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mbabwe (orthographic projection)” by L’Américain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전 세계를 통틀어 현재 가장 물가상승률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 짐바브웨일 확률이 높다. 이 나라의 중앙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 나라의 물가상승률은 8월 현재 전년 대비 6,592.8%에 달한다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는 전 달의 수치에 비하면 낮아진 수치일 정도인데 전달인 7월은 전년대비 […]

일본의 우편 서비스의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10개년 계획에 따라 일본 우정국은 네 개의 회사로 분리되어 운영될 계획인데, 네 개의 분야는 각각 금융, 보험, 우편배달, 그리고 우체국으로 나뉠 것이다. 일본 우정국은 고객계좌 4억개, 금융자산만 해도 350조 엔에 달한다. 금융과 보험 단위는 2010년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민영화 프로세스는 2005년 당시 수상이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개혁조치의 결과이다. 일본 정부는 이 […]

2007년 9월 28일 UN주재로 미국, 유럽 각국, 중국, 인도 등 20여개가 넘는 나라들의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특별회의를 위해 뉴욕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여태껏 기후변화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모호한 시각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에너지 안보와 함께 기후변화를 이 시대의 주요한 도전이라고 언급하여 시각의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energy security […]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군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길이 없으므로 정확한 숫자는 알 길이 없지만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무단이탈 병사의 숫자는 대략 8천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United For Peace & Justice 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약 8천명의 무단이탈 병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천억 원의 대박을 터트린 론스타의 고위간부의 말이다.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지만 낼 세금이 없다는 뉘앙스가 진하게 느껴진다. 무릇 나라 안에서의 모든 거래행위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한 나라의 세무당국을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론스타는 이미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냈다. 그런 의미에서 […]

질문 : 이익을 2,800억원을 내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낼 수 있는 방법은? 답변 : 론스타를 벤치마킹하라 론스타코리아는 서울 강남 스타타워를 매각해 2800억원의 차익을 올렸으나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론스타코리아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벨기에 국적의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용 회사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9월 29일 국세청은 이러한 일련의 […]

지난 4월 16일 미 의회에서는 한 어이없는 법안에 관한 해프닝이 있었다. 이날 67명의 여야 의원이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안된 한 법안의 폐기에 대해 반대하였는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6개월 이내에 환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물리자는 것이었다. 법안의 터무니없음과 함께 그러한 법안에 무려 67명이 실질적인 찬성의사를 보냈다니 어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