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의 공통점은 소비재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화학 공업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가 큰 과제이다. 전자 공업은 앞으로의 성장 분야다. 지금 미국이 최첨단을 가고 있지만 삼성도 여기에 나서고 싶다.”[재벌들의 전자전쟁, 오효진, 나남, 1984, p20에서 재인용] 1968년 여름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일본의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 […]
[카테고리:] 정치
서강학파?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성향에 맞는 ‘서강학파’ 인사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높다. [중략] ‘서강학파’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 원장은 2007년부터 경제 공부모임을 주도해 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우리금융 ‘회추위’ 출범… 차기 회장은 누구?]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그 향후추이를 관측하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
마가렛 대처의 죽음에 즈음하여
한 시대를 풍미한 “鐵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서구열강의 나라 중에서는 20세기 들어 거의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의 집권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후의 영국,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뒤흔든 것은 그의 성별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었다. 대처와 그의 사상적 동지 키스 조셉은 그들이 집권한 1970년대 말 당시의 영국을 “영국병”에 […]
한 지식인이 고안해낸 “한국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비극적 결과
임방현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 임방현은 1974년(1973년의 오기인 듯하다 – 편집자)에 출간된 이라는 저서에서 지식인이 담당해야 할 책임을 열거하면서 동시에 박정희 정권이 지식인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유신체제가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중략] 그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논의의 […]
우고 차베스
“HugoChavez1823” by Victor Soares/ABr – Agência Brasil. Licensed under CC-BY-3.0-br via Wikimedia Commons. 우고 차베스(Hugo Rafael Chávez Frias)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소련을 비롯한 舊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는 등 좌익에게 구체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던 시기, “볼리바리안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실험을 주창하였던 이. 그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리지만, 많은 사실들이 그를 단순한 제3세계의 철권통치자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
박정희의 “인플레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개발”에 관한 보론
특히 한국은 수출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반대가 예상되는 조치들을 취해야 했다. 미국은 우선 원화의 가치절하를 주장했다. 원화의 가치가 절하될 경우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조언을 받아들여 원화의 가치를 1달러당 130원에서 256원으로 절하하는 환율 조정을 단행하자, 곧바로 격렬한 저항과 반대가 일어났다. [중략] 한 신문은 […]
일본 엔화 하락으로 돈 번 사람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단상
“JPY Banknotes” by Tokyoship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조지 소로스 하면 1992년 파운드를 방어하려는 영국중앙은행과 맞장을 뜬 “환투기꾼”이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사유하는 “철학자”라는 독특한 삶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이 억만장자 철학자가 일본 엔의 하락세에 베팅하여 파운드 전쟁에서의 노획물에 버금가는 10억 달러의 이익을 거둔 사실을 – 물론 […]
박정희 정권의 “인플레적인 경제개발” 정책
셋째로 인플레적인 경제개발이었다는 점이다. 인플레적인 경제개발이라 함은 경제개발이 인플레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인플레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개발이라는 것이다. 돈을 찍어 내자를 공급함으로써 투자는 인플레를 유발하였다. 한편 인플레가 되면 채권자와 예금자는 손실을 보고 채무자와 대출받은 자는 득을 보게 되어 은행돈으로 공장을 세운 대기업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작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줄곧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서민가계는 압박하고 […]
북한이 비이성적이라면 나머지 세계는?
어떠한 생산적인 정상화나 탈핵화에 관한 대화도 영영 불가능한 정권이라고 성급하게 결론내리기 전에, 기록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1994년 북한과의 미·북한 핵동결 협약에 서명했다.(나는 호주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 과정에 개입했다) 그러나 우리는 핵반응로의 건설과 약속한 중유의 공급을 지연시켰는데, 부분적으로는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에 재설정된 외교적 궤도는 2002년 […]
우리는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유화했다. 이제 뭘 해야지? (完)
프로퍼블리카에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시장,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의 계륵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지 자이언트에 대한 알찬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지난번에 기사의 일부를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소개하였고(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이번이 마지막 부분이다. 백투더퓨처 한편, FHFA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작은 결정들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이윤을 증가시키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