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안철수

[대선 후보 공약 리뷰] 그래서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염두에 둔 ‘중부담·중복지’를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일찌감치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을 약속했을 뿐이다.[‘복지 확대’ 약속한 문·안·홍, 재원조달 방안에 ‘증세’는 없다]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는 반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눙치고 있다는 비판기사다. 503이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그것에 비해 2배에 달했다는 보도도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었고, 현재의 후보들도 세금을 안 걷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지금 공약으로라도 그 세수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이는 명확한 기조 없이 세금 우려내기 만만한 상대만을 고를 것이란 정황이다.

즉, 주요 세원인 법인세와 소득세 세입이 2012년부터 역전되어 소득세 세입이 더 많은 것도 한 예다. 진짜 현금이냐 아니냐에 말도 많았지만, 기업의 내부유보금이 증가일로인 상황에서 503은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에 관한 소득세제 개편 등 “사실상 증세”라는 편한 길을 걸었다. 증세냐 아니냐의 논쟁은 사실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같다. 법인세율 인하는 친시장적인 정부에서 가속화되어온 정황이 있고, 그 경제학적 논리로 내세웠던 “낙수효과” 이론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법인세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다.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거기에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도 신설하겠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는 “법인 고소득 대상 누진세율 체계 확립”이란 공약을 내놓았고, 국민의당은 이미 24%로 세율을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1 문재인 후보는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문 후보 스스로 “고소득자, 고액 상속ㆍ증여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며 동의를 받겠다”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입장이 모호하다.2

유승민 후보는 “저부담-저복지”를 “중(中)부담-중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어떻게 그렇게 복지의 기조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세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이란 표현으로 눙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이야기하고 있어 가장 소극적인 입장이다.3 경남도 부채를 다 갚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 같다. 요컨대 법인세와 기타 목적세 공약에 있어 심 후보가 가장 적극적, 안 후보가 적극적, 문과 유 후보는 유보적, 홍 후보가 가장 소극적으로 보인다.

한편 가계의 세수부담은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꽤 신뢰를 얻는 주장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더 부담이 됐다는 정황에서 볼 때, 결국 가처분소득과 소비와의 상관관계가 적은 부유층에 세금부담을 더 지우는 누진세 인상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심은 소득세 누진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은 “선 금융· 부동산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후 고소득 세율 인상 최고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인상을 풍긴다.

문 후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소득자, 고액 상속ㆍ증여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유 후보는 공약집에서 조세에 관한 별도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누진구조라는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금감면 제도 개선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 후보는 달리 언급할 내용이 없다. 종합하면 세금 정책은 심 후보가 가장 강경하고 문과 안 후보가 비슷한 내용, 유 후보가 유보적, 홍 후보는 퇴행적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논의할 시점인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박정희 체제”의 종식

재벌의 모순은 급속한 경제개발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5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남한은 한정된 자원에서 어려운 선택을 했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풍요를 일구어냈다. 정부는 특정 기업들을 선정하여 업계를 주도해나가도록 했고, 승자가 되게끔 판정했으며, 그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경쟁으로부터 보호했다.
[중략]
오늘날,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남한의 1,800개 상장기업 중 1,600개 정도가 55개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상위 10개의 재벌의 매출이 이 나라의 GDP의 70%를 차지한다.
[중략]
현대 그룹의 건설부문 CEO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전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대기업이 정부의 허가 없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고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투자제한을 철폐했다. 그가 집권한 4년 동안, 상위 10개 대기업의 매출은 연평균 13% 증가했는데, 전임자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연 3%였다.[South Korea Pushes to Curb Conglomerates]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박정희나 그의 후임자들이 택한 전략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권이 선택한 기업들을 보호하는 전략이었다. 일종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는 전략이었거니와, 더불어 유치기업까지 보호한 셈이다. 정부의 비호 아래서 재벌들은 순환출자 등을 통해 소수의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며 국내 상장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의 모든 업종에 그들의 영업망을 걸쳐놓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왜곡된 경제 시스템을 창출한 독재자의 딸이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선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그 정책공약은 미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던 바로 그 정당의 후보로서 재벌개혁을 선거의 이슈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관념이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스탠스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문재인 씨와 안철수 씨가 더 강경한 노선으로 옮겨진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문재인 씨의 대기업 관련 공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 제정,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순환출자 금지 등이 있지만 보다 구조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안철수 씨의 공약은 아직 특별한 것이 없다. 요컨대 그들의 생각도 급진적이지는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정도다.

