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최근 배드뱅크 추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난 연말에서 올초 13~14%의 할인율을 적용했던 캠코가 최근엔 8% 정도로 낮추겠다는 제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게 은행측 설명이다. 그동안 캠코가 부실채권 매각에 있어서 사실상 독점기구화하면서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헐값매각이 이뤄진다는 은행들의 불만이 나오던 터였다. 그런데 갑작스레 캠코의 참여 소식이 전해지자 은행 한 관계자는 “말하자면 경쟁상대를 투자자로 참여시키는 건데 이건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들 역시 “캠코가 지분출자를 10~15% 수준으로 한다면 거의 개별은행의 출자 수준과 비슷한데 이 경우 가격 산정 등의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민간 배드뱅크에 캠코? 은행들 `당혹`, 이데일리, 2009년 3월 24일]

금융권의 부실자산 인수 방안이 미국의 경우 자산관리공사가 미행정부의 주도로 민간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알파헌터님의 글 참조), 우리나라는 자산관리공사(Kamco)가 부실자산을 인수하려는 시도에 민간은행들이 연합하여 별도의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즉 자산관리공사와 민간 배드뱅크가 경쟁체제로 갈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자산관리공사가 민간의 배드뱅크에 지분을 출자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 모르긴 몰라도 투톱체제로 가다보면 당연히 민간 배드뱅크가 더 비싼 값에 부실자산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다보면 자칫 자산관리공사의 존재감이 없어져버릴 우려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위 기사에서도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에 대한 할인율은 13~14%에 달한다.(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4%의 할인율도 매우 높게 쳐주는 감이 있다) 즉 내년에 100원으로 가격실현이 예상되는 자산을 현재가격 86~87원에 매입한다는 것이다. 할인율이 8%면 92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년간의 가격실현이 되는 사업에 복리로 적용되면 가격 차이가 무척 클 것이다. IMF 외환위기 시절 스스로는 우량자산이라 생각했던 자산을 이런 할인가격에 판 경험이 있는 민간은행 측이 그래서 이번에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역시 문제는 적정가격의 산정이다. mark-to-market, 즉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어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자산의 경우 mark-to-model,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가격산정 혹은 사업성 분석을 통해 가격을 합의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만에 하나 사업타당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부실(가능성)자산은 부실자산일 뿐이고, 더구나 같은 가치를 갖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민간 배드뱅크의 참여은행이냐 아니냐에 따라 매입 우선순위가 매겨질 가능성도 많다.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것. 적벽대전. 옆 배에 불이 났는데 자기 배에 불이 옮길까봐 물을 못 뿌린다 이거지. 쇠사슬로 서로 묶여 있는데도…..

이번 위기 해법의 어려움은 사실 서로 모순된 해법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섣부른 청산은(바하문트님의 다음 글 참조) 대공황처럼 견디기 어려운 침체를 지속시킬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거품이 끼어있는 자산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의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투자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앞서 글에서의 risk taker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시장에서 hedger만 있고 risk taker가 없으면?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급격한 청산을 지양하되, 결국에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 교묘한 줄타기가 관건이다. 그 줄타기 중 하나가 미 행정부의 금융기관 및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조치이다. 사유화되어 있는 기업들의 흥망성쇠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게임의 법칙이었지만 – 사실 고지식하게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 – 그 기업들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에는 생존시켜야 하는 딜레마, 시장의 거품을 정부의 거품으로 막을 경우 정부 부실화 우려에 대한 딜레마가 공존하고 있다. 결국 터트릴 것을 터트려야 하는데 망하게 할 것이냐, 정부지원 또는 국가가 인수할 것이냐가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개인적으로는 주요국가가 금융기관을 포함한 주요기업들을 국유화하여 빅딜의 형태로 부채들을 상쇄시키는 등 청산해버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가간 계급간 이해관계가 다른 부르주아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성상 그러한 대타협이 쉽사리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그것을 기존 주주들, 노동계급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어떠한 형태로 가치청산 vs 가치온존의 딜레마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게 계급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모양새는 더욱 조악해서 눈에 거슬리기도 한다. 일단 주로 자산계층에 피해가 편향될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안쓰러울 정도로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다. 반면 노동계급에게 피해가 갈 임금삭감 또는 동결 – 실질적으로 임금가치에 대한 부분적인 청산 – 은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요컨대 자본의 이익률은 매출의 상승이 아닌 비용의 하락을 통해 보전해주는 꼴이다.

은행 국유화에 대한 부질없는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느새 국유화의 실현가능성은 우리 코 앞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450억달러 규모의 씨티그룹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씨티그룹 경영진은 정부가 보통주 지분을 25% 정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美씨티그룹 국유화…우선주->보통주 전환 협상, 한국경제, 2009.2.23]

이와 함께 씨티는 싱가포르, 중동 등의 국부펀드들이 투자한 우선주에 대해서도 보통주로의 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라 한다. 그렇다면 왜 씨티는 자진해서 국유화를 요청했을까? 주요하게는 은행의 전체부실이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소위 장부외(off-balance)거래의 부실자산 규모에 대한 공포감이다.

단순히 자본확충을 통한 대출여력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면(주1) 정부의 우선주 매입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차대조표 밖의 파생상품과 증권화상품의 부실화를 통제할 수가 없다. 결국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 나아가 그 뒤의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다. 이제까지 논의되던 배드뱅크를 넘어선 이야기다.

사실 부시 행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모순된 행동을 보여 왔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시가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은행의 부실을 감추어주었다. 시가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자산실사에 드러나지 않게 되므로 회계 투명성은 말로만 떠드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시장은 사실상 씨티가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1) 애초 부실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고 2) 그 부실자산의 매입가치를 측정할 수도 없고 3) 그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한 배드뱅크는 금융위기의 탈출방법이 아니었음이 명확해진다.

어제의 미증시 폭락은 어떻게 보면 은행 국유화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국유화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결국 그들의 주식을 상장한 금융기관들의 수익(곶감 빼먹기)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재무부는 “금융부분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지만, 금융 시스템은 민간 소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여전히 시티그룹이나 BOA 등의 국유화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은행의 심각한 손실이 지속되면서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믿는 분위기다.[미국 증시 폭락… 12년來 최저치 기록, 서울신문, 2009.2.24]

(주1) 2009년 1월말 현재 미국 상업은행들의 대출잔고는 7조6백억 달러 정도로 3개월 만에 2천억 달러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