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전략적 부문을 옹호하기 위해 중국이 보호주의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서구의 자유무역 옹호자들은 비난해왔는데, 이제 그러한 행동들은 선진 경제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미국은 자국의 녹색 부문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자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은 전지구적인 투쟁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무역규칙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금속인 니켈의 세계적인 선도국인 인도네시아는 특정 산업정책의 추구 탓에 세계무역기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The Dead Hand of Neoliberalism Is Blocking Green Growth]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급 공무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왈 –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 ‘2년 전쯤에 미국 등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법적대응을 고민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질없는 짓이었다’ 정도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공정’과 ‘상식’을 외쳐봐야 결국 그 공정과 상식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정해놓은 프레임 내에서의 공정과 상식일 뿐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일화라 할 수 있다. 인용한 문구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IRA법을 통해 ‘미국 하고 싶은 대로 해’인데 인도네시아는 국제기구를 통해 제재를 받는다.

상파울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필자는 단순히 이러한 현실이 부당하다고 위선적이라고만 항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 기후변화는 지구적 이슈인데 어느 한쪽에서만 – 대부분 서구 – 보호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비근한 예로 팬데믹 시기에 서구권의 자국이기주의적인 조치로 인해 백신과 마스크 등 필수품이 불균등하고 낭비적으로 배분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데 상당 시일이 소요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지구적 이슈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그 와중에 선진 경제만 보호주의를 채택하는 이중성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녹색전략과 연계한 국가주도의 모델이 기후변화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한 대안으로 7월 24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장관급 미팅에서는 브라질이 제안한 전 세계 백만장자에 대한 최소 연 2%이상의 부유세 제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이 세금은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후금융 기구에 사용될 목적이다. 검토해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미국, 유럽 등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서구권이 움직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중요하다. 트럼프가 이러한 행동에 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상상은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의 생환에 환호하고 거금의 기부를 약속한 일론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까인 것은 참으로 웃픈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