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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공약 리뷰] 그래서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염두에 둔 ‘중부담·중복지’를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일찌감치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을 약속했을 뿐이다.[‘복지 확대’ 약속한 문·안·홍, 재원조달 방안에 ‘증세’는 없다]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는 반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눙치고 있다는 비판기사다. 503이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그것에 비해 2배에 달했다는 보도도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었고, 현재의 후보들도 세금을 안 걷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지금 공약으로라도 그 세수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이는 명확한 기조 없이 세금 우려내기 만만한 상대만을 고를 것이란 정황이다.

즉, 주요 세원인 법인세와 소득세 세입이 2012년부터 역전되어 소득세 세입이 더 많은 것도 한 예다. 진짜 현금이냐 아니냐에 말도 많았지만, 기업의 내부유보금이 증가일로인 상황에서 503은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에 관한 소득세제 개편 등 “사실상 증세”라는 편한 길을 걸었다. 증세냐 아니냐의 논쟁은 사실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같다. 법인세율 인하는 친시장적인 정부에서 가속화되어온 정황이 있고, 그 경제학적 논리로 내세웠던 “낙수효과” 이론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법인세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다.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거기에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도 신설하겠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는 “법인 고소득 대상 누진세율 체계 확립”이란 공약을 내놓았고, 국민의당은 이미 24%로 세율을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1 문재인 후보는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문 후보 스스로 “고소득자, 고액 상속ㆍ증여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며 동의를 받겠다”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입장이 모호하다.2

유승민 후보는 “저부담-저복지”를 “중(中)부담-중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어떻게 그렇게 복지의 기조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세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이란 표현으로 눙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이야기하고 있어 가장 소극적인 입장이다.3 경남도 부채를 다 갚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 같다. 요컨대 법인세와 기타 목적세 공약에 있어 심 후보가 가장 적극적, 안 후보가 적극적, 문과 유 후보는 유보적, 홍 후보가 가장 소극적으로 보인다.

한편 가계의 세수부담은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꽤 신뢰를 얻는 주장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더 부담이 됐다는 정황에서 볼 때, 결국 가처분소득과 소비와의 상관관계가 적은 부유층에 세금부담을 더 지우는 누진세 인상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심은 소득세 누진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은 “선 금융· 부동산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후 고소득 세율 인상 최고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인상을 풍긴다.

문 후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소득자, 고액 상속ㆍ증여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유 후보는 공약집에서 조세에 관한 별도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누진구조라는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금감면 제도 개선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 후보는 달리 언급할 내용이 없다. 종합하면 세금 정책은 심 후보가 가장 강경하고 문과 안 후보가 비슷한 내용, 유 후보가 유보적, 홍 후보는 퇴행적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논의할 시점인 것 같다.

문재인, 박근혜 경제 관련 공약에 관한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리뷰(자료보기)

“학자금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최초금리를 물가상승률로 하겠다는건지, 금리상승을 그렇게 하겠다는건지? 두 소리 모두 이상한 소리.

@candyNsweetOwl “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자면 실질금리 제로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 재원조달방안이 궁금해지네요.

“임대전용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정보 공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면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도 실현가능할 것 같단 생각이 든다. 좀 더 연구해 볼만한 공약인듯.

“고용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개인적으로 문의 공약 中 가장 맘에 들고, 시급한 공약. 비정규직보호법은 이 법의 보호를 향한 과도기적 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은행 등 각 금융업 권별로 예대금리차, 수수료 수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비정규직비율,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표화한 ‘사회적 책임지수’를 공시” 나름 신선한 공약

“시장경제체제의 폐해가 심각해질수록 공동체와 자발적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후보 공약집에서 “사회적경제” 언급은 신선하나, 내용은 빈약함.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대상으로 한정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그 부작용을 인지한 것은 좋은데, 투자자가 한미FTA의 레칫조항으로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휴일제를 실시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휴가분산제를 도입해 휴가를 근로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 | 진짜 이것 좀 꼭 해라! 선거 때마다 약팔지 말고~

문재인 지역공약 리뷰(자료보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통행료가 통합채산제 성격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결난 상황. 판결을 바꾸겠다는 의미인지?

