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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지대(Rust Belt)”에서의 외침

출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58:37의 추세로 유권자의 70%를 차지하는 백인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했다. 백인 유권자 중 대졸자가 아닌 이들의 유권자의 비율은 67:28이었다. 그러나 학위를 가진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49:45의 비율이었다.[‘Forgotten’ white vote powers Trump to victory]

이러한 눈에 두드러진 결과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가진 저학력의 백인 유권자의 몰표 덕분에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어떤 트위터 사용자는 “모든 트럼프 지지자가 인종주의자인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 트윗에 다른 사용자가 “트럼프를 지지한 모든 이는 인종주의자에게 투표한 것이다”라고 응수함으로써 그의 볼멘소리에 돌직구를 던졌다.

성난 백인 유권자의 목요일의 외침은 오하이오와 인디아나와 같은 러스트벨트에서 가장 시끄러웠고 이전의 민주당 강세지역이었던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와 같은 곳에서도 – 두 곳 모두 1988년 이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다 – 작동하였다.[‘Forgotten’ white vote powers Trump to victory]

백인 투표자의 몰표가 더욱 극적으로 두드러졌던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소위 “러스트벨트(rust belt)”였다. 트럼프는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오대호 주변 미국의 전통적인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5개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클린턴은 당초 이 중 적어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인종주의적 언행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많은 양심적 유권자들과 유색인종을 마음 아프게 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트럼프의 이런 공격은 주로 경제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백인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가 정당에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응답자의 93%가 미국에서 “너무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 응답자의 74%가 “중국산 제조품”에 대해 비호감이었는데, “보수적” 응답자는 77%가 그랬다.
– 응답자의 96%가 “미국산 제조품”에 호감을 보였고, “공화당의 보수적 당원”중에서는 98%였다.
– 응답자의 92%가 “너무 많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86%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Free Trade”: The Elites Are Selling It But The Public Is No Longer Buying]

올 초 한 단체가 오하이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들이 무역에 대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다. 이 결과 당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역시 “자유무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며 미시간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압도하였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의 58%는 무역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제3세계로의 공장의 이전을 유혹하는 자유무역협정, 자동화 기술의 발전, 혁신을 거부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등등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이 중 어느 원인이 더 주되게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였는지는 계속 논의할 주제이지만,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공격에서 외통수로 몰린 것은 단연 힐러리 클린턴이다. 그가 퍼스트레이디이던 지난 1994년, 남편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당초의 정치적 입장을 뒤집고 그 뒤 악명이 높아질 NAFTA에 서명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훗날 입장을 바꾸지만, 당시 이 협정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는 자유무역협정, 특히 TPP지지하였다. 러스트벨트의 유권자에게는 무척 인기 없을 공약이었다.

외교관계협의회의 Edward Alden은 “NAFTA는 상징적일 뿐이다. 다만 그 협정은 미국이 자신보다 훨씬 임금이 싼 나라와 맺은 최초의 대규모 협정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이전부터 이미 러스트벨트를 포함한 미국의 제조업은 쇠퇴하던 중이었고, NAFTA는 그러한 경향을 상징하는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없는 민주당 후보가 될 운명이었다.

어쨌든 이 지역의 실제 경제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1999/2000년의 피크를 지난 후 이 지역의 소득은 – 아이오와를 제외하고 – 퇴보했다. 최근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노동자들은 트럼프가 재건하겠다는 “위대한 미국(Great America)” 시절의 노동자의 고임금 정규적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만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되돌릴 수 있을까?


트럼프는 집권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제소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그의 자유무역에 대한 무모하리만큼 단순한 접근은 많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은 러스트벨트가 쇠퇴하는 와중에 중국의 저가 제조품 덕에 고성장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골디락스 시절을 누렸었다. 트럼프의 현재 공약은 이 경제순환 고리를 대책 없이 끊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노동계급들은 골디락스라는 환상 속에서 자신들이 일하던 일터를 멕시코나 아시아의 노동계급에게 빼앗겨버리고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고, 월마트에서 중국산 싸구려 상품을 구입하는 자기 파괴적인 소비패턴으로 버텨왔던 것이다. 물론 아시아 노동계급이라고 나을 것은 없었다. 약간의 실질소득 증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잉여는 다시 자국 내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거나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쌓여 선진국에 재투자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다.[골디락스의 환상과 그 결과]

