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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은 관세철폐가 주된 목적일까?

또 다른 옵션으로는 농업이나 데이터 보호와 같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자유무역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역 협상에서 남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전체 프로젝트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관세는 오늘날 평균 3% 정도로 이미 너무 낮아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Plan for Trans-Atlantic Trade Agreement Could Founder on EU Concerns]

유럽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고, 유럽의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슈피겔의 기사다. 오늘날의 자유무역협정이 지니는 의미를 잘 표현해주는 문단인 것 같아 소개한다.

기사를 보면 미국의 농축산업 로비스트, 그리고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유럽의 까다로운 상품기준, 예를 들면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규제나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 등을 철폐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규제철폐는 미국기업에게만 이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유럽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가장 손해를 보는 집단은 미국소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질이 떨어지는 소비에 노출될 유럽의 소비자들일 것이다.

슈피겔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오늘날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관세가 주요이슈가 아니다.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이 전 세계적으로 얽혀서 체결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기업 활동의 무한자유.

위기돌파의 대안으로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어쨌든 60~70년대 내내 케인즈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는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약간 구분이 쉬울 것 같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케인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의료보험, 퇴직수당, 실업보험, 공공 교육 등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이를 케인즈 좌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국가’가 그 결과물이다. 반면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군사에 대한 투자도 재정정책이라고 하면서 군산복합체를 결국 만들어내게 된 국방산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를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국방산업과 건설업에게 상대적 특혜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케인즈 우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케인즈 좌파, 케인즈 우파, 그리고 명박파, 우석훈, 프레시안, 2008년 11월 10일]

우석훈씨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는 케인즈 우파의 재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현 정부는 케인즈 우파적인 방식으로 현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중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6.7%나 늘린 24조7000억원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대안이 아니긴 하다.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 역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그들 나름의 뉴딜로 여기고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촉진이 진정 효과가 있는가 여부는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내수 진작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큰 이견이 없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은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선제적이고도 거시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결국 위기상황에서조차 – 오히려 위기상황임을 핑계로 방기되지만 – 역시 균형개발과 양극화 방지책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74.8%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민정연은 “이러한 의견은 모든 지역과 직업군에서 75% 안팎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지지층도 SOC 예산(34.9%)보다는 중산층과 서민 구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60.7%)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국민 75% “SOC 확충보다 서민 예산 늘려라”, 데일리중앙, 2008년 12월 5일]

또 다시 우석훈씨의 분류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케인즈 좌파식 해결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배가 아닌 성장노선을 분명히 했던 정당과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적 투표성향과 모순되는 재미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독특한 한국적 정서의 평등주의가 짙게 배어있는 결과이기도 하거니와 그만큼 현재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나 역시 회의적이다. ‘오해 정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정권 역시 이전 정권 못지않은 뚝심 정권이다. 다 본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으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 민심을 오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식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부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드리고 싶은 충고가 두 가지 정도 있다. 첫째, 민심을 헤아려 전향적인 재분배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이다. 재분배는 낭비가 아니라 향후의 지탱가능한 경제를 위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비 진작책이다. 둘째, 산업적인 안배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되 그것 이상으로 시급한 농업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선진국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농업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은 300%가 넘는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는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농업의 자급기반 붕괴는 재앙을 초래한다.

공정무역

네덜란드의 비정부기구에 소속되어 커피 재배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신부 한 사람은 재배 농가에 좀 더 나은 이익 배분을 보장해줄 특별 브랜드 커피를 생각해냈다. 1988년에 네덜란드에 처음 소개된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 커피(네덜란드 식민지에서 커피 열매를 따는 원주민들의 착취에 저항했다는, 가공의 인물 이름을 땃다)는 곧바로 시장의 3퍼센트를 점유했다. 많은 유럽인이 소농민들과 직접 연계관계를 맺음으로써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중간 이익 착취를 피한다는 아이디어에 공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정 무역’ 상표를 내건 또 다른 상품들이 차와 초콜릿 시장에 등장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기준과 상표는 혼란을 가져왔다. 1997년, 17개국에서 온 집단들이 ‘공정 무역 상표 인증 국제기구(Fairtrade Labeling Organization International, FLO)’를 발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정 무역 기준을 표준화하고 그 인증과 실행 과정을 조정하게끔 했다. 이는 공정 무역 운동에 추가로 기폭제가 되었다. 옥스팜과 다른 비정부 기구에서 설립한 카페다이렉트(Cafedirect)는 영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커피 브랜드가 되었으며, 코스타커피나 프레타망제 같은 체인점에서도 공정 무역 커피를 팔기 시작했다.[죽음의 밥상(원제 : The Ethics of What We Eat), 피터 싱어/짐 메이슨 지음, 함규진 옮김, 산책자, 2008년, p231]

