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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백업 2011年09月26日(月) ~ 2011年10月10日(月)

2011年10月10日(月)

월가 시위가 반자본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90년대의 “영광의 날”로 회귀하고 싶은 보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Rortybomb의 분석 http://bit.ly/qXJDnM 일견 일리가 있으나 회귀할 출구가 없기에 변혁적이 될 수도 있는 판국

나경원 “정부 회계기준이 단식부기다. 복식부기는 사실을 부풀려 놓은 부분도 있다” http://bit.ly/q9m1SN 정말 쌍팔년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복식부기가 사실을 부풀린거면 기업체 재무제표 몽땅 폐기하고 IFRS시행도 다 취소해야 할 판~

조현오 경찰청장 “내가 왜 차관급 보수만 받아야 하냐. 내가 휴가를 가냐, 주말에 쉬기를 하냐” | 당신의 노동권을 존중한다. 그러니 다른 이의 노동권도 존중하라. http://bit.ly/rtvQyD

삼성경제연구소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작년 초에 만든 보고서지만 유로존의 위기 원인과 전망을 비교적 날카롭게 지적하여 놓은 분석보고서 http://bit.ly/qycIwr

야당에서도 이 행위가 ‘부동산 명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상당히 tricky한 것이 사실이다. 나중에 아들이 MB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백한 명의신탁이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도 역시 개연성이 높다. 아~ 꼼꼼하신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 부동산투기와 조세면탈, 뇌물 등 부정한 자금의 은닉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

“대통령이 직접 사면 호가가 높아져” 아들 이름으로 산 후 다시 MB가 사겠다는데, 불법인 부동산 명의 신탁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소리. 건설사가 가짜 시행사 내세워 토지매입하는 버릇을 못고친 MB http://bit.ly/p3voWJ

MB 사저가 들어서면 땅을 다시 아들로부터 사들이는 절차를 밟을 예정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경호안전 문제를 고려해 아들 이름으로 구입” | 전대미문의 땅거래! http://bit.ly/p3voWJ

2011年10月09日(日)

RT @your_rights: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계속 허용 방침(조선).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런던 협약’에 가입하고도 하수슬러지 바다에 버리는 유일한 나라.

2011年10月08日(土)

이코노미스트의 월스트리트 시위에 관한 기사. 대충 읽어봐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특히 만화가 다분히 기계적인 양비론의 논조다. 우리 언론에서도 흔히 쓰곤 하던 수법. http://econ.st/o2b9tv

2011年10月07日(金)

그리스의 위기를 조명한 Debtocracy http://bit.ly/pK38al 란 다큐를 막 봤는데,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대강 정비에서의 낭비, 평창 올림픽에서 있을 낭비… 여러모로 걱정된다.

온라인 영화 Debtocracy를 소개한다. 이 작품은 2차 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저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비대해진 금융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다. http://bit.ly/pK38al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은 과연 남아 있는가? | 정치적 희생자이자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평가를 유보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필히 넘어야 할 산. http://bit.ly/rnYhZT

2011年10月06日(木)

Photo: #OccupyWallStreet 운동에 관한 재미있는 포스터 하나. 작가는 자유롭게 다운받고 프린트해서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mollycrabapple: http://tumblr.com/xkl53hdlh6

재밌는 것은 조중동이 미국의 월가시위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견으로 이 시위가 가지는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먼 곳에서의 일이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한진처럼), 조선은 소위 자본주의4.0에 써먹기 좋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당신의 상품을 시장에 가져가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운송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을 지켜주니까 안전하다.” http://bit.ly/o1gPpg

‘나꼼수 경제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꼼수 본 방송의 정치적 편향에 구애되지 않고 참여정부의 경제적 실정 역시 편견없이 지적해 주었으면 하는…

곧 시작할 ‘나꼼수 경제편’에 관한 우석훈 씨의 블로그글 http://bit.ly/rlRRRg

월가 점령 시위가 시작된 지 3주째인 5일 오후 미국 뉴욕 월가에서 각계 직능단체 노조원 등 수천명이 가세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 미국판 노학연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 http://bit.ly/pobXz0

2011年10月05日(水)

