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리뷰(자료보기) “학자금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최초금리를 물가상승률로 하겠다는건지, 금리상승을 그렇게 하겠다는건지? 두 소리 모두 이상한 소리. @candyNsweetOwl “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자면 실질금리 제로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 재원조달방안이 궁금해지네요. “임대전용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정보 공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면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도 실현가능할 것 같단 생각이 […]

문재인 공약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DJ/참여정부의 오류를 만회할 수 있는 조항. 구체적 로드맵 필요. 문재인의 노동정책은 박근혜의 그것보다 진보적이고 현실적이다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하지만 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그들을 주체로 세우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정희 공약 “외평기금 축소(한도제 도입)” http://heenews.co.kr/election/policy/pol01_1.php 이 특징적이다. 정부가 외평기금을 […]

민주통합당이 최근 문재인 씨를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진작 박근혜 씨를 후보로 정했기에, 이로써 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양대 정당의 공식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이전의 선거판에서 벌어졌던 경선불복에 따른 독자출마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 씨가 대선출마를 공식발표하면 주요한 후보들의 선거판은 대충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다. 정치적 대립이 치열했던 예전 […]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제40대 미국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의 도널드 리건 재무장관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처음에는 로널드 리건으로 불리던 그가 돌연 레이건으로 발음을 바꾼 계기랄지 레이거노믹스라 이름 붙여진 레이건 특유의 경제정책이 실은 리건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하기는 마이클 무어의 신작 ‘캐피탈리즘:러브스토리’를 보면 도널드 리건이 보통 인물이 아니기는 하다. 대통령이 된 후 […]

이번에 안 사실인데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의 기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한다.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the Presidential Inaugural Committee : PIC)라는 것도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 자금의 기부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한 이는 유명한 조지 소로스. 5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의 가족들까지 가세해서 사실상 그의 기부금은 25만 달러라고 한다. 이와 […]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하길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날씬한 체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농담으로 적은 기사인줄 알았는데 역대 대통령의 몸무게와 키까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다 유권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후보를 좋아한다고 분석하는가 하면, 그의 성장과정에서의 몸만들기의 역사까지 들춰내는 등 자못 심각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과연 인구의 66%가 과체중인 이 나라에서 오바마의 날씬함이 그의 피부색깔보다 더 심각한 핸디캡이란 말인가? […]

요즘 범여권의 대안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국현 후보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순석춘 원장이 가진 대담을 엿보았다. 역시나 재계의 신사다운 깔끔한 이미지에 어울리게 경제에 대한 주관도 뚜렷하였고 그것의 표현도 세련되어 보였다. 그러한 착한 CEO라는 이미지가 현재 상승세에 있는 그의 지지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그가 진정 反한나라당 전선의 후보가 아닌 反신자유주의의 기수가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