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아직 지구적인 정책(global policy)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76년 전 그래했던 것처럼 이미 주요 블록들이 선호하는 접근법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미행정부는 새로운 부채로 갚아질 수조(달러:역주)의 비용이 드는 정부 부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구적 수요의 거대한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오바마는 이야기한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Ange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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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를 마비시키자”
월스트리트저널이 ‘London: Know Your G-20 Protestors’라는 기사에서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열릴 G20회의에 있을 반정부 시위의 참여주체들을 나열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무정부주의자, 반(反)금융자본 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반전(反戰)단체 등이 모일 것이라 한다. 어떤 반대단체는 2009년 4월 1일을 만우절(april fool’s day)에 빗대어 ‘금융 바보들의 날(financial fool’s day)라 명명하고 그 도메인으로 블로그까지 만들었다. 한편 화석연료(fossil fuels) 사용에 반대하는 환경운동단체 […]
US to Partner With Hedge Funds, PE to Buy Toxic Assets
짧은 글이지만 미재무부의 새 계획의 개요, 시장의 주요참여자들,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시장참여자의 AIG 보너스 환수법안에 대한 반감이 잘 묘사되어 있어 소개한다. 앞서의 두 글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 US to Partner With Hedge Funds, PE to Buy Toxic Assets 마침내 연방정부가 어떻게 시장 거래를 다시 가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내놓았다. 미재무부는 […]
“틀을 벗어난 생각”에 대한 추가설명
아래 글에 대해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도표로 표시해보았다. 가이스너의 부실자산 매입계획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가이스너의 계획은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해당 목적을 위해 설립된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법인)에서 매입한다는 것이다. 이 SPC는 민간투자자가 주도할 것인데 부실자산의 매입여력이 떨어지므로 공공부문에서 자본과 대출을 섞어주어 레버리지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때의 민간투자자는 누가 될 확률이 클까? 현재 시장에서 […]
“틀을 벗어난 생각”
당신이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원한다. 누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돈을 대는가? 연금펀드, 보험사, 기부금 펀드, 그리고 몇몇 은행들이다. 나는 1 달러에 대해 30 내지 40 센트로 이들 자산을 사들여서 더 커다란 바보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에게 연금펀드들이 2%의 관리수수료와 20%의 실행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
우리나라 배드뱅크 설립 논의에 관하여
실제 최근 배드뱅크 추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난 연말에서 올초 13~14%의 할인율을 적용했던 캠코가 최근엔 8% 정도로 낮추겠다는 제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게 은행측 설명이다. 그동안 캠코가 부실채권 매각에 있어서 사실상 독점기구화하면서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헐값매각이 이뤄진다는 은행들의 불만이 나오던 터였다. 그런데 갑작스레 캠코의 참여 소식이 전해지자 은행 한 […]
금융견실주의(金融堅實主義 ; financial prudence)
소비(消費)는 – 분명한 것을 반복하자면 – 경제활동의 유일의 귀착점(歸着點)이며 목적(目的)이라 할 수 있다. 고용(雇用)의 기회는 필연적으로 총수요(總需要)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총수요란 오직 현재의 소비(消費)로부터, 또는 장래의 소비를 위한 현재의 준비(準備)로부터 유발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미리 유리하게 대비할 수 있는 소비를 한없이 뒤로 미루어 둘 수는 없다. 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장래의 […]
구제금융 금지조항
더구나 유로권 국가들 사이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구제금융 금지조항(동조약 125조)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로화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회원국들이 방만한 경제 운영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변국들의 피해를 막고 당사국들도 남들의 신용에 기대는 모럴 해저드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에 대한 […]
청산(liquidation)의 계급차별성
이번 위기 해법의 어려움은 사실 서로 모순된 해법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섣부른 청산은(바하문트님의 다음 글 참조) 대공황처럼 견디기 어려운 침체를 지속시킬 것이므로 지양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거품이 끼어있는 자산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의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투자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앞서 글에서의 risk taker는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시장에서 hedger만 있고 risk […]
Stress Test, 그리고 물가변동에 관해 잡담
Stress Test 하면 나는 왠지 ‘어떤 얄미운 녀석을 몇 대 때리면 스트레스 수치가 얼마 증가하는가’ 분석하는 실험이 연상된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 일정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변동되면 금융기관의 자산이 얼마만큼 부실화(또는 건전화)되는 가를 가리는 작업이니 말이다. 흔히 말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라 해도 무방하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 감소하고 실업률이 8.4%에 달하며 주택가격이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