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nited States Senate – http://www.warren.senate.gov/?p=biography / https://www.warren.senate.gov/imo/media/image/Official_Portrait.jpg, Public Domain, Link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무역 관계에서 상호주의가 부족하고 다른 국가가 저지른 통화 조작 및 과도한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해로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권한을 사용해 […]
[카테고리:] 무역
트럼프의 관세는 진심이다
By LSE Library – https://www.flickr.com/photos/lselibrary/3268711009/, No restrictions, Link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거칠게 두 가지 정도가 관찰된다. 1) 관세1로 중국을 때리겠다 2) 관세로 나머지 나라를 때리겠다. 언뜻 생각해봐도 둘을 각자 추진하기도 벅차거니와 동시에 추진하기에 만만치 않은 목표인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야심차게 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 각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인데 그는 […]
Americexit
The Economist의 최신호 커버 이미지(출처) 내용은 아마도 미국의 어느 도시 – 아마도 뉴욕? – 인 것 같다. 막 출발한 지하철에서 승객이 아마 미처 내릴 역임을 모르고 있다가 차량이 출발한 후에 내리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문을 억지로 열고 얼마간 속도를 낸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바로 승차장에 머리를 꼴아 박는 것으로 끝나는 동영상이다. 섬찟한 동영상이었다. 그 동영상을 […]
트럼프가 촉발한 신(新)군사적 케인즈주의
트럼프가 ‘관세’라는 카드를 흔들며 세계 각국 행정부 수반의 혼을 쏙 빼놓고 있고, 각국의 매스미디어가 이들의 행태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와중에 그가 판을 흔들고 있는 –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 또 다른 분야가 있다. 바로 군비(軍費). 즉, 그가 현재 각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다. 알려진바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한다고 한다. 철저한 […]
조세정의를 위한 국제자본주의인터내셔널 해체 위기
By derivative work DL5MDAFile:Snarkfit5.png: Henry Holiday (File:Snarkfit5.svg also available) – File:Snarkfit5.png, Public Domain, Link 국제자본주의인터내셔널이 해체 위기다. G7 국가들이 이번 주 콘월의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협정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국가에서 어떤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벌지라도 […]
자유무역 시대 시즌 종료
By Alan Santos/PR – https://www.flickr.com/photos/palaciodoplanalto/48149860167/in/album-72157709308281487/, CC BY 2.0, Link 자유무역 시대의 풍경 하나 : 유럽연합-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조인식 장면 왜 극우파는 구미권에서 상당 부분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모순들이 가져다준 결과다. 1980년대 이후의 세계화는 구미권에서 시작됐지만, 그 최고의 수혜자는 이제 전세계 제조업 생산의 무려 3분의 1을 담당하는 중국 등 신흥국들이 […]
“치명적인 실수”를 수습해야할 한국 정부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논의를 할 자세가 되어있다.” (美국무부 산하의)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 호세 W. 페르난데즈는 한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음 달에 국내 규칙제정 과정을 시작함에 따라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윤은 언급한 문제에 익숙한 두 번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美하원의장 낸시 팰로시가 지난달 남한을 방문했을 때에 […]
아담 스미드는 현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데이빗 리카도와 아담 스미드는 무역협정 안에 들어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포함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들은 생물학 약품의 판매에 5년 혹은 8년의 독점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기본적인 노동 및 환경 조건을 준수하도록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율조작은 어떠한가? 그리고 대량의 자본이동에 따른 인터넷이나 해외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서비스의 거래는 […]
환율방어를 위한 당국의 “실탄”은 누구의 실탄일까?
“2002 currency exchange AIGA euro money” by Copyleft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018.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2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8월 8일(1017.5원) 이후 5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들이 미 달러화 매도 물량을 대규모로 내놓은 […]
새로운 셀던 위기에는 무엇이 해법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게 내 조건일세. 자네는 경제적 매수 행위나 가전제품 무역 같은 서투른 정책을 버리고 우리 선조가 시험을 끝낸 외교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해.” “선교사를 보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정책 말인가?” “맞아.” [중략] “셀던 위기란 개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힘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야. 해리 셀던이 옛날 우리 미래를 계획했을 때 그가 믿은 건 훌륭한 영웅이 아니라 경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