참여연대 등이 ‘주주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치유하려 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좌파 시민단체가 국제투기세력의 바람잡이 노릇”을 했다는 한경의 주장은 참 뻘쭘한 소리다. 그럼 전경련은 누구의 바람잡이일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재벌을 개혁한다면서 투기자본들을 대거 국내 증시로 끌어들였다. 좌파 시민단체가 국제투기세력의 바람잡이 노릇을 한 결과가 지금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며.. | 헐~ http://bit.ly/oHco8u

선진자본주의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강철구 교수의 분석글 http://bit.ly/nUbFvs

최근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외환 출입이 자유로워 유로존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더 취약함. 이런 자유도 증가는 IMF외환위기때 해당 제도를 완화한 결과. 사견으로 FTA로 이런 자유도가 더 증가될 것임.

2011年10月04日(火)

에서 김어준은 박원순에게 (무급인턴에 대한) 대답조차 듣지 않고, “중요한 얘기”인 경선룰로 넘어간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경선룰 따위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 http://bit.ly/qawiZ7

양극화 얼룩 ‘탈선 자본주의’… 성난 지구촌 청년들 거리로 | 의외로 동아가 사태의 핵심을 비교적 정확히 깨닫고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시위보도에선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분석력~ http://bit.ly/o815gh

2011年10月03日(月)

한 벨기에 거주 콩고인이 콩고에 대한 인종주의로 악명높은 ‘땡땡, 콩고에 가다’란 만화를 판매금지시켜달라는 청원 소식. 20세기 초 유럽인의 편견을 담았던 이 만화책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함. http://bit.ly/rlEaMx

2011年10月02日(日)

RT @so_picky: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지와 노동운동을 백안시하는 공직자 후보의 지지가 겹친다면, 노동자를 자신의 자화상이 아닌 후원의 대상으로 타자화한 것이거나 노동권과 공민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사고에 동조하고 있는건 아닌지 고민해 볼일.

RT @so_picky: 이 당선자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태안반도의 자원봉사자들처럼 노동자들이 자원봉사 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뭐가 어렵겠냐는 말씀을 하셨다 한다 http://bit.ly/p66eXP 자원봉사 좋지~

RT @fatboyredux: 희망제작소 무급인턴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넘어가자”? 하긴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MB를 시원하게 씹어돌리는가’겠지. 민감하고 첨예한 이야기 앞에만 서면, 저 발랄하고 유쾌한 자유주의자들은 얼마나 비겁하고 무력해지는가.

RT @7Kapsan: 나꼼수에 무급인턴 얘기 잠깐 나오던데, 김어준씨가 그러더군요 “애들 그거 하려고 줄섰어~” 그 줄선 애들 중에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하는 애들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러더군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그만 넘어가고~” 씨바…그럼 중요한게 뭔데?

2011年10月01日(土)

2007년 1월 보건복지부도 공익이사를 1/4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복지재단의 절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표격인 한기총 등이 개정안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 http://bit.ly/o0jIec

2011年09月30日(金)

인천공항에 대한 논쟁에서 반대론자들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왜 지금 가르느냐”는 주장은 적자 공기업은 팔아도 되는가 하는 반론에 무력하다. 이익여부를 떠나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관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2011年09月29日(木)

구제방안에 대해 엇갈린 유럽 | 유로존의 위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분석기사 http://bit.ly/n7kbpP

퀴니피악이 실시한 조사에서 25만달러 이상 연소득자 중 64%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년에 1백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 대한 증세를 찬성하는 비율은 2/3 이상 http://bit.ly/pMpMlR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7일 삼성증권 등 실무자 5명과 공사 회계팀, 선진화추진단 등과 함께 ‘법개정 없는 신주발행형태의 지분매각’과 지분매각 추진을 위한 언론사 광고게재 및 홍보자료의 효과 등을 논의했다. http://bit.ly/p8LRsx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총선과 대선 | 2005년 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88클럽이 탄생하고 법인에 대한 80억 금액규제의 한도도 폐지했다. http://bit.ly/pMgmfK