급진적이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재벌 개혁이 대선후보들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상장기업과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기업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대기업 고용이 장래에 급격하게 늘어날 개연성이 적은 지금, 중소기업 업종 보호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은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재벌 체제하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전자, 자동차, 철강과 같은 업종이 전후방 연계효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보듯이 그 고용은 파견직, 비정규직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우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분은 주주에게 돌아간다. 골목상권의 진입은 또한 자영업자의 한계이익을 감소시켜 고용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이러한 순환구조 속에서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헌재 씨는 그의 저서 “위기를 쏘다”에서 박정희 이후 모든 정부는 경제적으로 “박정희 체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다. 이후 “민주정부”가 민주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와 사회분야에 국한된 것이고, ‘재벌 특혜, 수출 중심’의 “박정희 체제”는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일 것이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도로 민주정부”를 원하는 여론도 우려스럽다. 정말 그 정도면 족한가? 재벌이 건재한 “민주화된 건전한 시장경제”?

2011年09月05日(月) ~ 2011年09月19日(月)

2011年09月19日(月)

“한전, 대기업 지원하다 거덜”‥전기 1.5조 싸게 공급 http://bit.ly/qqcrc9 더구나 우리 전기세는 OECD 중 제일 싸다. 이래놓고도 자유시장경제와 세금감면을 주장한다.

제일저축은행은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46%, 토마토저축은행은 35%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 따라서 “은행”이 아님에도 은행의 이름을 달고 부동산PF, 대주주 대출 남발. 단순한 부패가 아닌 시스템오류. http://bit.ly/qFqApr

위키리크스 영문 공개 문서 중에 한국 관련 문서들의 번역 프로젝트 페이지가 생긴 것은 알고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지는 것이겠죠? http://www.wikileaks-kr.org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전 세기 사회운동이 제1세계, 제3세계 공히 민족주의적, 인권주의적 성격을 보였다면, 이번 운동은 공히 경제위기로 인한 시스템의 혐오라는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ttp://bit.ly/naKfMC

“무상급식”이슈가 벌써 오래 전 이슈라 생각될 만큼 격하게 흐르는 한국정치의 흐름. “투표하면 3조원이 절약된다며 부자급식 막자”는 우익의 광고 http://bit.ly/ojcmgB

2011年09月18日(日)

OccupyWallSt.org | The American Revolution Begins Sept 17th http://bit.ly/qkxClL 월가에 대한 분노가 티파티같은 엉뚱한 데로 가더니 드디어 좀 제대로 방향을 잡는 듯~ “미쿡혁명”이라!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http://foog.com/11040/ 참조

2011年09月16日(金)

한미FTA 불평등조항, 미국보다 8배 많아독소조항 못 막으면서 ‘양보’만. http://bit.ly/pcKjxk 임종인 전 의원의 글. 다 좋으나 노통이 퇴임 후 재협상 주장했다는 미담을 소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누가 뭐래도 노통의 작품이다.

유럽의 부채위기 따라잡기 : 각 나라들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음. 암튼 뉴욕타임스 사이트 만드는 것 보면 가끔 “잉여력이 남아도는 오덕”의 풍모를 풍긴달까? http://nyti.ms/q01frv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어떻게 흡수합병되었는가? http://yoono.com/Y5ua4760

Visualizing US/China Trade http://bit.ly/o0nNKA

한-EU FTA가 지난 7월1일 발효된 이후 루이뷔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유럽산 고가 패션 브랜드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ttp://bit.ly/qgvCZj 명품가격 FTA덕분에 5%인하해서 매출이 늘어났다라?

