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경제성장과 우리의 치명적인 부채부담은 망가진 연방정부의 결과다. 워싱턴은 우리의 천부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모든 이 – 특별히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 등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 당은 수 년 동안 지탱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출을 늘림으로써 정부를 그 핵심적인 기능이상으로 밀어붙였다. 연속되는 불완전한 미봉책은 미국이 잃어버린 […]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제40대 미국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의 도널드 리건 재무장관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처음에는 로널드 리건으로 불리던 그가 돌연 레이건으로 발음을 바꾼 계기랄지 레이거노믹스라 이름 붙여진 레이건 특유의 경제정책이 실은 리건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하기는 마이클 무어의 신작 ‘캐피탈리즘:러브스토리’를 보면 도널드 리건이 보통 인물이 아니기는 하다. 대통령이 된 후 […]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

그러나 봇물같이 쏟아지는 최근의 실증적 연구는 노동자가 법인세로 인해 더 많은 부담 – 그리고 몇몇 분석에는 모든 부담 – 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저해해 종국에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기 때문이다. 노조 부문에서 효과는 더욱 확산된다. 경제학자 R. Alison Felix와 James R. Hines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노조가 있는 곳의 […]

슈퍼볼은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있어 최대의 스포츠축제 중 하나일 것이다. 슈퍼볼이 중계되는 동안 맥주와 팝콘을 잔뜩 들고서 TV앞에 미국인 가족들이 모여앉아 슈퍼볼을 즐기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축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바로 하프타임에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는 기업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