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최근 문재인 씨를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진작 박근혜 씨를 후보로 정했기에, 이로써 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양대 정당의 공식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이전의 선거판에서 벌어졌던 경선불복에 따른 독자출마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 씨가 대선출마를 공식발표하면 주요한 후보들의 선거판은 대충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다. 정치적 대립이 치열했던 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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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의 를 읽고
현대사의 비극은, 우리가 그 비극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그 비극이 상상이상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당혹감 때문에 더욱 그 슬픔이 증폭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서울시민이라면 광화문에만 나가도 허름한 천막 속에서 어떤 역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 것이다. OECD가입국에 세계 9위 규모의 무역대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
본질을 외면한 채, 감자나 쩌 먹은 청와대 끝장토론
‘휴가 반드시 가기’ 문화 정착 및 휴가비 보상 억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민간기업 회식 적극 권장 미분양아파트, 호텔로 전용 허용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호텔 신축 유도 대학병원내 숙박시설 확충 DTI 불합리한 부분 보완 중소기업 대상 금융수수료 시정 유도 해외 R&D보다 국내 R&D 우대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장과 민간 경제전문가 등을 불러 연 ‘내수활성화를 […]
노동자들이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집에 일찍 들어가지 마시오.
어제 엄청난 혐짤을 보았는데 이 링크를 따라가면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 방영된 MBC 후플러스 ‘대한민국은 쉬고 싶다’의 한 장면인데, 경총의 경제조사본부장이란 이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여부에 대해 일갈하는 장면이다.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이런 역발상 논리로 천연덕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멘탈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아내가 싫어한다든지 남편들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현대사회에서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보통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 보낸 의원들이 만든다. 다만,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어쨌든 입법행위는 국가라는 공적주체가 수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럴까? ALEC은 무엇일까? 스스로 […]
“법인세를 많이 걷으면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나 봇물같이 쏟아지는 최근의 실증적 연구는 노동자가 법인세로 인해 더 많은 부담 – 그리고 몇몇 분석에는 모든 부담 – 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해해 종국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기 때문이다. 노조 부문에서 효과는 더욱 확산된다. 경제학자 R. Alison Felix와 James R. Hines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노조가 있는 곳의 […]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상관관계, 그리고 경제에의 영향에 대한 단상
시계열적으로 생산성 대비 임금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고의 저변에는 최초에 책정된 노동임금이 생산에 대한 올바른 몫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리 탐탁지는 않다. 그러함에도 생산성 대비 임금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위 표에서도 보듯이 1947년 이후 미국경제에서의 […]
노무현이 꿈꾸었던 산업고도화 전략은 유효했을까?
먼저 인용문에 링크되어 있는 그래프들을 살펴보기 바란다. 제조업관련 종사자는 1972년 23.7%를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불과 9%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은 지금도 여러가지를 제조해내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美고용상황의 변화] 미국의 40년 동안의 업종별 고용상황의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다. 인용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때 제조업의 최강국이었던 미국은 이 분야의 고용인력이 전체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할 […]
그래프 몇 개와 암울한 현실에 대하여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변화추이에 관한 그래프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과 가계 간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한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 심화로 말미암아 내수가 부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고서는 ▲ 비정규직 확대 억제 ▲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 조세체계 검토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은 […]
세라 페일린, 기업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다
페일린은 세금 낭비,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구제금융의 중단과 함께 연방기업소득세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실 자본주의를 끝내는 방식인데, 이것들이 바로 거부들을 위한 사회주의 일뿐인 기업 특혜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어 말하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Sarah Palin, in Iowa, attacks Obama and ‘crony capitalism’] 지난번 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폐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