“동남권에 로봇비즈니스벨트를 구축” 아마 ‘마산로봇랜드’산업 등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후 현실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은행을 분리매각” 경남은행은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분리매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음.

“서해안의 대중국 교류기지화 등 항만인프라 확대” 현재 서해안 항만이 전반적으로 침체고 배후산단 등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비현실적인 지역공약. 또 하나의 텅빈 항구를 만드려는 것인지?

“새만금을 동북아 허브로 육성” 노태우가 시작하고 김대중이 강행하여 거대한 해양생물의 무덤으로 변한 새만금. 농지, 관광지, 산단 등 수많은 계획이 세워지고 폐기. 이젠 “동북아 허브”?

박근혜 공약 리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이 공약집에도 나오는군요. 범주도 다르고 전체 사회악을 아우르지도 못하는 개드립~(자료보기)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이 핵심정책인데, 이 기금으로 온갖 부실채권을 다 인수하여 정상화시킨다는 계획. 기금 현실성은 많이 떨어짐.(자료보기)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제공” 국가가 고용시험의 표준을 개발하여 제공하겠다는 계획. 삼성이 비웃겠다.(자료보기)

주요기업이 국유화/사회화될 정도면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을 국가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공부를 잘 하기 위해 시험을 잘 보기? 저임금을 상쇄하기 위한 초과근무의 상황을 이해해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이건 또 무슨 황당시츄에이션인지?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이 공약은 맘에 듬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은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이거 하나. 대단하심.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지금 현차의 상황입니다. 바로 시행하세요.

“하우스푸어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 지분을 공유하는 집은 주인이나 투자자나 모두 황당(자료보기)

하우스푸어의 지분일부에 ABS를 발행하면 그 신용공여는 공공기관이 하게 된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공공기관으로 부담전가. 또 하나의 돌려막기.

박근혜의 공약 중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공약은 여러 공약 중에서도 특히 비현실적으로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임에도, 새누리는 변함없이 공약집에 넣고, 언론은 비판을 하지 않고, 당사자인 유권자도 관심없는 것 같은 희한한 시츄에이션.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정치권이 하기 싫은 일을 한다고 뻥칠 때 쓰는 말 “단계적 도입”(자료보기)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야간에 한정, 운송이 야간에 편중.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도 통행료를 25% 할인” 이건 맘에 듬(자료보기)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답이 아니고 풀이과정이다

대선에서의 경제 분야에선 최대이슈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다. 그리고 이 화두에서 양 진영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공약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관한 공약이다. 순환출자라는 것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출자방식에 대해 박 캠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문 캠프는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출처)
 

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공자본의 형성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전한 경제행위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한국 “재벌”의 역사는 이러한 순환출자 등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양적성장을 극대화한 역사라 할 수 있다. 양 진영은 이러한 퇴행적 경제행위가 경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이를 금지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막으려는 계획인 것이다. 이들 간의 가장 큰 차이를 살펴보자면, 문 캠프는 박 캠프와 달리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라는 것이다.

이 차이가 어떻게 재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블로거 이정환의 글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재벌의 입장에서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박근혜의 당선을 바랄 것이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절름발이 “경제민주화”다. 순환출자의 부작용 해소는 그 전체과정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독일도 1930년대와 40년대 나찌체제에서는 기업간 상호소유로 엮인 콘체른의 비중이 컸지만, 1945년 패전후 콘체른이 해체되고, 독점 방지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이원적 기업지배구조가 발달해서, 일부 잔존하는 순환출자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부재하거나 부실하기 때문에 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략] 독일에서는 대기업들이 이원적 기업지배구조를 갖도록 법률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중략] 즉, 대기업에 이사회와 별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사회가 있어서 이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회는 주로 주주 대표와 종업원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이런 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가 가공자본을 형성하려 할 경우 종업원 대표나 주주대표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다른 나라는 왜 삼성 같은 순환출자가 없을까요?]

