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영국인들이 고용창출과 환경보호 사이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믿는 반면에, 이 나라(스웨덴:역자주)의 9백2십만 국민들은 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5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를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아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죠.” Linkoping 대학 환경기술의 교수인 Mats Eklund 의 말이다. While in the UK many […]
[작성자:] economicview
정말 맑스는 옳은 게 하나도 없을까?
요즘 이러저러한 주제로 영양가 있는 대화를 나누느라 자주 가는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맑스가 옳은 것도 있다고 외치는 정신못차린 공산당 잔당들이 있다”고 하시기에 – 물론 그 분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셨지만 – 나는 나대로 ‘정말 맑스가 옳은 것은 하나도 없나?’라는 의문이 들어 또 책꽂이에서 책 한권을 꺼내 일부를 발췌해보기로 했다. 옮긴 글은 Karl Marx 의 공산당선언. 이것은 […]
중국이 과연 인플레이션의 주범인가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주범으로 흔히 중국과 인도의 수요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그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가공할만하기에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하지만 Naked Capitalism 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료제공은 JP Morgan이라 하니 이거 뭐 좌파의 이념공세라 하기도 어렵고….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반(反)종부세 세력의 궤변 살펴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와 유사한 취지의 세금이다. 다만 부유세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맥락을 […]
2%를 사수하라!
비록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추진에 대해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밖에 되지 않는데 과세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개별 의원들은 완화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부동산세제 전방위 손질, 일간건설신문, 2008년 7월 25일] “잇달아 발의”한 현황 2008-07-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대표발의) 2008-07-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대표발의) 2008-07-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대표발의) 2008-07-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대표발의) 2008-05-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는이혜훈 의원 발의안 하나만 […]
‘계획’이라는 단어의 유행
대공황의 충격은, 요란스럽게 자본주의와 관계를 끊었던 유일한 나라인 소련이 대공황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컸다. 나머지 세계 또는 그중에서 적어도 자유주의적 서방 자본주의가 침체를 겪었던 반면, 소련은 새로운 5개년계획하에 초고속으로 대대적인 공업화에 몰두했다. [중략] 바로 이러한 성과들이 모든 이데올로기 성향의 외국인 관찰자들 – 1930~35년에 모스크바에 몰려온, 적은 수이지만 영향력 있는 사회경제적 관광객들을 비롯한 – […]
풀리지 않는 의문
1) “결과론적인 비판에 불과하지만 북한이 자랑한 경이적인 성장은 사실 그 자체가 무상원조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허깨비였던 셈입니다.” 이 표현을 sonnet님이 쓰신 방법으로 남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 2) 특히 박정희 시대에 들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가 봐도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을 노골적으로 베낀 것이었다.(원문보기) 지난번 […]
막장인생
사람들이 ‘막장인생’, ‘이거 완전 막장이네요’ 할 때 별 생각 없이 지나가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생각해보니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었다. 하나하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것도 피곤하긴 하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면은 있다. 막장의 뜻은 이렇다. 막장 [명사]<광업> 1. 갱도의 막다른 곳. 2. 같은 말: 막장일. 결국 ‘막장인생’은 ‘광부의 삶’을 뜻한다. 지금은 사양화된 – 고유가 시대에 또 모르지 – […]
석유에 관한 몇 가지 사소한(?) 사실들
1 United States: 20,730,000 bbl/day 2 China: 6,534,000 bbl/day 3 Japan: 5,578,000 bbl/day 4 Germany: 2,650,000 bbl/day 5 Russia: 2,500,000 bbl/day 6 India: 2,450,000 bbl/day 7 Canada: 2,294,000 bbl/day 8 Korea, South: 2,149,000 bbl/day 9 Brazil: 2,100,000 bbl/day 10 France: 1,970,000 bbl/day 출처 : CIA […]
이번에는 공포영화 몇 편
지난번 ‘볼만한 스릴러 몇 편’이라는 글에 대한 말없는 다수의 침묵속의 호응에 힘입어(집권세력의 전형적인 자뻑 증상과 유사한 증상임) 이번에는 여름에 볼만한 공포영화 몇 편 소개하고자 한다. 고루한 사고방식이지만 역시 여름에는 옆에 수박화채 놓아두고 공포영화 한편 봐주는 것이 고유가 시대의 피서방법이라 생각되기에 감히 몇 편 추천하고자 한다. The Last House on the Left(1972) 공포영화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한 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