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동안 이어진 공산주의 실험이 가리킨 것처럼, 자본주의의 대안은 모두 자본주의보다 못하다. 청사진으로는 아무리 그럴 듯해도, 실제로 시행되면, 그런 대안들은 모두 정치적 압제ㆍ문화적 통제와 정체ㆍ경제적 빈곤을 낳는다. 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현대 사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뛰어남을 깨닫게 된다.[금융위기와 경제적 자유, 복거일, 2008년 […]
[태그:] 신자유주의
신용위기 단상
결국은 시스템적인 모순이지만 이번 사태는 또한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도 상당부분 월스트리트의 그간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막스 베버가 월스트리트에 한 2박3일 머물렀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래서 금융자본은 유태인의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기뻐 소리쳤을까? 월街에서 잘나간다는 CFA라는 자격증 공부는 윤리학(ethics)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금융인들의 윤리의식이 애당초 마비되었다는 […]
제헌절이 더 이상 휴일이 아닌 이유
오랜만에 한미FTA에 대해 글을 올리니 손이 근질근질하여 몇 자 더 적어야겠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미FTA는 FTA 초유의 발명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지는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하여 제3국에서 중재에 참가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 조항임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때 중재부는 어떠한 판단기준에 […]
신자유주의에 대한 단상 – NekoNeko 님의 의견에 대한 답글
사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진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개념일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의 중심원리인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의 중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원리와 일체의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사조를 특정하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1) 닉슨 정부의 금환본위제의 포기 등과 연계된 금융자본의 국제화 경향 2) 과거 사회주의 블록의 위협에 대한 내부적 통제의 […]
윤길현, 가장 나쁜 점은
원래 스포츠 관람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라 ‘윤길현’이라는 이름이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를 때까지도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다. 사태를 이리저리 모아서 재구성해보니 이미 그 이름은 이 시대에 이XX과 함께 대표적인 패륜아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사건의 정황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사건을 시간 순으로 죽 나열해보겠다. – SK와 KIA는 3연전으로 몸도 마음도 피폐해있었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 SK에는 […]
이래서 내가 박노자 씨를 좋아한다
이래서 내가 박노자 씨를 좋아한다. 평소 그의 점잖은 선비풍의 글을 읽다가 이렇게 단어는 얌전하게 쓰면서도 속 내용은 신랄한 비아냥거림을 접하게 되면 평소 얌전한 사람이 노래방에서 노래빨날리는 광경을 보는 듯한 신선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평소의 글투에도 약간 장난기가 섞여 있는 진중권 씨나 우석훈 씨의 글이나 말과는 또 다른 쾌감을 제공한다. 박노자 씨 말마따나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노선의 […]
올해 노벨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
언제부터인가 경제학에 복잡한 수학공식과 물리학공식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는 용어는 철지난 좌파 경제학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용어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된 연구는 그 이후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파헤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 시장가설에 맞는 시장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기들만이 아는 암호를 동원하여 이론으로 구현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온 듯하다. 이런 와중에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레오니트 […]
문국현의 경제인식은 옳은가
요즘 범여권의 대안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국현 후보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순석춘 원장이 가진 대담을 엿보았다. 역시나 재계의 신사다운 깔끔한 이미지에 어울리게 경제에 대한 주관도 뚜렷하였고 그것의 표현도 세련되어 보였다. 그러한 착한 CEO라는 이미지가 현재 상승세에 있는 그의 지지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그가 진정 反한나라당 전선의 후보가 아닌 反신자유주의의 기수가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