증이 겹칠 수밖에 없는 진보정권과의 관계설정은 노동조합의 숙제다 http://3.ly/dID
  • 박기성 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해고관련 조항 완화, 퇴직금 제도 폐지, 비정규직 기간제한 폐지 등의 발언을 쏟아내 http://3.ly/KJr
  • http://3.ly/qgC 6 Simple Ways to Reform Wall Street
  • http://3.ly/LOX Key Dates and Events in Credit Crisis
  • False hopes in a China-led recovery http://3.ly/GPV
  • Some useful financial blogs http://3.ly/6WR
  •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국제경제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가르텐 “지금의 진정한 위험은 또 다른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는 점” http://3.ly/sx3
  • 서지 않는 버스 http://3.ly/Otj

유머

  • 멋진 Steam Punk 이미지 http://3.ly/VIw
  • “아~~ 만사가 구찬타~~” http://3.ly/CPD
  • 냐옹아 배게가 아니란다 http://3.ly/AWj
  • 크로캅의 10대 시절 사진 http://3.ly/kbj
  •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루빅스큐브 http://3.ly/a9I
  • 백희영 “차액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이 많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 http://3.ly/SEx
  • 미·북 회담을 고집하던 김 위원장이 양자·다자 회담을 모두 할 의사가 있다고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한·미 전략이 주효한 것”(서재진 통일연구원장) http://3.ly/JSM
  • 이귀남 “전자발찌 효과..확대시행 추진” http://3.ly/xdf 본인이 스스로 위장전입 방지할 해법을 제시하시다!
  • http://3.ly/FGu 왼쪽의 남자분 오른쪽의 여자분 각각 표정과 손짓이 말하길 “모니터에서 손 치워~”

기타

  • 매일 탄산 음료를 마시는 성인이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27% 더 높으며 현재 미국 아동의 41%, 10대의 62%가 매일 소다수를 마시고 있다는 http://3.ly/JWH
  • “대한민국의 행정·입법·사법의 3부가 신발공장 주인 박씨의 돈에 놀아난 것이다” http://3.ly/ZLz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조선의 호칭. 왜 이건희는 ‘설탕공장 주인 이씨’라고 하지 않을까?
  • 언론이 한채영씨 이름 뒤에 껌처럼 붙여대는 ‘명품몸매’라는 단어에 대해 과연 한채영씨나 그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들지 갑자기 궁금해진다
  • Birds can swim http://3.ly/4sE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강만수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헌재를 접촉한 결과”라고 개념 무접촉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정국이 한바탕 소용돌이치고 있다. 오늘 다시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한 어떤 정부 관계자도 헌재로부터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차원에서 물러나야할 사람이 같은 이유를 대며 개기고 있으니 참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 잘하고 똑똑한 우익 장관이어서 종부세, 민영화 등 각종 우경화 드라이브를 국민적 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는 꼴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코미디를 연출해가며 무능한 정권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말이다.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어쩌면 강 장관이 헌재가 이 상황에 내몰려 종부세를 합헌으로 판결하게끔 하려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본다.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 같다.

강만수 씨의 정체는?
( polls)

9월 위기설의 진원지

지난번 쓴 글 “시작부터 바닥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이후로 틈만 나면 ‘경제위기’니 ‘제3오일쇼크’니 ‘촛불집회가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린다느니’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래서야 내가 해외투자자라도 투자를 하기 싫을 지경이다. 공황을 뜻하는 영단어가 괜히 panic이 아니다. 경제는 심리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위기가 된다. 멀쩡하던 은행도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며 예금을 인출하면 – 이른바 bank run – 어쩔 수 없이 부실은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장도 아닌 대통령이 지금 나라 망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9월 위기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종종 ‘경제가 위기’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과 오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3월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4월 28일 대기업 회장단과의 회동에서 그는 현 시점을 ‘불경기’로 규정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도 현 시점을 ‘비상시기’로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국민적 단합을 강조해 온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는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당-정-청 경제정책 엇박자… MB노믹스 리더십이 없다, 동아일보, 2008.9.3]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의 country run의 조짐은 없다.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 정부의 우왕좌왕 경제운용방식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더욱 많은 투자기회를 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될 정도다. 투자은행에게 열려 있는 부동산 시장도 아직 상승세다. 얼마 전에 도이치뱅크가 대우증권 빌딩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8개월 만에 62%의 이익을 실현했다.(관련 기사 보기) 국제 금융자본에게 아직 남한은 기회의 땅이다.