월드뱅크가 코소보에서 정부와 결탁하여 타당성이 충분치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화력 발전소 민영화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 http://bit.ly/rkwCnX

여야는 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위원장이 여야 의견을 존중해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제 와서 여야의 어떤 의견인가? http://bit.ly/n9s3tj

최근 영국에서 ‘보건 및 소셜케어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법이 NHS의 민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텔레그래프의 칼럼 http://tgr.ph/oTtZrN

위키릭스 고발 내용 중 남한에 관련된 부분 PDF 파일 모음. 다운로드 가능. http://bit.ly/pBxb6c

아까 공유한 위키릭스 한국 관련 분 PDF 파일은 노승영 님( @socoop )이 만들어 주신 파일입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2011年09月15日(木)

신용 파생상품 시장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옮겨 다녔다. 실제 트레이드보다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다. –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 🙂

“진짜로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책 한 권 값을 받고 알려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자자 빅터 니더호프

獨 총리 Merkel, “獨은 그리스 지원에 끝까지 참여할 것“ |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선거가 있고 임기가 있다. 정책적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관료들은 지원중단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더구나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일지도?

2011年09月14日(水)

영국에는 ‘농산물조달청’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단체 등에 공적 재원을 제공하는 대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강제한다. 지역 소농들을 살리기 위한 조처다. | 우리는 FTA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의문 http://bit.ly/oK7tNF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 17일째… ‘쓰레기 대란’ 오나 http://bit.ly/q6GRmE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른 업계의 사보타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강변하지만 해양투기 금지는 업계 반발때문에 수년째 미뤄오던 정책.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실제 한국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 대비 40~50% 수준이다. http://bit.ly/nUMpnp 한국에 IDC가 몰리는 이유에 대한 기사인데, 우리 기업이 누리는 산업용 전력의 진실을 누설
☞ 최근 정전사태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불편한 진실 하나

2011年09月13日(火)

엔론의 회계비리를 눈감아준 아더앤더슨은 비리가 드러날 시점이 되자, 자사의 관련서류를 폐기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 “당신의 비밀이 보장됩니다”란 모토의 Shred-it이란 회사의 서류 분쇄 트럭을 불러 파기했다고. 물론 아더앤더슨도 망했다.

엔론의 흥망을 다룬이란 책을 보면 기업혁신, 성과에 따른 임원의 보상,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란 이름으로 얼마나 황당한 짓이 자행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이후 월가 투자은행이 그대로 답습했고 그들은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점.

“엔론은 통상적인 사업손실을 비반복적 비용으로 처리했고, 일시적인 수익을 영업이익으로 기록했다” 엔론스캔들 중에서 | 아주 초보적인 분식회계로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투자분석가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수법

RT @HuffPostBiz: Student loan defaults are soaring — and it’s being led by for-profit colleges, by @c_kirkham http://huff.to/pdYK1a
☞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교육투자에 대한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Photo: 미국의 상위 146개 대학의 입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했더니 70%이상이 최상위 소득계층의 집안 출신이라 함[마이크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中에서] http://tumblr.com/xkl4o0w5qv
☞ 더구나 대다수 상위학교의 진학은 상위계층이 차지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있음.

2011年09月12日(月)

Photo: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캡처한 미국의 한 유전지대의 모습. 직접 가서 보면 초큼 무서울 듯. 석유 없는 문명은 어떻게 될까? http://tumblr.com/xkl4n1yxyz

2011年09月09日(金)

웃기는 것은 KBS와 MBC의 경우 이 소식을 특파원 리포트로 전했다는 것이다. 안방에 앉아서도 위키리크스 문서를 전부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 한 기자의 위키릭스에 대한 언론의 태도 소회 http://bit.ly/qybMDf

전경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직적인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 |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사탕발림에 대한 자본가의 발끈 http://bit.ly/qXL9rT
☞ 전경련은 ASAP 해체해야 함

2011年09月08日(木)

RT @fss_news: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S&P 관계자들이 몇몇 대형 채권투자자들과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는 이 회동에서 있었던 S&P 직원의 구체적인 발언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 17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PIMCO등 대형 채권투자회사들과 몰래 만나 정보를 사전에 흘렸을 가능성을 WSJ가 보도. 하튼 이 놈들도 막나가는 놈들이야. http://reut.rs/qMetcU