김중수 한은총재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표현 삽입 ▲거시금융안정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이 이번 한은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 | 실제 그랬는지를 떠나서 “한은의 독립성”이란 표현이 더 이상 유의미한지 궁금한 상황 http://bit.ly/nTTHeW

박재완 기재부 장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 | 4대강도 함 이렇게 해보지 그랬어? http://bit.ly/qy36rz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외수입에 인천공항 지분 20% 매각 대금 4천억 원 정도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언제는 매각해서 공항에 재투자한다고 했다가 세외수입에 반영했다가 기준도 없음 http://bit.ly/nzc1ah

2011年09月28日(水)

Over 100 NYPD Officers Refuse to Work in Support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http://bit.ly/oElMCH 확인되지 않은 보도인데, 사실이라면 굉장하군요~

미국의 상위 4개 은행이 전체 파생상품 익스포져(약 333조 달러)의 94.4%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분석글. 금융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파생상품 규제는 없음. http://bit.ly/qAJgvq

OCC’s Quarterly Report on Bank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 Second Quarter 2011 http://fwd4.me/0CUJ 아주 괜찮은 자료인 듯

2011年09月27日(火)

코카콜라 125주년을 기념하는 – 기념할만한 연도인지? – Diet Coke한정판 캔 디자인. 다이어트코크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잘 팔리는 음료라고. 진정 다이어트를 하고 싶음 콜라 자체를 먹지 않아야 하겠지만 http://bit.ly/mVz9pg

2011年09月26日(月)

그러나 ‘한때 사회주의자’ 괴벨스의 “쁘띠부르주아” 히틀러에 대한 1925년의 반란은 며칠후, 히틀러가 승용차를 보내주고 연설장에서 대중연설을 할 기회를 주자 열렬한 지지자로 돌변한다. 얄팍한 놈~

Twitter’s new Dublin office will help it save 16% in tax – maybe more http://bit.ly/mPH2L2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개별국가의 조세력의 약화에 관한 사례.

@peterpan0204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미국도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매매를 포기한 유동층이 임대시장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MB가 기다리는 미국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http://bit.ly/qiyGZo 노무현, 김현종, 김종훈,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사기극. 이런 글에도 노무현은 속았을 뿐이란 드립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1921년 히틀러의 연설에 감화받아 나치스에 입당한 괴벨스는 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변신시키고자 1925년 회합에서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때 “쁘띠부르주아 히틀러를 당에서 제명시키자”고 외치기도 했다고. 당시 그의 반란이 성공했더라면?

윤리적 오일 vs 갈등의 오일 프레이밍 | 중동의 정치상황에 대한 서구적 시각과 자신들의 땅에 대한 착취의 정당화를 연결시키는 교묘한 프레이밍에 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 http://bit.ly/pSteCc

나치스의 선동가로 유명한 괴벨스는 나치스 입당 초기 공산주의에 경도되기도 했었다. “자본주의 아래서 노예로 일생을 마치기보다는 차라리 볼세비즘 밑에서 평생을 마치는 편이 낫겠다.” 1926년 10월 23일 일기

“그(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 국가다” 박승호 / 전태일노동연구소 소장 http://bit.ly/n1UC4h

한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아파트와 토지 등을 포함, 부동산 가격은 GDP의 5배에 이른다. 버블이 꺼진 미국과 일본이 각각 1.8배와 2.4배라는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다. http://bit.ly/qXQeDk

낯선 사람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 http://fwd4.me/0CJr

프랑스 은행 신용등급 하향과 유럽계 자금 점검 http://bit.ly/qQlQtN

김현종 씨는 정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나?

김현종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예전 발언이 새삼 화제다. 최근 위키릭스에 의해 공개된 美정부의 서류에서 그가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에게 한미FTA와 연계된 의약품 이슈와 관련해 한 “매국적” 발언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위키릭스의 공개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보도를 근거로 8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 과정의 진실과 위법성을 감사해 달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대변인’과 다름없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7월25일 전문에선,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강조한 걸로 나온다.[미 대사관이 전한 이상득 의원의 말 “이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김현종 씨의 해당발언이 국내에 처음 보도된 것은 한겨레신문의 2011년 9월 6일자 보도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무차별적으로 약가를 적용해주던 네가티브 방식의 급여 방식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판단 하에, 선별적으로 협상된 급여로 약값을 지급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화 방안이었다. 미국 측은 우리의 이러한 정책시행을 저지하려 했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현종 씨는 입법예고를 막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공치사를 했다는 것이다.

