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에 건설업체 부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7만가구 수준을 유지하며 예년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6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0만1500가구에 이르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

국가간 투자제한의 장벽이 ‘금융의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하나둘 제거되어 세계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은 아시아와 유럽의 증시는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그 동조화 현상을 뼈저리게 느낀 날이었다. 홍콩, 상하이, 인디아 등은 21일 하루 동안만 5% 대의 주가가 내린 그야말로 대폭락 장세를 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와 더불어 3%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하락을 기록하였다. 유럽 증시 […]

모처럼 인수위원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 혹은 ‘반의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지분형 아파트” 제도다. 이는 새로이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51%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49%는 투자자가 부담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의 부담 중에 반절은 정부가 융자해준다니 “반의 반값”이라는 셈법이다. 공급가격 절감에 관해서만큼은 이론적으로 이전의 저가형 주택공급 제도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

주의가 산만한 편이라(이 표현은 어릴 적 성적표 담임의견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곤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한 가지 일만 하지 않고 이리저리 넘나들곤 한다. 우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미국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과 영향’을 읽고 있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 연구소 웹사이트에 출입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쉽고 명쾌하게 잘 써놓았다. 그리고는 iTunes를 이용해 CD를 […]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들르는 pokara61님의 블로그에서 저자분의 허락을 받고 퍼온 글입니다. 국내 및 세계증시의 현황 및 전망을 탁월한 안목으로 분석해주시는 분으로 이 글에서도 증시에 대한 분석을 뛰어넘어 현재의 경제체제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간결하지만 명쾌하게 분석해주셨습니다. 글의 원래 제목은 “해너미 고개에서 — 얼마 남지 않은 2007년”이지만 개인적으로 맘에 와 닿는 소제목인 “신용카드로 지은 집”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대책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시장주의자들의 反시장적인 조치다. 한편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시장의 위기로부터 고통 받는 절대 다수의 노동계급이 아닌 기득권을 온존하려는 금융거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World Socialist Web Site 의 진단이다. 이들의 글을 번역하여 올린다. Bush unveils subprime mortgage scheme to bail out banks 부시가 은행들을 구제할 […]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일반 대중의 한정된 구매력이 자본주의의 영속적인 결함이라고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다. “모든 실물적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은 마치 전체 사회의 절대적인 소비능력 규모만이 한계인 듯이 생산력을 계속 발달시키는 자본주의 생산 동력 앞에 서있는 일반 대중의 빈곤과 그들의 한정된 소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강요>에서 지적했다. 이러한 과소소비의 위기를 탈출하는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