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위기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자인 Nick Beams라는 분이 2008년 말 호주에서 가졌던 강연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현재 약 5편까지 진행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주요부분을 발췌하도록 하겠다.[원문보기] 끊임없이 증가하는 생산과정의 범위는 자본주의 경제의 금융구조의 변화를 추동한다. 이는 이제 자본이 축적과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개별 자본가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라나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자원을 빨아들여야 한다. 두 가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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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금리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2월 들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역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CD금리 인하는 주택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인이 된다. 16일 한국증권업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집값의 움직임은 CD(91일)금리 추이와 반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7월 월평균 CD금리는 5.52%로 6월보다 0.16%포인트 상승했고 이와 동시에 서울 집값 […]
탐욕과 부패
구독하고 있는 World Bank의 블로그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다. Dani Kaufmann이라는 반부패 전문가가 20여 년 동안 근무하다가 은행을 떠난다는 글이었는데, 그의 고별강연에 대한 언급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린 Ryan Hahn이라는 이가 Kaufmann씨의 강연 중(강연자료 보기) 가장 흥미 있게 생각한 부분은 바로 아래 그래프였다. 이 그래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Hahn씨도 언급하였다시피 우리가 부패에 대해 통상적으로 가지고 […]
Balance Sheet Recession
일본의 경험에 대한 주도적인 사가(史家)인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의 리차드 쿠는 QE(양적완화)와 ZIRP(제로금리정책)가 단순한 이유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그들의 대차대조표를 재정립하는 동안은 대출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돈을 안 빌리면, BOJ(Bank of Japan)이 공급하는 유동성은 그저 시스템 속에 주저앉아서 경제의 소득 흐름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저서 대차대조표 경기후퇴에서의 글이다.Richard […]
구제금융과 보호무역주의
유럽연합은 만약 미국의 자동차 구제금융의 조건들이 무역원칙을 위반한다면 WTO 제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유럽의 신문들은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았던 유럽의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에 대항한 보잉을 대변하여 그러한 제소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 2004년의 회고로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쟁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시장에 원가이하의 상품을 “덤핑”하였다고 자주 비난받았던 중국과 일본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The […]
은행은 기업이기에 앞서 공기(公器)이다
2004년에 적은 글을 이정환님의 블로그에 트랙백 걸기 위해 다시 가져온다. 이 당시 내 인식은 금융기능은 국적성을 가져야 하는 바, 이는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금융자유화로 인해 1) 금융위기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저해하는 것과 2) 사적이익의 추구 극대화 요구에 따른 선순환적 금융기능의 퇴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더불어 결론으로는 미약하게나마 공적소유의 유지를 제시하고 […]
“양적완화는 우리 금융위기의 치료법인가?”
정책결정자들은 전통적으로 금리를 내림으로써 축 늘어져 있는 경제를 자극한다. 이러한 금리인하는 다양한 방향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더 많은 대출과 (그리고 더 적은 예금) 이를 통한 더 많은 소비를 독려한다. 금리가 높았던 때에는 그것은 영국 경제, 그리고 다른 곳들의 경제의 관리에 관한 성공적인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영국 금리는 9월의 5%에서 급격히 떨어져 이제 2%이다. 영국과 […]
하나의 현상, 두개의 처방, 그리고 기축통화
미국은 구제금융 제공과 국유화 등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향후 더 과감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대공황의 경험을 통해 살펴볼 때 이것은 인위적인 이자율 인하로 인해 유발된 동시다발적인 잘못된 투자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이를 지연시키고 더 심화시킨다. .. 경기순환에서 경기침체기는 고통이 수반되지만 종전에 행해진 잘못된 투자들을 재조정하는 치유의 과정이다. 비(非)팽창적인 통화정책 속에서 긴축재정(혹은 […]
세계경제 성장률 및 2009년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및 IMF가 전망하고 있는 2009년 성장추이다. 자료 : “The Global Slumpometer,” The Economist, 2008.11.6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전후 가장 혹독한 1%대의 성장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전에도 1%대의 성장률을 보이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그나마 그 시기는 여전히 선진국에서의 성장이 한계에 부닥쳐 정체되어서 라기보다는 석유 값의 폭등이라는 외부변수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선진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
Learn balance
얼마 전에 어떤 영화가 굉장히 보고 싶어졌다. 보고 싶은 영화는 흔히 말하는 심오한 걸작이나 마이너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컬트영화가 아니고 랄프 마치오 주연의 80년대 십대영화 ‘가라데키드(The Karate Kid)’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일정서 때문에 베스트키드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영화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한 외톨이 소년이 일본계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가라데를 배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 흥행도 무난하게 성공해서 랄프 마치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