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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라는 도끼

지난번 글에서 살펴보았던 KT ENS “대출사기“건에 대한 더벨의 분석기사다.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대출과정에서의 신용평가사의 부실한 자산실사에 대해 지적한 기사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KT ENS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자산 유동화의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기초자산이 지나치게 과다 계상됐는데도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가치의 적정성에 대해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여겼다. 자산유동화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기초자산의 가치도 적절치 않지만 신용평가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략] 증권사 구조화금융 담당자는 “규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동화를 하면서 실사와 가치 평가를 빼먹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절차가 법이나 규제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구조화 신용평가, ‘위험고지·여과’ 기능 부실, 2014년 2월 17일, 머니투데이 더벨]

자산실사는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회사 혹은 취득, 합병, 기타 유사한 금융 계약 이전에 잠재적 인수자가 그 목적회사나 자산의 가치와 위험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KT ENS 매출채권 유동화 건에 있어서의 자산실사 시에는 유동화의 기초자산인 KT ENS와 협력사의 재무상황 및 회계의견이랄지 계약서에 대한 법률의견, 나아가 기초자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용기사를 보면 해당 신용평가사가 꼭 그렇게 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다.

자산실사를 영어로는 Due Diligence라고 한다. 왠지 “자산실사”란 우리말과 딱 들어맞지 않아 어색한데, 이러한 과정은 영미권의 금융시장에서 처음 시작하며 그들이 쓰기 시작한 것인 만큼 그들의 표현이 오리지널이고, 이 과정을 들여온 우리가 그 본래의미에 맞게 고쳐 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1933년에 제정된 미국의 증권법 제11조의 조항 제목으로 처음 등장하였는데, 브로커 또는 딜러가 그들이 파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조사/분석하도록 강제한 조항이다. 이러한 어원을 살펴보면 대충 그 의미가 와 닿을 것이다.

다시 해당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기사는 과연 신용평가사가 그러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여신승인의 절차로 제3의 전문기관의 의견을 그들의 승인근거로 삼으려 신용평가사에 기대고, 신용평가사는 제한적 정보로만 자산을 판단하였다는 것을 핑계로 – 심지어는 스스로 언론기관이라는 핑계로 – 책임지지 않는 평가 등급을 매기고, 금융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책임 없는 평가 등급을 근거로 여신을 승인한다. “신용”이란 표현이 굉장한 불신용의 관계 속에 엮인 셈이다.

중요한 혁신사항은 수단과 목적의 지위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도끼잡이 axemen 에 대한 승리로 귀결되는 도끼 axes 의 독립 전쟁이다. 이제 목적을 고르는 것은, 다시 말해 어느 머리를 잘라야 할지 정하는 것은 도끼라는 말이다. 도끼잡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설의 마술사의 도제와 같은 방식으로 도끼를 멈추는 것이다. 도끼에는 없는 생각을 바꾸도록 하거나 혹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다.[이것은 일기가 아니다,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택광/박성훈 옮김, 자음과 모음, 2013년, pp244~245]

괴테의 ‘마술사의 도제’라는 이야기를 바우만이 인용하며 현대사회에서 “수단과 목적의 지위 차이가 제거”된 상황의 설명에 사용했다. 현대 사회에서 도끼는 도끼 잡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인다. 도끼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 때로는 자체의 생존의지로 – 작동한다. 현대 전쟁의 학살자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의 컴퓨터 조작자처럼 ‘실행 버튼’을 누를 뿐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신용평가사도 어쩌면 도끼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른다.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 존재. 그렇다면 그 도끼의 도끼 잡이는 누구일까?

KT ENS의 “대출사기”건에 대한 단상

KT ENS와 관련한 소위 “대출사기” 건이 카드사 금융정보 유출사태에 이어 또다시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는 금융사고가 되고 있다. “신용이 근간”이라는 금융에서 연이어 신용 그 자체가 의문시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 한국금융의 후진성이 드러나는 사고들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둘 간의 특이한 차이점이 있다면 금융정보 유출사태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실언 등으로 금융당국이 수세에 몰렸다면 대출사기 건은 금감원의 활약으로 사태를 파악하게 되어서 금융당국의 기세가 등등하다는 점이다.