인용 글에서 보다시피 결국 핵심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다. 재벌의 순환출자가 가지는 가장 큰 모순은 “소유-지배의 괴리”다. 우리 재벌은 하나같이 “회장님”이라는 거창한 직함에 어울리지 않는 지분으로 “그룹”의 의사결정을 진두지휘한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에도, 주주자본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순환출자 금지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로 가기 위한 교량일 뿐이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의 보다 진일보한 형태인 이해자 자본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경제단위의 의사결정이 꼭 “민주화”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회장님의 고독한 결단”이 주효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정보의 양을 소수의 판단에 맡겨둘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다층적인 의사결정 구조 일인지배 구조보다 우월하다는 상황인식도 만만찮고, 기왕에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꺼낸 이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서구의 하의상달식 경제민주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이, 그것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후 비로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제시된 경제민주화 비전에 진정 민주적인 요소는 없어 보인다.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발언권 강화를 위한 장치도,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요구해야 할 주체들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것도 특이하다. 경제민주화는 작업장에서, 사업체에서, 지역에서, 근로자와 소비자, 지역주민,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데 말이다.[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답이 아니고 풀이과정이다.

대선후보들의 공약 관련, 오늘 올린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DJ/참여정부의 오류를 만회할 수 있는 조항. 구체적 로드맵 필요.

문재인의 노동정책은 박근혜의 그것보다 진보적이고 현실적이다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하지만 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그들을 주체로 세우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정희 공약 “외평기금 축소(한도제 도입)” http://heenews.co.kr/election/policy/pol01_1.php 이 특징적이다. 정부가 외평기금을 우리기업의 환율경쟁력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시각인 듯.

정부의 ‘환율관리’ 이득, 대기업만 독식 안된다 http://j.mp/VltBhO 정부의 환율정책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한 글. 앞서 이정희의 외평기금 통제 공약과 관련하여 읽을만한 글.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에 성공한 것은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의 특혜정책으로 가능했다. 그중 하나가 이중환율 제도였다. 박정희 정권 아래서 수출기업은 벌어들인 달러당 특정 비율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http://j.mp/VltBhO

강지원 공약 “청소년 70% ‘선 취업 후 대학진학’으로 진로지도개혁” http://j.mp/VlvzyT 이거 왠지 신선하다. 과연 대학이 직업훈련소가 아닌 바에야 꼭 허황되다고만 여길 수 없을 것 같네.

박종선 공약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내수 주도 경제 구조로 바꾼다” http://j.mp/Vlw0ZR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단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 그럴려면 쓸 돈을 줘야지.

사회당계의 후보인 김순자 씨의 가장 차별화된 공약은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 및 유급 안식년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http://j.mp/VlwiQC 패러다임의 전환은 신선. 재원마련방안은 의아함.(계속)

즉, “토지보유세, 금융거래세, 생태세를 신설하고 자본 과세와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300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재원조달 방안인데 계산법이 궁금하다 http://j.mp/VlwiQC

김소연 공약 “재벌 소유 자산의 몰수 사회화, 투기자본의 근절 및 전면 몰수” http://j.mp/VlwYoZ 속은 시원한데, 거칠다. 어떻게 몰수할 것이며 투기자본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김소연 공약 “노조활동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사업주에 의한 용역폭력 금지” http://j.mp/Vlx7ZJ 이 공약은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했어야 할 내용. 우리의 노동탄압은 신자유주의+전근대적 폭력.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박정희 체제”의 종식

재벌의 모순은 급속한 경제개발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5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남한은 한정된 자원에서 어려운 선택을 했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풍요를 일구어냈다. 정부는 특정 기업들을 선정하여 업계를 주도해나가도록 했고, 승자가 되게끔 판정했으며, 그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경쟁으로부터 보호했다.
[중략]
오늘날,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남한의 1,800개 상장기업 중 1,600개 정도가 55개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상위 10개의 재벌의 매출이 이 나라의 GDP의 70%를 차지한다.
[중략]
현대 그룹의 건설부문 CEO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전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대기업이 정부의 허가 없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고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투자제한을 철폐했다. 그가 집권한 4년 동안, 상위 10개 대기업의 매출은 연평균 13% 증가했는데, 전임자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연 3%였다.[South Korea Pushes to Curb Conglomerates]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박정희나 그의 후임자들이 택한 전략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권이 선택한 기업들을 보호하는 전략이었다. 일종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는 전략이었거니와, 더불어 유치기업까지 보호한 셈이다. 정부의 비호 아래서 재벌들은 순환출자 등을 통해 소수의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며 국내 상장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의 모든 업종에 그들의 영업망을 걸쳐놓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왜곡된 경제 시스템을 창출한 독재자의 딸이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선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그 정책공약은 미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던 바로 그 정당의 후보로서 재벌개혁을 선거의 이슈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관념이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스탠스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문재인 씨와 안철수 씨가 더 강경한 노선으로 옮겨진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문재인 씨의 대기업 관련 공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 제정,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순환출자 금지 등이 있지만 보다 구조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안철수 씨의 공약은 아직 특별한 것이 없다. 요컨대 그들의 생각도 급진적이지는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정도다.