나는 자유무역협정의 위험성이 단지 트럼프의 지나친 허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이 TPP역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다국적 자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를 찍은 백인 노동계급도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꿈꾸는 위대한 미국이 “위대한 백인의 미국”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리버럴은 – 브렉시트를 수세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영국의 리버럴도 마찬가지지만 –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의 노동계급(또는 그 노동계급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외침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급 표에 의존하던 서구의 리버럴이 이제 그들을 무시하고 사회문화적인 진보에 주력하는 동안, 이 (쇠퇴하는?) 계급은 트럼프와 같은 극우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인 노동계급 남성은 현재의 시스템이 자신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미국(Working America)’의 멤버인 ‘전미철강노동자(United Steelworkers)’의 부의장 Fred Redmond의 말이다. “펜실베이니아의 전역에 걸쳐 트럼프를 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의 대안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철회사의 매니저인 Matt Sell이 이중 하나다. “우리는 한번 흔들어 엎어줘야 합니다. [중략] 트럼프를 찍는 것은 진정 워싱턴에 있는 복도 양쪽에 있는 정치 내부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Labor Makes Clinton’s Case to Rust Belt Whites Curious About Trump]

하필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트럼프라니. OTL

문재인, 박근혜 경제 관련 공약에 관한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리뷰(자료보기)

“학자금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최초금리를 물가상승률로 하겠다는건지, 금리상승을 그렇게 하겠다는건지? 두 소리 모두 이상한 소리.

@candyNsweetOwl “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자면 실질금리 제로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 재원조달방안이 궁금해지네요.

“임대전용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정보 공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면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도 실현가능할 것 같단 생각이 든다. 좀 더 연구해 볼만한 공약인듯.

“고용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개인적으로 문의 공약 中 가장 맘에 들고, 시급한 공약. 비정규직보호법은 이 법의 보호를 향한 과도기적 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은행 등 각 금융업 권별로 예대금리차, 수수료 수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비정규직비율,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표화한 ‘사회적 책임지수’를 공시” 나름 신선한 공약

“시장경제체제의 폐해가 심각해질수록 공동체와 자발적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후보 공약집에서 “사회적경제” 언급은 신선하나, 내용은 빈약함.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대상으로 한정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그 부작용을 인지한 것은 좋은데, 투자자가 한미FTA의 레칫조항으로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휴일제를 실시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휴가분산제를 도입해 휴가를 근로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 | 진짜 이것 좀 꼭 해라! 선거 때마다 약팔지 말고~

문재인 지역공약 리뷰(자료보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통행료가 통합채산제 성격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결난 상황. 판결을 바꾸겠다는 의미인지?

“동남권에 로봇비즈니스벨트를 구축” 아마 ‘마산로봇랜드’산업 등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후 현실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은행을 분리매각” 경남은행은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분리매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음.

“서해안의 대중국 교류기지화 등 항만인프라 확대” 현재 서해안 항만이 전반적으로 침체고 배후산단 등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비현실적인 지역공약. 또 하나의 텅빈 항구를 만드려는 것인지?

“새만금을 동북아 허브로 육성” 노태우가 시작하고 김대중이 강행하여 거대한 해양생물의 무덤으로 변한 새만금. 농지, 관광지, 산단 등 수많은 계획이 세워지고 폐기. 이젠 “동북아 허브”?

박근혜 공약 리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이 공약집에도 나오는군요. 범주도 다르고 전체 사회악을 아우르지도 못하는 개드립~(자료보기)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이 핵심정책인데, 이 기금으로 온갖 부실채권을 다 인수하여 정상화시킨다는 계획. 기금 현실성은 많이 떨어짐.(자료보기)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제공” 국가가 고용시험의 표준을 개발하여 제공하겠다는 계획. 삼성이 비웃겠다.(자료보기)

주요기업이 국유화/사회화될 정도면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을 국가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공부를 잘 하기 위해 시험을 잘 보기? 저임금을 상쇄하기 위한 초과근무의 상황을 이해해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이건 또 무슨 황당시츄에이션인지?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이 공약은 맘에 듬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은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이거 하나. 대단하심.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지금 현차의 상황입니다. 바로 시행하세요.