아직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 누구의 책임인지, 또는 누구의 책임이 큰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런 거래가 가능한지도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금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유동화”다. 즉, 돈이 필요한 실질차주 A가 자신의 영업으로 벌어들일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하고, 대주인 B가 보기에 그 채권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관체인 C라는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차주가 되는 금융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른바 “증권화”의 전형적인 과정이다.

대표적인 증권화 상품이 신용위기의 주범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의 증권화다. 수많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을 모아 다시 그 위험별로 묶어 – 소위 Tranche를 나누어 –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거나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팔기도 한다. KT ENS건에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의 자리에 KT ENS와 협력사의 매출채권이 있었고, 투자자의 자리에 하나은행 등 금융권이 있었던 건이다. 요컨대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거래였던 셈이다.

다만, 이 거래의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소위 “매출채권 유동화 거래”의 근본적인 약점인 실물자산의 부재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면 대주는 부동산이라는 실물을 파악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도 그동안 수많은 거래가 있었기에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건과 같은 거래는 개별기업간의 향후 매출에 관한 약속이기에 파악할 수 있는 담보는 (위조가 가능한) 계약서뿐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나는데, 결국 ‘KT라는 회사가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대기업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금융권의 편향적 의존 현상이다.

증권화나 Project Finance 와 같이 현대금융에서 그 비중이 커져가는 금융상품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자체보다는 투자의 대상이 얼마나 확실하게 그 상환할 원리금이나 배당 등을 보장하는 가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상품이다. 소위 “비소구(Non-recourse) 금융”이 주의해야할 점이다. 그런 점에서 투자자는 좀 더 면밀한 사업성 분석이나 계약서의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거래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러한 분석 과정이나 이후 자산관리 과정에서 부주의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든다.

“장기 성과에 따른 보수 체계”가 금융위기의 해법일까?

규제를 통해 금융계의 보상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은행들은 경쟁업체에 우수한 인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는 보상 체계에 손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통해 리스크가 큰 투자의 경우 단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보너스를 보다 장기 성과에 따라 지급되도록 바뀌어야 한다.[“탐욕은 선하다”던 게코가 돌아왔다]

누리엘 루비니가 조선비즈에 기고한 글의 일부다. 보수체계의 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보통사람들이 가장 분노했던 상황이 바로 위에 언급한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보수 문제였다. 위기의 진원지였기에 구제금융까지 받아 실질적으로 망한 기업이면서도, 예년과 다름없는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했던 그 배포에 많은 이들이 어이없어 했다. 이 글에서는 다만 그들이 받는 보수가 과연 합당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단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보너스”가 “장기 성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금융회사, 특히 투자은행은 성과에 연동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냉혹한 보수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즉, 거칠게 보아 그들의 급여는 개개인 또는 한 팀이 낸 성과에서 내포된 리스크를 차감한 위험조정이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조건으로 결정된다. 이때 그 성과를 내는 상품은 투자은행의 어느 분야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제각각 다를 것이다. 이번 위기의 핵으로 여겨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트였다면 그들이 대출은행으로부터 사들인 채권을 유동화시켜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급여를 받았을 것이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 비디오를 참고하시라.

이제 투자은행의 직원들이 어떻게 단기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용어가 된 증권화와 유동화가 그 비법이다. 모기지처럼 초장기의 대출을 은행의 재무제표에 놔두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겨버리는 행위가 바로 유동화고 그 유동화하는 방식이 MBS라는 증권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한 증권화다. 이 과정의 기초 원리는 최초대출자가 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에게 더 싼 값에 채권을 팔면 최초대출자는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은 채 차익을 챙길 수 있고 이것을 반복하는 원리다.