¶6. (C) 윤과 김종훈과의 미팅 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24일 오후 대사에게 전화를 했다. 김은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의 파라미터들을(즉, 미국정부와 사전입법예고를 공유하는 것, 공개적인 입법예고 전에 의미 있는 의견을 내놓을 시간을 준다는 것, 그러한 입법예고에 한해서만 60일 간의 공개적인 입법예고를 시작하겠다는 것, FTA 제약/의료 기구 워킹그룹에서 협상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말했다. 김은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논의하는 7월 21일 청와대 미팅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전에 “4대 선결과제”(자동차, 소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를 동의함으로써 FTA를 개시한다고 주장하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강한 반대여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말했다.
¶6. (C) Following the Yoon and Kim Jong-hoon meetings,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phoned the Ambassador in the afternoon of July 24. Kim said he had been “fighting like hell” on behalf of the parameters for release of the draft implementing regs to which the ROKG had committed (i.e., sharing them pre-release with the USG, allowing time for meaningful comment prior to their public release, starting the 60-day public comment period only with their release, an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negotiation within the FTA Pharma/Med Devices WG). Kim said that the July 21 Blue House meeting that discussed the process for releasing the draft regs had focused on the strongly adverse public reaction to press stories claiming that the ROKG had caved prior to the start of FTA talks by agreeing to the “four preconditions” (on autos, beef, pharma, and screen quotas). [Viewing cable 06SEOUL2505, PHARMACEUTICALS AND KORUS-FTA: TURNING THE TABLES]

이 부분이 위키릭스에서 한겨레가 인용보도한 “죽도록 싸웠다”는 내용이다. 사실 나도 처음에 한겨레 보도를 보고는 엄청 열이 받았지만, – 당연히 김현종 씨도 싫어하는 와중에 – 보도 내용이 과연 위키릭스의 공개분과 내용상으로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김현종 씨가 싸운 것은 한겨레가 인용부호를 쳐서 김현종 씨가 말한 것처럼 보도한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미국 측에 입법예고 전에 FTA 틀 안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게 하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 의약품 관련, 우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포지티브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고, 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을 미국이 수용하면 세부사항들은 FTA 협상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설득했다. 의약품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라는 것을 인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7월 중순 취임하자마자 나와 유시민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3자 회담을 주최했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은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통한 약가 결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면서 FTA 협상에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마련하는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김현종 씨가 작년 한미FTA의 협상과정과 소회를 적어 내놓은 책의 일부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그가 “죽도록 싸웠다”고 말한 내용이리라. 시기상으로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할 당시다. 그가 유시민 당시 장관에게 설득하고 있는 – 심지어 판을 깨겠다고 협박 – 내용은 위키릭스의 공개서류에서처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한미FTA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주장이다. 그가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면, 바로 주권국가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FTA 협상 틀에 끌어들이려 한 것일 것이다.

저는 장관 취임 직후 FTA 담당 팀장에게, 약가제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문서로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구두로 약속한 것을 기록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의 관련 문서를 다 뒤졌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통상교섭본부 관계자가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에게 무언가 우호적인 언급을 했을 수는 있지만, 국제법이나 외교 관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제약할 수 있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자의 견해였습니다. 결국 ‘4대 선결조건’에 약가제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돌베개, 2007년, p 164]

유시민 씨도 주장하다시피 포지티브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임이 분명하다. 우선 해당 제도는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고, 특히 미국의 FTA 틀내에서의 협상이 내정간섭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씨 역시 앞서의 책에서 미국 측에 “프랑스, 호주,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가도 도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말라는 것”(p 129)이냐 반문했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다.