“하우스푸어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 지분을 공유하는 집은 주인이나 투자자나 모두 황당(자료보기)

하우스푸어의 지분일부에 ABS를 발행하면 그 신용공여는 공공기관이 하게 된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공공기관으로 부담전가. 또 하나의 돌려막기.

박근혜의 공약 중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공약은 여러 공약 중에서도 특히 비현실적으로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임에도, 새누리는 변함없이 공약집에 넣고, 언론은 비판을 하지 않고, 당사자인 유권자도 관심없는 것 같은 희한한 시츄에이션.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정치권이 하기 싫은 일을 한다고 뻥칠 때 쓰는 말 “단계적 도입”(자료보기)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야간에 한정, 운송이 야간에 편중.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도 통행료를 25% 할인” 이건 맘에 듬(자료보기)

대선후보들의 공약 관련, 오늘 올린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DJ/참여정부의 오류를 만회할 수 있는 조항. 구체적 로드맵 필요.

문재인의 노동정책은 박근혜의 그것보다 진보적이고 현실적이다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하지만 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그들을 주체로 세우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정희 공약 “외평기금 축소(한도제 도입)” http://heenews.co.kr/election/policy/pol01_1.php 이 특징적이다. 정부가 외평기금을 우리기업의 환율경쟁력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시각인 듯.

정부의 ‘환율관리’ 이득, 대기업만 독식 안된다 http://j.mp/VltBhO 정부의 환율정책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한 글. 앞서 이정희의 외평기금 통제 공약과 관련하여 읽을만한 글.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에 성공한 것은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의 특혜정책으로 가능했다. 그중 하나가 이중환율 제도였다. 박정희 정권 아래서 수출기업은 벌어들인 달러당 특정 비율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http://j.mp/VltBhO

강지원 공약 “청소년 70% ‘선 취업 후 대학진학’으로 진로지도개혁” http://j.mp/VlvzyT 이거 왠지 신선하다. 과연 대학이 직업훈련소가 아닌 바에야 꼭 허황되다고만 여길 수 없을 것 같네.

박종선 공약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내수 주도 경제 구조로 바꾼다” http://j.mp/Vlw0ZR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단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 그럴려면 쓸 돈을 줘야지.

사회당계의 후보인 김순자 씨의 가장 차별화된 공약은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 및 유급 안식년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http://j.mp/VlwiQC 패러다임의 전환은 신선. 재원마련방안은 의아함.(계속)

즉, “토지보유세, 금융거래세, 생태세를 신설하고 자본 과세와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300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재원조달 방안인데 계산법이 궁금하다 http://j.mp/VlwiQC

김소연 공약 “재벌 소유 자산의 몰수 사회화, 투기자본의 근절 및 전면 몰수” http://j.mp/VlwYoZ 속은 시원한데, 거칠다. 어떻게 몰수할 것이며 투기자본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김소연 공약 “노조활동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사업주에 의한 용역폭력 금지” http://j.mp/Vlx7ZJ 이 공약은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했어야 할 내용. 우리의 노동탄압은 신자유주의+전근대적 폭력.

박근혜 씨와 문재인 씨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비교

민주통합당이 최근 문재인 씨를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진작 박근혜 씨를 후보로 정했기에, 이로써 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양대 정당의 공식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이전의 선거판에서 벌어졌던 경선불복에 따른 독자출마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 씨가 대선출마를 공식발표하면 주요한 후보들의 선거판은 대충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다. 정치적 대립이 치열했던 예전 선거에서는 “민주 對 반민주”의 대결이 주요이슈였고, 지난 선거에서는 경제 이슈가 주요이슈이긴 했지만 우파의 “좌파정치 종식”이란 정치적 프로파간다 역시 한 축이었다. 이번엔 박근혜 씨가 독재자의 딸로서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민주화”란 이슈를 선점하면서 경제로 쟁점이 수렴될 전망이다.