자유무역에 관해 함께 생각해볼 두 가지 화두[쇠고기 개방 논쟁에 관련하여]

요 며칠째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논란이 블로고스피어를 달구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조치를 이명박 정부의 조공외교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점은 논의의 진행방향이 조금은 소모적인 방향이라는 사실이다. 광우병의 발병확률에 관한 논쟁, 채식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극단적인 주장, 실은 전면개방은 이전 정부의 플랜이었다는 주장 등 조금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 난무하다. 그래서 쇠고기를 포함한 농수축산물의 자유무역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 했으나 또다시 도지는 귀차니즘 때문에 4년 전 쓴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글을 또다시 퍼 올리도록(요즘 맛 들였다) 하겠다. 관계제위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 자유무역은 절대선?

두 가지 차원에서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자유도(自由度)의 증가가 국부(國富)의 증가와 비례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절대적인 논리는 국부의 증가 뒤에 (1) 일국과 지구 범위, 그리고 기업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양극화에 대해서는 편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 물론 국제적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논리도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논외로 하고 – (2) 자유무역을 오로지 경제효율의 문제로만 환원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두 가지 화두를 통해 ‘과연 자유무역이 절대선 이냐’하는 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 두 가지 화두

1) 자유무역과 반독점의 문제

일국 차원에서도 시장경제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금과옥조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예외가 있다. 바로 독점이 되었을 경우이다. 시장의 선도자들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 또는 과점의 형태로 경제행위를 영위하였을 경우 – 아무리 극단적인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나라이라 할지라도 – 그들의 행위는 정당한 제재를 받는다. 심지어 회사를 쪼개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반독점이라는 정당한 논리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일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유무역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이 국제무역에서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는데 있어 국제기구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그들은 국제기구의 자문으로 참여하기도하고 많은 무역협정의 초안자로 나서기도 한다.

왜 일국의 단위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는 용인되는 것일까? 주요하게는 일국에서조차 사실은 독점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이 정치와 경제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해악을 경험한 일국의 정부가 반독점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는 정치역학에 의해 자주 무시되기도 하였다(AT&T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분사가 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사히 살아남았다).

둘째로 비록 ‘다국적’ 기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일국의 이해관계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국의 정부,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은 자국이 소유한 다국적 기업의 독점과 부당한 개입을 통한 초과이윤의 취득을 막으려는 의지가 – 또한 능력도 – 없다.

특이하게도 국제적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먹거리, 특히 농산물에 있어 철저한 독점시스템이 용인되고 있는 듯 하다. 즉, 카길 등 아직까지 그 대주주들의 정체조차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채 베일에 둘러 쌓여있는 곡물메이저들은 전 세계의 곡물시장을 쥐고 흔들면서 자신들이 의도한대로 전 세계 먹거리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장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천연덕스럽게도 ‘자유무역’의 논리이다. 리카도가 곡물법이 정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영국내 독점적 지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였다. 오늘날같으면 리카도는 어떤 판단을 하였을까?

2) 사회안전망의 하위범주로서의 환경/식량안전망

이미 세계는 그 이동성에 있어 1일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성의 급격한 증가는 전 세계 인민들의 여행/레저의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동성의 증가는 특히 SARS,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의 지역적 범위를 지구적 범위에서 넓혔고 이로 인하여 각국의 위생안전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그 심리적 공황사태로 인한 경제위축도 향후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자유무역이 그 위세를 넓혀가던 기간 동안의 상당 기간에도 여전히 먹거리의 자유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주요하게 원거리 수송에 있어서의 기술적 낙후성과 각 국의 먹거리 문화가 다양했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흐르면서 (1) 먹거리의 원거리 수송이 보다 용이해지고 (2) 먹거리의 소비패턴이 서구화되었고 (3) 곡물메이저들이 다른 문화권의 먹거리도 지속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시장은 지구적인 범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먹거리의 무역에 있어 자유도의 증가는 이른바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에 환경/식량안전망이라는 새로운 하위범주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과연 지구적(global)범위의 먹거리 무역이 지역적(local) 범위에서의 그것보다 더 환경적으로나 식량의 안전성(safety) 차원에서 긍정적이냐라는 질문은 어쩌면 단순한 경제적 효율의 문제보다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거리로 수송되는 먹거리는 단거리로 수송되는 먹거리보다 (1) 더욱 많은 농약 또는 방부제를 첨가하거나 (2) 원가절감을 위하여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3)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플랜트의 농업을 지향할 것이다. 이는 원산지의 환경오염 – 일례로 대규모 플랜트의 경우 동일 농작물이 다년간 경작됨에 따른 토지의 건강성이 크게 침해될 개연성이 크다 – 과 소비지역의 소비자들의 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소비지역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개연성에 주목한다면 인근지역의 보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 – 이를테면 소규모로 상업화된 유기농 식품 – 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볼 때 그러한 먹거리는 시장가격보다 비싼 일종의 명품 먹거리일 것이고 이로써 소비지역의 소비패턴은 소비양극화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또다시 가난한 노동자 계급은 자국의 농민과 함께 먹거리의 자유무역에 대해 반대하여야 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 맺음말

