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이 “자금재조달”을 통해 금융비용을 크게 낮추고 요금도 현행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몇 달 전 민간사업자가 “기습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서울시가 저지하면서 빚어졌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과정에서 “시민의 발”을 민간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민영화”라는 키워드는 오늘날 진보-보수 논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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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상인과 제조업자는 높은 임금의 나쁜 영향에 대해 크게 불평하면서도, 높은 이윤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윤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타인들의 이득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있다. 왠지 굉장히 좌파적인 냄새가 풍겨나는 이 글은 어느 책에 등장하는 글일까? 흥미롭게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글이다. 아담 […]
탐욕은 좋은 것이다
Oliver Stone 의 1987년 작품 Wall Street 의 한 장면. 기업사냥꾼 Gekko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Teldar Paper 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행한 연설이다. 나는 기업의 파괴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들의 해방자입니다. 요점은, 신사숙녀 여러분, 그 탐욕은, 다른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좋은 것입니다. 탐욕은 옳은 것입니다. 탐욕은 행해지게 합니다. 탐욕은 뚜렷하게 하고, 헤치고 나가고, 그리고 진보적인 정신의 […]
고전에서 마주친 자유무역론
퀴즈로 글을 시작하도록 하자. 다음 글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글일까?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한 무역이나 당신의 사업이 보호관세에 의해 원조 받고 있다고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은 장기적으로 이 나라의 부를 감소시키고, 우리의 수입품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You may be cajoled into imagining that your own special trade or yo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