제일 큰 고비는 2006년 7월 하순 대통령을 모시고 연 한미 FTA 관계 장관 회의였습니다. 이때는 미국 측이 선별등재제도를 수용할 테니 세부사항을 FTA 틀 안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이것이 정책주권 사항이고 국내외 자본에 대한 비차별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법예고 하겠노라고 고집을 부리는 중이었습니다. [중략] 결국 대통령이 정리해주셨지요. 미국이 선별등재제도를 수용한 것은 큰 성과이고, 보건복지부가 핵심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한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선별등재목록 도입,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특허 보호기간 만료시 신약의 가격인하, 오리지널 제품과 복제약의 가격 비율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60일간 입법예고할 수 있었습니다.[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돌베개, 2007년, p 168]

결국 노무현 前 대통령의 교통정리를 통해 유시민 당시 장관은 미국 측의 “FTA 틀 안에서 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제도를 입법예고한다. 흥미로운 것은 입법예고일이다. 해당안의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26일이었는데 위키릭스에 따르면 김현종 씨는 美대사와 7월 24일 통화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우리 정부의 행정행위를 사전에 통지한 셈이다. 요컨대 그 스스로도 정책주권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안을 FTA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고, 이를 입법예고 사전에 미국에 자신의 그러한 노고를 변명한 셈이다.

나는 어느 나라든지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권행사적 사항이라는 사실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중략] 나는 미국 측에 프랑스, 호주,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가도 도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말라는 것인지 반문하고, 정당한 국내 정책에 무리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반미 감정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 128]

한겨레 보도로 다시 돌아가자면 기자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몰라도 큰 틀에서 그가 인용부호를 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김현종 씨가 “죽도록 싸웠다”한 부분은 “입법예고가 되지 않도록” 싸운 게 아니라, 사전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그가 조건으로 내세운 약속을 위한 거였다. 하지만 한겨레의 보도는 타 언론사에 인용 보도되면서 해당 문구가 여과 없이 인용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파악하지 않은 보도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지양되어야 할 보도태도다.

2011年08月30日(火) ~ 2011年09月03日(土)

2011年09月03日(土)

블로그의 시대는 갔다고 하나 블로그를 베이스캠프로 하여 SNS와 연결하고 모아진 이야기를 새로운 글재료로 쓴다면, 하나의 종합적인 사고체계의 확립에도 도움이 되며 SNS의 휘발성까지 보완할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Photo: 자칭 언론사 웹사이트의 기사 제목이 “곽노현 꼬리 짜르기?” 이쯤 되면 그냥 “찌”라시 http://tumblr.com/xkl4h1yoxa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맑시스트적 해석 http://dlvr.it/jycWX 유명한 투자자이자 블로거 배리 리트홀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한 점이 흥미로운데, 점점 좌익이 되가는 것이 아닌가 짐작됨

Unwanted Missiles for a Korean Island http://nyti.ms/rqWakY 강정 해군기지는 중국을 공격대상에 포함하는 미국의 미사일디펜스 시스템의 일부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RT @maniftendst: @EconomicView 한달 전 글이 갑자기 링크되어서 놀랐네요. IHT의 Op-Ed(opposite the editorial page)에 실린 기고문 이고 문제가 지적되었던 글입니다. https://plus.google.com/103964357561720361859/posts/8n9dUc7…
comment : 강정 해군기지에 관한 글 모음. 상반된 입장을 잘 읽어보고 판단하시길

2011年09月02日(金)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이 27%로 여타 국가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과, 대미추종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상황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글 표현이 보는 이에 따라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만한~ http://bit.ly/pIrShj

미국의 우파 사이에서 세라 페일린 대신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 대권주자 Michele Bachmann의 프로필 종합. 한편 매경은 세라 페일린을 무려 세계”지식인”포럼의 얼굴마담으로 쓰고. http://bit.ly/qyUQmf

닥터 Doom 이 마침내 특정한 것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설파하시다 http://bit.ly/pURXaY
comment : 이 양반도 참 재밌는 캐릭터다.