급진적이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재벌 개혁이 대선후보들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상장기업과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기업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대기업 고용이 장래에 급격하게 늘어날 개연성이 적은 지금, 중소기업 업종 보호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은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재벌 체제하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전자, 자동차, 철강과 같은 업종이 전후방 연계효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보듯이 그 고용은 파견직, 비정규직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로 채우고 있다. 저임금 노동력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분은 주주에게 돌아간다. 골목상권의 진입은 또한 자영업자의 한계이익을 감소시켜 고용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이러한 순환구조 속에서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헌재 씨는 그의 저서 “위기를 쏘다”에서 박정희 이후 모든 정부는 경제적으로 “박정희 체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다. 이후 “민주정부”가 민주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와 사회분야에 국한된 것이고, ‘재벌 특혜, 수출 중심’의 “박정희 체제”는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일 것이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도로 민주정부”를 원하는 여론도 우려스럽다. 정말 그 정도면 족한가? 재벌이 건재한 “민주화된 건전한 시장경제”?

박근혜 씨와 문재인 씨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비교

민주통합당이 최근 문재인 씨를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진작 박근혜 씨를 후보로 정했기에, 이로써 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양대 정당의 공식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이전의 선거판에서 벌어졌던 경선불복에 따른 독자출마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 씨가 대선출마를 공식발표하면 주요한 후보들의 선거판은 대충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다. 정치적 대립이 치열했던 예전 선거에서는 “민주 對 반민주”의 대결이 주요이슈였고, 지난 선거에서는 경제 이슈가 주요이슈이긴 했지만 우파의 “좌파정치 종식”이란 정치적 프로파간다 역시 한 축이었다. 이번엔 박근혜 씨가 독재자의 딸로서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민주화”란 이슈를 선점하면서 경제로 쟁점이 수렴될 전망이다.

경제 중에서도 현재까지는 “경제민주화”란 키워드가 논의되고 있다. 사실 이 표현은 그 뜻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김종인 씨와 이한구 씨가 날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두루뭉술한 표현이다. 김상조 교수는 칼럼에서 “경제민주화가 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였고 나 역시 동의한다. 선거판은 결국 각론의 경제 이슈로 쪼개질 것이다.

각론을 먼저 치고 나온 것은 문재인 씨다. 공식후보로 선출된 직후 그의 첫 행보는 현충원 방문이었고, 그 다음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계 대표 간담회’ 참석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 문제를 대선 이슈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몇몇 국가 수준은 아니지만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가 되어 오고 있는 데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 중 흥미로운 점은 둘 다 “노동”이란 단어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박근혜 씨는 “고용복지”, 문재인 씨는 “일자리”란 표현을 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노동이라는 큰 틀 내에서의 한 형태인 고용에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고용이 창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발생하는 허다한 모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 후보 간 차이는 분명히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문재인 씨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일자리 인권’ 보장,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등 이미 창출된 고용 내에서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공약은 매우 신선하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공약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문 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부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비용증가에 대한 기업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려는 발언이겠지만, 이는 그가 이미 제시한 일자리 공약을 무시 내지는 희석시키는 발언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강행조치가 어느새 정부지원으로 변한 것이다.

애초에 고용의 질을 향상시킴에 따른 기업부담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낸 것도 아니고, 노동자의 능력 이외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선진적인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바로 그 이슈에 대해 후보로 선출되자마나 정부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그리 탐탁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지원하는 셈이니 종교에 따른 차별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인가?