그게 말처럼 쉽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기에 그렇게 엄청난 급여를 받는 핑계거리도 된다. 방법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장기대출을 단기 채권으로 전환하여 장단기 금리차를 취할 수도 있고, CDO처럼 MBS를 합성한 후 신용등급을 높여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예 자신들의 재무제표도 거치지 않는 자금을 단순하게 신용공여만 해서 그 수수료를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자금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자금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유동화가 가능한 금융환경이다.

그 금융환경은 그간 금융부문 내외부에서 차근차근 마련되어 왔다. 일단 기초자산을 구성한 큰 시장 중 하나는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었다. 소유권 사회라는 기치 하에 미국은 최근 몇 십 년 사이 빠르게 주택보급률을 확대시켰는데 금융권은 바로 그 주택자금을 공급하였다. 공급한 돈은 미국금융권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닌 ‘세계화된 금융’에 의해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전 세계의 투자자금에서 충당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그 시장은 급속도로 커졌고 자연히 그 과정의 참여자들에게 매우 높은 단기 성과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금융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그때는 몰랐어도 – 또는 외면했어도 – 이제는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 그 시기 최소한의 다운페이먼트만으로도 대출을 해줬고 그 나머지 돈마저 에쿼티론이란 상품으로 대출을 해주는 등 대출자격심사라는 것이 유명무실화되었다. 빌려준 돈은 빠른 속도로 MBS, CDO 등으로 재포장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는데 이때 엉터리 신용평가가 품질을 보증해주었다. 결국 내용물은 쓰레기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야 비판자들이 단기 성과가 덧없다는 사실을 성토했지만 이미 챙길 돈은 챙긴 후였다.

결국 광적으로 진행되었던 무작위 대출, 금융의 세계화, 유동화와 증권화 현상이 일체가 되어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해프닝을 연출한 셈이다. 이들 하나하나가 절대악이라 할 수는 없다(무작위 대출은 빼고). 그보다는 그것들이 합쳐서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근본모순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이 글에서는 논외). 그리고 단기 성과에 따른 급여는 그 해프닝이 가속화되는데 일조를 한 셈이다. 그런 면에서 단기 성과를 장기 성과로 변환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고려사항이다.

문제는 이미 현대 금융환경이 단기 성과가 초단위로 측정될만큼 미시화된 상황인데 –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1000분의 1초 단위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라 한다 – 그 성과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예로 어떤 직원이 올해 유동화를 통해 90억 원을 벌었으면 당연히 올해 다 성과를 받기 원할 것이다. 그것을 회사가 30억 원씩 3년에 걸쳐 성과를 인식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선 부당한 것이다. 성과의 단기성도 문제지만 성과 기간과 보상 기간의 불일치도 일면 비합리적이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단기 성과에 따른 보너스에 대한 “탐욕”은 금융위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인 측면도 강하다. 유동화가 마련해준 회전속도가 빠른 금융환경이 그 낙전을 직원들에게 떨어뜨려준 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유동화 속도가 느려지고 자금수요나 공급이 모두 둔화되면 금융회사는 자연히 수익에 연동하여 직원급여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업체에 우수한 인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는 시장이란 게 존재할 때나 하는 배부른 소리니까 말이다. 요컨대 급여체계는 독립변수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구조화 금융에 대한 개괄

이번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다. CDO, CDS, ABS, MBS, 콘듀잇, 레버리지, 파생상품, SPC, 증권화, 유동화, 구조화, 모노라인, 신용평가사 등등…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이 글에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사례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철수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A에 근무하는 친구다. 철수는 한국에서 직장이 있었지만 더 큰 꿈을 위해 탑클래스MBA에서 공부를 했고 운 좋게 월스트리트에까지 진출하여 얼마 전에 성공담으로 책까지 써냈다. 여하튼 이 친구 실적을 좀 내야겠기에 좋은 사업거리가 없나 고민한다.

