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건설됐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던 미시령 관통도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도가 수십억원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 주던 부담이 어느 정도 줄게 됐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미시령관통도로㈜ 등과 ‘미시령민자터널 재정지원 개선’ 협상을 마무리, 통행료는 현행대로 동결하고, 통행량 부족에 따라 연 수십억원씩 지원해주던 도의 결손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적자’ 미시령 도로 팔렸다…강원도,수익보전 […]
[작성자:] economicview
선물투자자들은 유가폭등의 주범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다. 그렇다면 쇠고기 수출국 미국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일까? 물론 우리나라처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만큼, 그리고 전 국민이 설왕설래할 만큼은 아니지만 아마도 유가폭등의 원인을 둘러싼 선물거래자들의 영향력 여부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米의회가 최근의 유가폭등의 주범을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세력으로 지목하고 이에 […]
영변 냉각탑의 폭파는 20세기형 냉전의 폭파?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그동안 한국전쟁 이후의 북미관계의 미묘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이제 북한의 핵신고에 즈음하여 폭파되었다고 한다. 이 이벤트를 계기로 하여 북미관계, 나아가 동북아의 정치지리학 지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 isolating it and threatening it with military force, in order to […]
추격자
감독은 피해자들을 착취한 포주와 피해자들을 살해한 연쇄살인자와의 싸움을 하는 부조리한 상황을 연출해놓고 우리에게 포주를 편들도록 하는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포주의 행동이 피해자들에 대한 복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차원임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다. 한편으로 감독은 영리하게도 포주는 전직경찰에다 인간쓰레기라는 설정을 통하여 포주가 형사 못지않은 추리력을 선보여도, 범죄자 못지않은 야비한 폭력을 휘둘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도록 복선을 […]
도메인의 무한확장 시대
.com, .net, .org 인터넷을 옆에 끼고 사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주소 체제에 익숙해 있을 것이다. 국가주소(예 : .us, .co.kr)와는 별도로 사용되는 이러한 도메인 주소 체제를 TLD(top-level domains)라 하며 웹이 생긴 이래 그동안 위 세 가지 주소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그동안 도메인 주소를 관장해온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최근 연례회의를 통해 소위 TLD의 제한을 풀어버렸다. “새로운 주소체계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자 […]
조갑제 선생은 예언자인가?
대선전에 조 선생 왈. 닉슨의 자리에 李明博 한나라당 후보를 代入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에 BBK 사건을 代入한다면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1.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음에도 닉슨이 당선되었던 것처럼 BBK 의혹에도 불구하고 李明博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2. 李明博 후보와 한나라당은 오는 12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수사 발표가 […]
우정
이른 아침 교정의 잔디는 6월의 아침이슬을 흠뻑 담아두고 있어 푸르름이 눈부실 지경이다. 과함도 모자람도 없이 초여름의 아름다운 교정은 크게 숨을 쉬어 그 행복한 공기를 폐속에 한껏 담아두고 싶은 경치다. 그러나 나나 그 녀석에게 있어서나 이러한 상쾌함을 느끼는 것조차 일종의 사치다. 한국땅에서의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회적 지위는 오만함, 권모술수, 그리고 자기학대를 미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란다에 나와 […]
MFA Spent $660,000 on Hedge Tax Lobby
누설된 한 서류에 따르면 The Managed Fund Association(이하 MFA) 은 1/4분기에 헤지펀드 세금 인상 제안에 반대하기 위한 로비에 66만 달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MFA는 또한 모든 연금계획들이 그들의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과 함께 국외의 세금회피 금지 제안 역시 무력화시키려고 로비를 하였다. 2007년 MFA는 190만 달러를 썼다. 2007년 Charles Rangel 의원(민주당 – 뉴욕)이 제출한 […]
신자유주의에 대한 단상 – NekoNeko 님의 의견에 대한 답글
사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진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개념일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의 중심원리인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의 중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원리와 일체의 모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사조를 특정하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1) 닉슨 정부의 금환본위제의 포기 등과 연계된 금융자본의 국제화 경향 2) 과거 사회주의 블록의 위협에 대한 내부적 통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