아프리카에다 각 나라들을 구겨 넣는다면? 헐~ http://yoono.com/_mJ2qIlL

미국은 현재 60-64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중 39%정도가 모기지부채를 안고 있어서 이들이 은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모기지와 물가상승(특히 집값)의 디스매치가 가져온 비극. http://bit.ly/oe0DuJ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지만 금리 정상화는 ‘꾸준하게’ 갈 것” | 꾸준하게 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이 양반 가만 보면 참 선문답 http://bit.ly/ouMQPX

부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세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 국세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소문도 들리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경제 및 향후 정치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이슈 http://bit.ly/nOCQzK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로 동결. 지난 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

2011年09月07日(水)

안전자산 중 하나로 여겨지던 스위스프랑의 지난 1년간의 변동추이. 달러 대비 꾸준한 강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스위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선언하며 스위스프랑이 급락하고 있다. http://yhoo.it/qgdzr5
☞ 스위스는 이에 대항하여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로 정책전환

@changebetterr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세가가 오른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당연시 하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전세:집값은 배당:주가와는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글에 썼듯이 집값 정체 기대감이 전세에 몰리는 경향은 주식에선 찾아볼 수 없죠.

@changebetterr 말씀그대로 동의합니다. 배당이 주가의 매력포인트 중 하나죠. 하지만 또한 상승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배당성향이 작은 나라는요.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케인즈의 말처럼 미인대회에 가까울 듯.,

비싼 전세금에 대해 경제신문이 독자들에게 하는 조언. 매매심리가 사라지며 전세금이 오른다는 개연성은 접어둔채, “전세금 오르니 아예 집사라”는 멘트로 대규모 분양광고성 기사나 써대는 매스미디어.(매일경제) http://qr.net/e2c6

RT @KCIF: [9/6 주가] 美, 유럽 증시는 유로존 부채위기 재고조, 글로벌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하락. 美 Dow △0.90%, 獨 DAX △1.00%, 中 상해종합지수 △0.33%, 日 닛케이 △2.21%

2011年09月06日(火)

보건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 말함 http://bit.ly/pu4fFv
☞ 이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http://foog.com/11016/ 이 글에서 다시 다룸

긴축정책 등에 항의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한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 http://on.ft.com/ook5oC 우리 언론도 이 정도 수준의 파업 소식 보도 능력을 – 또는 의지를 –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윤여준 “30~40대 직장인이 성장과 분배의 선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지나왔지만, 성장이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nhkG0f

황우여가 안철수를 검증하겠다는 뻘소리가 화제인데, 그 기사 말미에 더 중요한 뻘소리가 있다. 한미FTA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을 양해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http://bit.ly/rtvbAY

Debt Champions http://bit.ly/oPKZjB

“우리는 노동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라에서는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도 쉴 틈이 없는 택배기사 노동자의 하루 http://bit.ly/rfH269
☞ 택배기사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 한마디라도 남깁시다.

2011年09月05日(月)

Photo: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창설! – 입대전사 모집공고 – | 또 이 애국심 넘치는 의로운 행동을 누가 하시나 했더니 “지휘부 : 지만원(의장 육사 22기)” http://tumblr.com/xkl4ikxcs0

시장선거는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라 복마전 서울시를 개혁해 ‘(시)민권’을 재창출하고 실현하는 데 적합한 도시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이 돼야 한다. – 조명래 교수 http://bit.ly/n1ui8B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사실이 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http://bit.ly/oBvOJK

“겉멋에 드는 비용”, “당분간은 작동해요”, “돈낭비질” | Victor Hertz의 정직한 로고들 http://bit.ly/oGYYck

부채 카운셀링 미팅 | “근데 카운셀링을 할 인간이 없네.” 그렇다면 채권자는 누구일까? http://yoono.com/PpjvBq-k

대호황 시대(1947~79)와 대침체(1980~현재) 사이에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나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 시기는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도널드 레이건이 집권을 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http://yoono.com/oPrwUkpN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의 문제 | 그래프를 보면 깜놀. 개인적으로는 이 실업자들을 정부가 창출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로 돌리는 것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문제는 또 다시 재정위기. http://bit.ly/qtoF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