그럼에도 위기설은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어김없이 방송을 타듯 9월 위기설도 9월이 시작되자마자 언론지상의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다. 그 진원지는 앞서 말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너무 가벼운 입’, 그리고 이와 더불어 747이라는 허황된 공약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던 강만수 장관의 뻘짓 퍼레이드다. 더불어 이에 편승한 얼치기 애널리스트 들과 공매도 세력들이 이 좋은 재료에 양념을 쳐서 무책임한 리포트와 낭설을 유포하였다는 심증도 짙다.

다들 시장참여자라는 그럴듯한 명찰을 달고 있으나 하는 짓들은 딱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들이다.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다

여기 가난한 사람을 위하겠다는 사람 하나 더 있네요.

“세율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거기에 과세정책에 사람의 본성까지 고려하는 세심함!

“사람의 본성과 담세능력을 무시하는 고세율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답]강만수 “담세능력 무시하면 안돼”

시작부터 바닥을 드러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각에서는 (정운천 같은 친구야 어찌 되건 말건) 강만수를 내쳐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아직 반성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유임되었다. 다만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질되었고 새로이 임명된 김동수 차관은 물가 전문가라고 한다. 이명박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관리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실 강만수는 물론이거니와 최중경도 경질될 이유는 없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말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네들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70년대 개발독재 + 21세기 신자유주의”라는 희한한 경제기조에 가장 잘 따를 충복들이기 때문이다. 최 차관 경질사유가 “현 경제팀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펴다 물가상승을 유발”하였다는데 이거야말로 747이라는 허무맹랑한 구호로 당선된 대통령 말 잘 들은 죄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7%/연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발상을 하며(주1), 그 성장률을 운하를 파서 달성하겠다고 하며(주2), 이도 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약한 원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며(주3), 그나마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환헤지를 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몰아붙이고(주4), 이도 저도 다 안 되니까 경제위기를 촛불집회 탓으로 돌린단 말인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다른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을 무슨 이유로 어이없어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게 있어 그의 가장 어이없는 모습은 틈만 나면 경제위기를 부르짖는 모습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그가 민간기업의 CEO 시절 굳어진 버릇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 기업의 CEO는 직원들을 다그치는 차원에서 곧잘 있지도 않은 위기를 예언한다. 신년사에 CEO는 흔히 기업의 제2의 도약의 시기라느니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할 험난한 시절이라느니 하는 주문을 하곤 한다. 적어도 직원들의 위기감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는 일정정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국가의 수반이라면 이야기가 틀리다. 국민들은, 그리고 시장은 CEO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이 예측불가능의 복잡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반의 발언에 제각각의 행동양식을 보이는데, 때로 발언주체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지도자라면 자신이 책임지는 나라의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며, 오히려 때로 의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시장을 안심시켜 때로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그 발언 자체로 좋아지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이후로 틈만 나면 ‘경제위기’니 ‘제3오일쇼크’니 ‘촛불집회가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린다느니’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래서야 내가 해외투자자라도 투자를 하기 싫을 지경이다. 공황을 뜻하는 영단어가 괜히 panic이 아니다. 경제는 심리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위기가 된다. 멀쩡하던 은행도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며 예금을 인출하면 – 이른바 bank run – 어쩔 수 없이 부실은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장도 아닌 대통령이 지금 나라 망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성장률을 논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저성장을 용인해야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수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자원절약형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주5)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현재 경제피폐로 망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북한을 포용하는 한반도 경제권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앞길이 구만리인데 정부는 이제야 물가관리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주1) 이명박 재임기간 동안 연 7% 성장을 유지하면 임기말에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30% 이상 증가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주2) 사실 이 방법은 노무현도 써먹은 방법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BTL민자사업에 하수도 관거를 끼워 넣어 성장률을 상향시켰다. 하지만 적어도 하수관거는 필요불급한 시설이다.

(주3) 미국이 아무리 달러가 똥값이 되었을지언정 미재무부 장관은 늘 자신들의 기조는 ‘강한 달러’라고 노래를 부른다.

(주4) 이는 반절은 맞는 말이고 반절은 틀린 말이지만 적어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대고 그 따위 독설을 퍼붓는다는 것 자체는 몰상식한 짓이다

(주5) 아~ 이명박 정부는 최근 대체에너지원으로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열심히 짓겠다는 결정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