우리나라는 이른바 수출 드라이브 기조에 의해 국부를 쌓아간 신흥공업국이라는 독특한 입장에 서있는 나라다. 마치 아시아판 마샬플랜의 모범적 사례로 비춰지는 남한 땅에서 ‘자유무역’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면 참으로 모순
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논리는 국내외 보수언론과 자유무역 주창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논리이다.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 산업 – 특히 제조업 – 의 일부부문이 수출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끔 된 것을 들어 – 일종의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성공한 한국인의 근면성에 영광있으라 – 다른 부문도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보는 맹목적인 관점 또는 국부의 절대적 증가를 위해 취약부문을 포기해도 된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별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아 보이며, 어쩌면 그러한 관점은 한국전쟁에서 입은 은혜를 이라크 파병을 통해 갚자는 해묵은 보은론처럼 들리기도 한다.

‘자유무역’이라는 개념 그 자체로 경제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판단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즉, 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이냐’, 또는 ‘지속가능한 자유무역이냐’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경제와, 심지어 정치권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0개의 경제주체 중에서 51개가 기업이고 나머지가 국가이다 – 자유무역의 자유가 계급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 그 자유무역이 환경의 지속가능성 – 석유자본의 마구잡이식 개발이나 물의 상품화 등은 그들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별로 관심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과 소비자의 보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 농약의 과다사용, 유전자 조작식품 등 – 그 피해는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구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라면 사재기와 농업진흥청

다음블로거뉴스에 가보니 마트에 라면이 없다는 글이 최상단에 올라와 있다. 서민들의 부식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위기설로 민심이 흉흉해질 때면 사재기 대상 1위에 오르곤 하는 상품이다.

이번에는 무슨 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면을 사재기하고 있을까. 바로 라면 그 자체 때문이다. 국제적인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양상이 심각하고 라면 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라면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라면을 사두려고 너나 할 것 없이 마트에 몰려드는 것이다.

2007년 초부터 그 조짐이 심상치 않았던 곡물가격의 급등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Agriculture + In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다. 예를 들자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대두는 96.8%, 밀은 79.9%, 옥수수는 25% 상승했다.

상승의 원인은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거시 요인 등이 지적되고 있다.

수요측면 :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수요급증,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증가
공급측면 : 기상이변 등으로 경작지역 감소, 식량자원주의의 대두
거시측면 : 금리인하로 글로벌 유동성이 실물투자로 이동,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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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현황은 어떠할까.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대 27~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곡물자급률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ex:호주 280%, 프랑스 191%, 캐나다 164%, 독일 126%, 스웨덴 120%)

비교우위론의 도그마에 빠져 농업을 거추장스러운 산업, 농촌을 2차 산업의 인력공급기지로 여겨온 산업정책의 참담한 몰골이다. 이러한 양상은 한미FTA가 효력을 발하는 순간 가속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농업 지원책은 죽어가는 농업의 이부자리나 갈아주려는 시늉일 뿐이다.

이전의 정부들이 모두 비슷한 꼬락서니였지만 새 정부 역시 농업은 시대에 뒤쳐진 후진산업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농업진흥청을 공무원개혁(?)의 희생양으로 삼았을 게다. 하지만 명심해둘 것이 있다. 첫째, 농업은 21세기형 신산업이다. 둘째, MB가 한때 몸담았던 무위험차익거래 백날 해봐도 쌀 한 톨 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