미국의 보수우익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근저에는 클린턴 시절부터 본격화된 커뮤니티재투자법(CRA)에 의한 빈민층에 대한 무차별 대출이 공격한다. FRB가 이를 반박하는 레포트를 작성했다. http://1.usa.gov/r6QQbS
comment :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Economy Insight 에 기고했던 글 “‘소유권 사회’의 재앙”

2011年09月01日(木)

대한치과의사협회 영리병원 반대입장 공식 표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나 제주도내 영리병원 등에 대해 적극적 반대 운동에 나설 것. | 제주도내 영리병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작품 http://bit.ly/qTz568
comment : 이와 관련해 예전에 쓴 글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삼성 직원 증언 “특검 때 ‘쓰레기차 3대’ 분량 서류 버려” http://bit.ly/o8usrp 정작 쓰레기차에 실어다 버릴 것들은 따로 있건만…

대법원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등)로 처벌하기 위해선 금품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http://bit.ly/mRRTol
comment : 혼동양상을 보이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후보매수 의혹에 관한 기사.

세라 페일린이 온다고 해서 다시 열어본 그녀의 추억의 개그. http://foog.com/694/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Photo: 일단 “세계지식포럼”에 세라 페일린이 끼는 것도 코미디인데, 래리 서머스나 마이클 샌델 등을 제치고 페일린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한다는 점에서 완전 블랙코미디. http://tumblr.com/xkl4fk4di6
comment : 知識人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할만한 해프닝.

2011年08月31日(水)

‘공생발전을 위한 청와대-대기업 간담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간담회를 위해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는 물음에 웃으면서 “내용 없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 空生 http://bit.ly/quCMqS
comment : 즉 간담회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거란 이야기다. “냉무”

각국 중앙은행과 IMF는 2010년 기준으로 금재고량의 18.4%를 보유하고 있다. 금값의 변동은 이러한 공적보유금의 변동과 수요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comment : 金과 관련된 한 리포트에서 인용한 글. 금이 과연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판단에는 결국 인간 본연의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Airline Advertising with Style http://bit.ly/qCcuIh
comment : 멋진 빈티지 스타일의 포스터를 감상하시길.

UBS가 전체 직원의 5%인 35백명을 자르고, BoA는 3.5%인 1만명을 자를 수도 있다고. 계속되는 침체에 은행수익이 급감하면서 금융권의 해고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http://nyti.ms/pMJepf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아니라도 정부가 대중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 쓸데없는 관치라고 비판하기 쉬운데, 한국 애니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제작비 조달 위기시에 정부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건설노련은 ▲PFV의 활성화 ▲사업주체의 차입금 규제 ▲대출시스템 개선 ▲ 시공사 지급보증 한도 설정 등을 주장했다. | 건설노련이 PFV의 활성화를 주장한게 흥미롭군. 사실 약간 변칙적인 특혜에 가까운데. http://bit.ly/pTkVsz
comment : 건설노련이 주장하는 “PFV의 활성화”는 현재 법인세법 51조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회사형태인 PFV를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한시성을 제거시키자는 요구다. 기존의 부동산 시행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PFV 형태로 설립하여 세금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근거법 조항이 한시적이어서 사업추진 중에 PFV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면 악영향이 크기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jhkamc 말씀대로 국가정책 시행에는 전문적인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잘 뽑아야 하고 그 밑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감독하는 기술관료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더불어 시민사회에서도 전문성을 높여 이들을 잘 감시해야 하구요.

@liketherock 지분이 100%라는 것은 배당을 다 가져가는 의미도 있지만 사업리스크를 진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사실 한동안 이자내느라 배당도 없습니다. 그게 주주 자본주의 기업의 운영원리니까요.
comment : 이 대답은 “제가 SOC사업의 자금조달형태나 수익분배구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80%를 보조금 및 대출로 때우고 20%의 투자만으로 지분율 100%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건지 의문이 드네요! 게다가 지방정부 등에서 하는 많은 SOC사업들이 최소수익보장을 해주고 있다던데요~ 민자유치의 개념은 좋지만 정부의 방만한 사업유치와 공익성 저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http://www.twitlonger.com/show/cp05q8 라는 질문의 대답임

