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의 원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역사가 긴 이론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소득 분배 때문에 생산에 대한 수요가 너무 줄어들었고, 따라서 높은 고용에서 생산되는 총생산을 구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중략] 공황이 높은 고용 상태에서 사람들이 투자보다 저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한 가지 가능한 처방은 저축자로부터 지출자로 소득을 재분배해서 저축을 줄이는 것이었다. 케인스 자신은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의 이론에서는 그런 문제가 대규모 예산 적자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중략] 이런 점에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는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 사회보장제도는 원래 봉급에서 떼는 세금으로 준비 기금을 만들고, 그런 소득으로 처음에 돈을 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그들에게 퇴직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기금의 축적으로 국가 저축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따라서 과잉 저축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한층 어렵게 된다. 만일 미래의 수혜자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믿고 개인 저축을 줄인다면,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해소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제도는 애초부터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 충분한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로 강요되는 저축이 개인 저축의 감소로 상쇄된다는 생각은 그런 시각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대통령의 경제학, 허버트 스타인 지음, 권혁승 옮김, 김영사, 1999년, pp56~57]

이글은 소득재분배 및 노후보장 역할을 하는 연기금 사회보장제도가 공황 – 또는 경기침체기에도 역시 – 시기에는 경기부양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임을 – 심지어는 그것을 방해함을 – 암시하고 있다. 즉 불황기에 연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시행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저축은 “과잉저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금순환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 필자의 논지다. 이러한 부정적 의견은 애초에 그 돈이 현재 시점의 지출자에게 즉각 재분배되어 소비증가에 쓰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의견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의 연기금은 경제에 어떠한 영향도 –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 미치지 않는 “과잉저축”된 유보금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모든 연기금은 예외 없이 대공황 시기(주1)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력으로 지구촌의 각종 투자활동에 뒷돈을 대고 있다. 자산운용사를 선정하여 자금을 운용하게 하거나 직접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가 전형적인데 그 투자자산은 주식, 채권, 부동산, SOC 등 다양하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연기금은 필자의 주장과 달리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대행자 내지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엄밀하게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연기금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중간쯤, 또는 그것들과는 다른 지점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기금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경기부양에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재정정책처럼 정책목표의 달성이 목표가 아니라 자금운용을 통한 목표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그 운용행태가 때로 사회적 통념에 반하기도 하여 경기부양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례로 어떤 연금이 그 자금을 공매도를 특기로 하는 헤지펀드에 자금을 맡겨 수익을 향상시켰을 경우, 연금에게는 주식시장의 침체라는 거시경제의 적신호가 오히려 청신호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편 통화정책에서 통화 공급기관이 경기부양을 목표로 증가시킨 통화량의 사용처를 통제하기는 어려운 반면, 연기금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투자를 거시적인 경제목표에 꿰어 맞출 수 있다는(주2)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침체기에 국민연금의 자금이 들어와 주식시장을 지탱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어왔다. 요컨대 현재의 연기금은 국가가 미래의 수혜자들에게 강제 저축을 받아 운용하며, 수익극대화라는 민간자본이나 진배없는 운용목표를 가지면서도, 어느 시기에는 거시경제 수단으로 기능하려는 특수한 역할을 지닌, 경제의 메이저플레이어로 성장해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각국의 상당수의 연기금은 치명적인 자산손실을 겪어야 했다. 이는 우리의 미래가 현재의 경기변동의 영향 하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필요시(?) 정책목표를 위해 본래목표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관료적 편의주의에도 노출되어 있다. 더불어 이 양자간의 줄타기나 수익률에 대한 조급증 등은 출산율 저하와 같은 연기금에 대한 부정적인 변수에 의해 더욱 증폭될 것이다. 그리고 좌우익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기금의 사회적 통제권 강화와 연기금의 민영화라는 상반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1) 1929년에 미국의 각급 정부 – 연방, 주, 지방 정부 – 가 한 이전(移轉) 지출합계는 퇴역 군인에 대한 은급과 공무원의 퇴직 연금을 제외하고 2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그보다 10년 후에는 … GNP 비율로 따지면 0.25%에서 2%로 상승한 것이었다.[같은 책, p60]