경제 중에서도 현재까지는 “경제민주화”란 키워드가 논의되고 있다. 사실 이 표현은 그 뜻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김종인 씨와 이한구 씨가 날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두루뭉술한 표현이다. 김상조 교수는 칼럼에서 “경제민주화가 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였고 나 역시 동의한다. 선거판은 결국 각론의 경제 이슈로 쪼개질 것이다.

각론을 먼저 치고 나온 것은 문재인 씨다. 공식후보로 선출된 직후 그의 첫 행보는 현충원 방문이었고, 그 다음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계 대표 간담회’ 참석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 문제를 대선 이슈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몇몇 국가 수준은 아니지만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가 되어 오고 있는 데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 중 흥미로운 점은 둘 다 “노동”이란 단어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박근혜 씨는 “고용복지”, 문재인 씨는 “일자리”란 표현을 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노동이라는 큰 틀 내에서의 한 형태인 고용에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고용이 창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발생하는 허다한 모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 후보 간 차이는 분명히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문재인 씨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일자리 인권’ 보장,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등 이미 창출된 고용 내에서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공약은 매우 신선하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공약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문 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부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비용증가에 대한 기업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려는 발언이겠지만, 이는 그가 이미 제시한 일자리 공약을 무시 내지는 희석시키는 발언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강행조치가 어느새 정부지원으로 변한 것이다.

애초에 고용의 질을 향상시킴에 따른 기업부담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낸 것도 아니고, 노동자의 능력 이외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선진적인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바로 그 이슈에 대해 후보로 선출되자마나 정부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그리 탐탁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지원하는 셈이니 종교에 따른 차별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인가?

물론 정규직 전환이나 근무시간 단축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개연성은 크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은 그간 비정규직 노동의 남용과 OECD 최장의 근무시간의 열매를 향유하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파견직 활용과 같은 불법행위도 이미 법정으로부터 그 불법성을 판결 받은 상태지만 기업은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기업간 협의의 단계가 아닌 ‘평등법’과 같은 강행법규의 제정이 답이다.

한편, 이 이슈에 대한 박근혜 캠프의 생각은 어떠할까? 박 씨의 사이트에서 그가 주최하여 열린 ‘고용복지 정책세미나’ 자료를 보았다. 이 자료는 전반적으로 고용과 복지 문제가 혼합된 정부의 공적 부조에 관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 이슈는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그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언급에 딱 한번 등장한다.

즉, 박 씨가 내놓은 자료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갈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빈곤층에 대한 통합급여 체제의 부작용,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 정부의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 등 빈곤층 등에 대한 복지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 이슈는 이러한 복지 이슈에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이 역력하다. 그의 자료에는 장시간의 근로시간, 나쁜 일자리의 급증과 같은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 캠프와 문 캠프의 노동공약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문 캠프의 현실인식과 그 대안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국민 고용평등법’은 법제화가 될 경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씨 스스로가 “나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데에 한 몫을 했던 이로서의 한계도 극복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운운한 그의 기회주의적 발언은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의 임무는 권력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일이다.”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제40대 미국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의 도널드 리건 재무장관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처음에는 로널드 리건으로 불리던 그가 돌연 레이건으로 발음을 바꾼 계기랄지 레이거노믹스라 이름 붙여진 레이건 특유의 경제정책이 실은 리건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하기는 마이클 무어의 신작 ‘캐피탈리즘:러브스토리’를 보면 도널드 리건이 보통 인물이 아니기는 하다. 대통령이 된 후 증권거래소를 찾은 레이건이 연설을 하는 와중에 노령인 탓인지 말이 상당히 느렸다. 이때 뒤에 있던 리건이 끼어들며 “빨리 좀 말하세요.”라고 하자 레이건이 “오호~”하며 놀라는 장면이 나온다. 단순히 부하직원의 충고였을까? 한국어로 잘 감이 안오면 영어로 표현해보자. “you’ll have to speed it up.” 이것이 그가 한 말이다. “have to”라는 표현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로널드 리건’이 ‘로널드 레이건’이 된 사연에 대한 고찰]

그런데 최근 백악관 취재기자를 담당하며 무려 8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던 백악관 취재의 산 증인 헬렌 토머스의 자서전 ‘백악관의 맨 앞줄에서’라는 책을 읽다가, 이 두 인물에 관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언급을 발견했다. 바로 도널드 리건이 재무장관 재직 중 레이건과 사전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한 대목이다.