어느 날 부동산업자 윌리엄이 그를 찾아와 샌프란시스코에 주택단지 부지를 보아놨으니 돈을 꿔달라고 한다. 윌리엄은 1천만 불이 필요한데 자신과 그의 개인기업 B 등이 다 합쳐야 1백만 불이 있을 뿐이었다. 철수가 알아보니 상당히 사업성이 있어보였다. 그런데 부지매입 문제와 윌리엄의 개인회사 B가 마음에 걸렸다. 부지매입 리스크가 있고 B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수는 윌리엄에게 이 사업(이름 하여 SF 프로젝트)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C를 설립하도록 권유한다. 이른바 ‘특수목적법인(SPC or SPV ; Special Purpose Company or Special Purpose Vehicle)’이다. 그리고 철수는 부지매입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이 리스크를 부담하고라도 돈을 빌려줄 용의가 있는 헤지펀드 D에게 대출을 해줄 것을 권유한다. D는 C에게 부지매입자금 4백만 불 중 윌리엄의 출자금 1백만 불을 제외한 3백만 불을 높은 이자에 빌려준다. 이른바 mezzaine loan(굳이 번역하자면 중간대출 쯤?) 또는 bridge loan(자본금과 본 대출의 가교라는 의미에서).

마침내 부지매입과 인허가가 완료되어 SPC인 C는 D에게 돈을 갚는다. 그리고 투자은행 A로부터 본 대출 6백만 불을 받고자 한다. 철수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기관 E로 하여금 SPC C의 평가등급을 요청한다. E평가기관 영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도 좋고 철수와 친해서 SPC의 등급을 A등급을 준다.

철수는 그런데 회사에 6백만 불이라는 대출채권을 남겨놓고 싶지 않았다. 대차대조표 상에 표시되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산담보부채권, 즉 ABS(asset backed securities)를 발행하기로 했다. 채권등급도 좋겠다 시장상황도 좋겠다 너도 나도 산다고 해서 한국의 투자은행, 독일의 투자은행 등에 팔았다.

이것이 대충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ing)의 큰 틀이다. 사업을 증권화(securitization)하여 다른 이들에게 유동화(liquidation)한 과정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모두가 행복하다. 윌리엄은 이 사업을 통해 2천만 불의 매출을 올려 각종 비용, 이자, 세금을 제외하고도 4백만 불을 벌었다. 철수는 이자와 금융수수료를 챙겼다. 영이도 신용평가수수료를 챙겼다. ABS를 인수한 각국 은행들도 안전자산에 투자해 소득을 올렸다.

까지가 기초자산이 붕괴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단기승부의 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미국 전역을 흔든 위와 같은 구조화의 많은 부분이 실수요 소비자들의 모기지 대출에도 쓰였다. 전통적으로 위험대출군으로 간주되었던 많은 저소득층들이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가능군으로 분류되었고 그 뒷돈을 대준 것은 수많은 도관체(conduit, 앞서 설명한 SPC들)를 통한 자금들이었다. 즉 위험을 분리하여 나눠가지고 이에 따른 소득도 나눠가지는 자금들. 유동성이 증가한다.

여기에서 양질전화의 법칙이 가동한다. 유동성이 증가하여 자산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수요가 불붙고 또 다른 사업에서 자산에 따른 담보가 증가하고 대출은 늘고 유동성이 더욱 증가하는 그 순환고리에서 자산의 거품이 임계치에 달하자 늘어나는 자산은 어느 순간 환희가 아니라 공포가 된다.

약간의 자산가치 하락이 순간 시장이라는 큰 와인 잔에서 넘치더니(spill over), 시장참여자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안전자산이라 여겨지던 자산이 한 순간에 부실자산으로 둔갑한다. 마치 자정이 지난 후의 신데렐라의 행색처럼 말이다. 어느 순간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은 이 유동화 증권을 시가평가 방법에 따라 대규모 상각에 나섰고 그 뒤 상황전개는 많은 이들이 보는 바와 같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대강 느꼈겠지만 사실 이런 시장행위들을 싸잡아 날강도들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시장은 늘 그렇듯이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월스트리트건 부동산 업자건 애초 상종 말아야 할 돈벌레인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는 시스템 리스크인 측면이 강하다. 건전한 경제는 그 안에 숨 쉬는 인간의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요는 그들에 대한 타당한 통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그 통제를 마비시킨 우두머리들의 부도덕에 따른 폐해는 엄청나긴 하지만….