@BornToRun1127 제가 시도해도 링크가 깨지는군요. 다시 올립니다. “Metropolis” poster by Boris Bilinsky from 1926 and a street view: http://fwd4.me/0AJ0
comment : 멋진 영화 포스터. 레트로퓨처리즘적인 분위기가 돋보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공사지분 매각수입으로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는 인천공항도로 등 SOC를 매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군요. 딴에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듯. http://bit.ly/n2WpR5
comment : 박 의원이 예로 든 인천공항도로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을 주고 있다. 공사지분 매각수입이 공항도로의 매입에 들어갈 경우, 이를 비용으로 보고 향후 정부에서 공항도로에 줄 예상 보조금 절감분을 수입으로 봐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리 나쁜 대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2011年08月30日(火)

[LG경제연구원]수출 호조세 지속되기 어렵다 | 지속되기 어려운지 쉬운지야 결과가 말해줄 것이고 결국 수출주도형 체제가 대외변수에 따라 국내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 http://bit.ly/p8rZ8J

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채권 소개. 범죄율이 떨어지면 교도소 투자자가 돈을 받는 재밌는(?) 방식. 가디언 칼럼니스트는 또 하나의 PFI며 엄청 복잡하고 어쨌든 정부가 돈을 빨릴거라며 비판. http://bbc.in/q5HV2j
comment : 이와 관련 예전에 썼던 글 http://foog.com/1887/ “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박정희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 호불호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었다고 전제한 후, 참여정부는 그 제약조건 하에 “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해 한미FTA를 선택했다고 설명. FTA를 통상의 유일대안으로 당연시.

Photo: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도서실에서 빌림. FTA반대론자들을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35p)이라 범주화시킨 후, 박현채 씨가 1971년 김대중 후보의 정책공약을 써줬다는 설이… http://tumblr.com/xkl4e334eg

2011年08月08日 ~ 2011年08月13日

트위터의 @EconomicView 계정의 트윗들을 간추려 올립니다.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대략 일주일 정도의 분량을, 필요할 경우 코멘트 붙여서 여기 올릴까 합니다.

2011年08月13日(土)

스페인, 유로존내 경제비중 11.6%, GDP대비 정부부채 60.1%, 실업률 21%, 청년 실업률 43%

2011年08月12日(金)

성남시, 한·EU FTA 때문에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http://bit.ly/nqOuJh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방자치의 무력화. 유시민 씨는 FTA가 지방정치 이슈가 아니라고 말했고 최근 농활을 갔다함

RT @your_rights:“한미 FTA는 관세장벽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미간 첫 협상을 일주일 남겨둔 2006년 5월 20일, 美 의회 공식 보고서) 끝.

RT @your_rights:문제는 미국은 한미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는 사실상 헌법을 뜯어 고치고 수십개의 법률을 뜯어 고치는, 법률과 헌법 위에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이란 겁니다.

RT @your_rights:그런데 우리는 한미 FTA로 이미 30여개의 법을 뜯어 고쳤고 아직도 수십개의 법을 뜯어 고쳐야만 간신히 한미 FTA에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욕이라는 겁니다. 한미 FTA가 한국 법을 자동으로 뜯어 고칩니다.

RT @your_rights:미국은 어느 나라와 FTA를 하건 이행법안을 만드는데,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FTA의 어떤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라고 규정합니다.

RT @your_rights:“양자(미국 법과 한미 FTA)가 저촉․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하며, 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조항의 적용이 미국 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미국 의회에 제출된 ‘미한 FTA 이행법안’) 이것이 현실.

해외프로젝트 금융조달여건 개선 주요 내용은 | 읽어보면 산은,수은,무보,정책금융,연기금 돈을 박박 모아 수출금융을 하자는건데, 가장 원초적인 궁금증은 이럴거면 산은과 정책금융은 왜 분리했대? http://bit.ly/nnYaUx

2011年08月11日(木)

개인적으로 프리메이슨 유의 음모론은 일종의 현실기피적 환타지라고 생각한다. 통통배가 하늘을 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엄청난 무게의 쇠로 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기적은 실현되었듯이 프리메이슨이 아니어도 지배세력은 엄존하기 때문이다

2011年08月10日(水)

스탠다드앤푸어스의 신용등급 평가모델 공식 http://fwd4.me/08db 의외로 간단하군요.