(주2) 물론 이는 기금의 본래 목표와 모순되고 의사결정 절차상으로 옳지 않음에도 국가 및 관료가 정책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부단히 시도된다

미국은 구제금융 제공과 국유화 등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향후 더 과감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대공황의 경험을 통해 살펴볼 때 이것은 인위적인 이자율 인하로 인해 유발된 동시다발적인 잘못된 투자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이를 지연시키고 더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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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에서 경기침체기는 고통이 수반되지만 종전에 행해진 잘못된 투자들을 재조정하는 치유의 과정이다. 비(非)팽창적인 통화정책 속에서 긴축재정(혹은 최소한 비(非)확장적 재정정책)과 감세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이런 조정의 과정을 빠르게 종결시킨다. 확장적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재정정책도 잘못된 투자들의 조정을 지연시키고 지속될 수 없는 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한다. [출처]

한국사이버대 김이석 교수의 글이다. 전형적인 시장자유주의자의 논리다. 긴축재정(최소한 비확장적 재정정책), 고금리(최소한 인위적인 이자율 인하 금지), 감세정책 등등. 이들은 이를 통해 ‘잘못된 투자들을 재조정하는 치유의 과정’을 신봉한다. 시장은 물 흐르듯 흐르게 내버려두면 침체기에 자연스럽게 적자생존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논리다.

위와 같은 처방은 또한 IMF의 단골처방이었다. 이른바 ‘워싱턴컨센서스’라는 것. 실제로 워싱턴에서 그러한 컨센서스를 위한 회합을 열었는지는 신만이 알겠지만 🙂 한 정치학자가 명명하고 난 후에 신자유주의적 독트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진보주의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신자유주의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였고 케인즈주의, 또는 보다 급진적인 수단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인위적 개입 등 ‘정부의 실패’에서 기인하였고 – 예를 들면 패니메, 프레디맥 등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영업 – 이에 따라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조치의 강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하나의 현상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

한편 김교수는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으로 “건전화폐의 실종”을 들고 있다.

현행 국제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의 화폐제도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건전한 화폐”의 실종과 만난다.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건전한 화폐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불환화폐를 발행하고 각국의 불환화폐들의 가치가 변동되는 제도 아래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 그 결과 경제계산의 척도가 수시로 교란될 수 있다. 국제 금융위기로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 국제간 거래에서 어떤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만큼 거래가 실종되고 그만큼 세계는 가난해진다. 화폐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출처]

일부 논자들은 Fed와 같은 민간기관이 국가의 화폐주조권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교수는 시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화폐주조의 권리를 – 명백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 국가가 “간섭”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계산의 척도”가 수시로 교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시장가격과 각국 이자율의 괴리 등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면 화폐가치가 ‘자연스러운’ 경제계산의 척도가 될 것인데 국가가 유동성의 확장 또는 회수를 위해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이것이 그 척도를 왜곡시킨다는 논리다.

이는 화폐수량설의 고전적 논리(화폐수량설에 대한 빠삭한 해설은 여기를 참고하실 것)로 여겨진다. 논리에 별로 발전도 없는 것 같다. 결국 김 교수도 그렇다면 다시 금본위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완벽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발권을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다. 그저 “현행 부분지불준비제도 아래에서 신용(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이런 소리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시장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이번 사태의 단기적 원인과 처방에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지만, 그 근원적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증권이 월스트리트의 탐욕으로 인해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발행되었다는, 특수한 국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 위기는 보다 거슬러 올라가 달러본위제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전 세계의 – 특히 중국과 산유국의 – 대미무역 불균형이 한 몫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공인된 셈이다.

달러가 현재와 같이 미래에도 그 경제위상에 걸맞지 않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 그것의 현태가 바로 달러에 대한 통화스왑 – 은 세계경제의 또 다른 잠재적인 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는 달러가 – 또 그에 대응하여 공급되는 각국 주요통화가 – 단기간에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어느 순간 경기가 어느 정도 풀려 화폐의 유통속도가 개선될 경우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신용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