최근의 유가폭등, 그리고 휘발성

금융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는 광경을 관전하는 동안 유가 또한 극적으로 폭락했다. 타임紙는 폭락의 이유를 크게 수요 감소와 투기세력의 후퇴를 들고 있다.

미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8월에 전년도 동월 대비 150억 마일, 또는 5.6%나 덜 주행했다. DOT는 이는 1개월로 치면 년 단위로 역사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말했다. .. 경제학자들이 “수요 붕괴”라고 부르는 것들의 명확한 증거다.
According to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mericans drove 15 billion fewer miles in August, or 5.6% less than they did the year before. DOT says it’s the largest ever year-to-year decline recorded in a single month. .. – sure proof of what economists call “demand destruction.”

“OPEC은 중국이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한다.” OPEC 회담 전에 워싱턴의 유라시아 그룹의 에너지디렉터인 로버트 존슨이 한 말이다.
“OPEC needs to see China maintain its rate of growth,” Robert Johnston, energy director for the Eurasia Group in Washington said before the OPEC meeting.

금융기관들, 투자은행과 투기세력들이 석유선물에서 돈을 빼내는 바람에 유가 하락이 가속화되었다. 이것이 가격이 수요보다 더 빨리 떨어진 원인이다.
Banks, investment banks and speculators have pulled money out of oil futures, further driving oil prices down; that’s one reason why prices have fallen far faster than demand.

상징적인 두 국가의 수요는 모두 그동안 거칠 것 없이 오른 유가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탓에 크게 줄고 있다. 금융기관과 펀드들 역시 금융위기를 맞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 투자청산이라고들 표현하는데 현금 확보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다 – 열풍에 따라 석유선물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자제하고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산유국들은 추운 겨울을 보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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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well” by Original uploader was Flcelloguy at en.wikipedia – Originally from en.wikipedia; description page is/was here..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그들의 예산을 높은 유가에 맞춰놓은 국가들은 당장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유가폭락을 부추긴 금융위기가 또한 그들의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다. 최근 그루지야와의 분쟁 등 여러 안보적인 문제로 해외자본의 급격한 이탈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다.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현재의 금융위기나 급격한 유가변동의 공통점이다. 즉 그것은 영어로 volatility로 표현되는, 우리말로 하자면 ‘가격변동성’ 정도로 해석되는 개념이다. 개인적으로는 volatility의 형용사격인 volatile이 ‘휘발성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휘발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더 와닿는다. 즉 현재의 세계경제는 휘발성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이는 크게 ‘증권화’와 ‘유동화’, 그리고 ‘경제통합’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증권화/유동화에 대한 개념은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고 다른 경제관련 글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듯이 현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증권으로 만들어 유동화 시키는 것이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인데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면에는 극도의 ‘휘발성’으로 시장변동폭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경제통합, 특히 금융시장 통합은 이 휘발성의 전염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다시 석유로 돌아가서 메릴린치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거라고 큰소리치던 때가 엊그제인데 1/4토막 났다. 우리와 같은 자원빈국으로서야 천만다행이지만 문제는 이 유가가 언제 또 튀어 오를지 예측이 한층 어렵다는 사실이다. 미국인의 자동차 운전거리가 짧아진다니 그러려니 하지만 석유선물 시장은 여전히 모든 투자자들에게 열려있고 또 언제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라붙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변동리스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야 석유로부터 자율적인 경제, 대안에너지 생산체제 구축 등에 힘써야겠지만 – 현 정부는 원자력 사용증대를 통한 녹색성장이라는 어이없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OTL – 더 큰 틀에서는 금융시장의 증권화/유동화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틀 – 사실 유가변동성이 아니라도 시급한 일이지만 – 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멜라민이 식품첨가물이 아니어서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 어이 없는 상황은 현재의 금융시장도 비슷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