레이건의 첫 임기 동안 나에게 가장 놀라웠던 일은 베이커 백악관 비서실장과 도널드 리건 재무장관이 서로 자리를 바꾼 것이다. 결정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뒤에야, 즉 기자실에 그 사실을 알릴 즈음에야 그들이 레이건과 그 문제를 상의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웠다. 다른 대통령들이었다면 대통령의 권위를 침해한 주제넘은 행동에 경악했겠지만, 이야기를 들은 레이건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 들였다고 한다.[백악관의 맨 앞줄에서, 헬렌 토머스, 도서출판 답게, 2000년, p406]

그의 말마따나 정말 놀라운 일이다. 백악관의 비서실장과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자기네끼리 상의해서 기자실에 내용을 알린 후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거취를 “상의”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통수권자의 “권위를 침해한 행동”이라 여겨진다. 사실상 상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운 행동이랄 수 있다.

사람이 좋아서인 것인지 격식을 따지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베이커와 리건의 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레이건의 반응은 확실히 기이한 구석이 있다. 백악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헬렌 토머스도 놀랄 정도로 말이다. 리건과 레이건은 어떤 관계였을까? 레이건은 정말 대통령이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배우였을까?

대통령은 거의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다. 표면상으로 대통령은 정부에 의해 선출되지만, 그에게 요구되는 품성은 지도력이 아니라 정교하게 판단된 난폭성이다. [중략] 대통령은 늘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면서도 매력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무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일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자포드 비블브락스는 역대 은하계의 대통령들 중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다.[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1, 더글러스 아담스 지음, 김선형/권진아 옮김, 책세상, 2007년, p71]

대통령 취임식의 기부자

이번에 안 사실인데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의 기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한다.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the Presidential Inaugural Committee : PIC)라는 것도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 자금의 기부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한 이는 유명한 조지 소로스. 5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의 가족들까지 가세해서 사실상 그의 기부금은 25만 달러라고 한다. 이와 함께 다른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기부를 해서 사실상 헤지펀드가 약 4천만 달러에서 4천5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번 취임식의 가장 큰 기부자 집단이라고. 여하튼 소로스는 여러모로 재밌는 인물인 것 같다.[관련 기사 보기]

오바마가 쉽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진짜 이유?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하길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날씬한 체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농담으로 적은 기사인줄 알았는데 역대 대통령의 몸무게와 키까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다 유권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후보를 좋아한다고 분석하는가 하면, 그의 성장과정에서의 몸만들기의 역사까지 들춰내는 등 자못 심각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과연 인구의 66%가 과체중인 이 나라에서 오바마의 날씬함이 그의 피부색깔보다 더 심각한 핸디캡이란 말인가? (관련기사 보기)

“Listen, I’m skinny but I’m tough,” Sen. Obama said.

But in a nation in which 66% of the voting-age population is overweight and 32% is obese, could Sen. Obama’s skinniness be a liability? Despite his visits to waffle houses, ice-cream parlors and greasy-spoon diners around the country, his slim physique just might have some Americans wondering whether he is truly like them.

“들어보세요. 난 말랐지만 강합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야기했다.

그러나 유권자의 66%가 과체중에 32%가 비만인 나라에서 오바마 의원의 깡마름은 일종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가 와플 식당, 아이스크림 가게, 시골의 대중식당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슬림한 체격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그가 진짜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지 의심할 수도 있다.

“He’s too new … and he needs to put some meat on his bones,” says Diana Koenig, 42, a housewife in Corpus Christi, Texas, who says she voted for Sen. Hillary Clinton in the Democratic primary.

“I won’t vote for any beanpole guy,” another Clinton supporter wrote last week on a Yahoo politics message board.

“그는 너무 새로워요.. 그리고 뼈에 살 좀 더 붙여야되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투표했다고 말하는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의 42세의 주부 다이아나 코니그의 말이다.

“나는 꺽다리에게는 투표안할 거야.” 야후 정치 게시판에서 지난주 또 한명의 클린턴 지지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