물론 정규직 전환이나 근무시간 단축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개연성은 크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은 그간 비정규직 노동의 남용과 OECD 최장의 근무시간의 열매를 향유하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파견직 활용과 같은 불법행위도 이미 법정으로부터 그 불법성을 판결 받은 상태지만 기업은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기업간 협의의 단계가 아닌 ‘평등법’과 같은 강행법규의 제정이 답이다.

한편, 이 이슈에 대한 박근혜 캠프의 생각은 어떠할까? 박 씨의 사이트에서 그가 주최하여 열린 ‘고용복지 정책세미나’ 자료를 보았다. 이 자료는 전반적으로 고용과 복지 문제가 혼합된 정부의 공적 부조에 관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 이슈는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그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언급에 딱 한번 등장한다.

즉, 박 씨가 내놓은 자료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갈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빈곤층에 대한 통합급여 체제의 부작용,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 정부의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 등 빈곤층 등에 대한 복지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 이슈는 이러한 복지 이슈에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이 역력하다. 그의 자료에는 장시간의 근로시간, 나쁜 일자리의 급증과 같은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 캠프와 문 캠프의 노동공약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문 캠프의 현실인식과 그 대안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국민 고용평등법’은 법제화가 될 경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씨 스스로가 “나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데에 한 몫을 했던 이로서의 한계도 극복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운운한 그의 기회주의적 발언은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박근혜, 헌법 등등 잡담

블로그를 여기저기 조금씩 정리했다. 배경에 이미지도 넣고, 자유게시판도 만들고, 블로그 소개 글도 좀 바꾸고(소개라기보다는 그냥 푸념), 태그 구름도 새로운 플러그인을 적용하였다. 그렇게 하니 조금 집안 분위기가 화사해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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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씨가 대선 슬로건을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대한민국 남자’로 정했다고 한다. 문재인 씨가 특전사 출신임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그의 특전사 경력은 박정희의 학생운동 세력에 대한 강제징집 덕분에(?) 쌓은 경력이다. 이렇게 쌓은 경력으로 박정희의 시대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의 딸 박근혜 씨와 대항하려는 상황이니 무슨 ‘뫼비우스의 띠’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게다가 한 트위터러의 지적에 따르면 문재인 씨의 그런 슬로건들은 2012년 프랑스 대선의 좌우파의 슬로건을 모두 흉내 낸 것이라고 한다. 하나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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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씨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5ㆍ16 군사쿠데타에 대해 “선친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하기보다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미 국민과 역사의 판단은 내려졌다. 군사쿠데타 범죄로.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쓰여 있는 바, 4.19정신을 파괴한 5.16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변호한 박근혜 씨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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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경제 덕분에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반응이 흥미롭다. 설문만 놓고 보자면 중국은 자본주의,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울 것 같다. 한편 설문에 응한 국가들 중에서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한다. 이런 이념의 공백상태를 어떤 정치세력이 파고들 것인지가 향후 남유럽 및 전체 유럽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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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조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사안이 서구 금융권의 라이보 조작 사건과 유사해서인지 연합뉴스 웹사이트에서도 비중 있게 소식을 다루고 있다. 예전에 이 블로그에서 CD를 고의로 떨어트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엔 오히려 CD를 고의로 떨어트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는 것 같다. 어쨌든 라이보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은행권이 제출하는 금리지만 CD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증권사가 제출하는 것인지라 좀 사안이 다른 것 같고, 만약 짬짜미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식으로 짬짜미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긴 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언론의 호들갑에 비해 그렇게 큰 스캔들이 될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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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The Ruling Class란 영국영화를 봤다. 피터오툴이 주연한 작품인데 명문가의 후계자가 된 피터오툴이 연기한 Jack이 스스로를 예수라 생각하고 있다는 설정의 풍자극이었다. 결국 가족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Jack은 망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Jack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반전은 Jack이 새로 얻은 정체성은 명문가의 Jack이 아닌 Jack The Ripper의 Jack이란 사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재밌는 작품이니 기회 되면 보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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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어서 빨리 공휴일로 재지정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