1달러 짜리 지폐의 미스터리. 과연 이 지폐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미국은 프리메이슨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가? ㅋㅋ http://yoono.com/ZLXV8Ay5

블룸버그통신은 8일 S&P의 등급 강등이 미국의 금융안정보다는 티파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인식이 워런 버핏을 필두로 한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 어버이연합이 차라리 양반인가? http://bit.ly/pNYzWf

Tea Party가 세상을 끌고 간다 http://fwd4.me/08dX

미국의 재무부 채권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 http://bit.ly/mV0Ttf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부적절했다는 무디스의 전 직원의 글. 개인적으로도 미국이 망가진 것은 확실하지만 기축통화를 찍는 나라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나라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웃기기는 함. http://bit.ly/p2prl0

2011年08月09日(火)

Q.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貧者는? A. Standard & Poor’s

2011年08月08日(月)

매스미디어는 시가총액 XX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때와 달리 그 돈이 허공에서 만들어질 때는 “허공에서”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경제”전문”가가 ‘펀더맨탈이 좋기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점은 대개 그 ‘펀더맨탈’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다

신용평가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때는 대공황 시절 그들이 매겨오던 회사 신용등급의 부도확률과 실제 부도율이 근사하게 맞아떨어지면서부터. 그뒤로 그들은 권력이 되면서 위기의 분석가가 되기보다는 위기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 대체물을 찾아야할 시점.

한미FTA, 한진중공업 투쟁,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 [중략]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한글번역본의 번역오류가 알려진 것만 3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미FTA 협정문의 제11.8조 ‘이행요건’ 조항의 내용이다. 이 문장에도 혹시 번역오류가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그 의미는 크게 어렵지 않다. FTA를 체결한 양 당사국들은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제11.3조 ‘내국민 대우’와 일맥상통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국의 향후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유시민 씨가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로컬푸드 무상급식” 건을 보자. 당시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선 유시민 씨는 도내 생산 식자재로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과 환경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로 위 조항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 선호”하는 것이기에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협상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많은 지자체 조례가 비합치된다는 분석도 있었다.

한미FTA는 – 기타 대다수의 FTA를 포함하여 – 이밖에도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시장접근제한 원칙 등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FTA는 문자 그대로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넘어서 투자 및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통합된 자유경제지역’을 지향한다. 주의할 점은 ‘내국인/외국인’에서 ‘인(人)’의 권리는 절대다수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FTA는 단순히 우리의 경제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와 연관된 모든 제반활동, 정치, 문화, 사회, 노동, 보건, 환경 등에 판단기준이 되어버린다. 요즘 국회에서 무슨 공익적인 조치를 하나 하려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WTO나 FTA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유야무야가 되고 말 정도다. 그런데 FTA로 자유(free)를 부여받은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법인, 즉 자본일 뿐이다.

물론 한미FTA에도 이른바 ‘노동장(labor chapter)’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 조항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의 노동권이 침해됨으로써, 저가상품이 유입되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미국 노동계의 요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분쟁해결절차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정문은 이외에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없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자. 이 사태는 근본적으로 입지 전략이 자유로워진 자본이 경영전략에 따라 입지를 옮겨버리는 바람에, 절대적으로 지리적 이동의 자유가 제약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상황에 기인한다. 그런데, 한미FTA는 앞서도 말했지만 자본의 이런 입지이동의 자유를 한층 더 강화한다. 투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에는 타당성도 있을 것이나, 자본 대 노동의 구도로 보면 절대적으로 자본에 유리한 협정이다.

따라서 ‘한미FTA에 각종 독소조항이 있다’는 비판론자의 주장에 ‘다른 FTA도 다 들어있는 조항이다’라는 반박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재한 FTA의 근본모순을 당연시하는, 하나마나한 반박일 뿐이다. 비판론자들 역시 FTA 자체의 반노동성보다는 한미FTA의 반미적 감성에 의존하였던 실기가 있다. 그럼에도 비판론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FTA가 가지고 있는 근본모순인 자본 대 노동의 권리보호장치의 절대적 비대칭을 계속 환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유시민 씨는 한미FTA 정책에 대한 성찰을 하라는 진보정당의 요구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요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양심의 자유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되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반노동자성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는 FTA의 모순을 발견하지 못한 무지를 양심이라 하긴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보수를 자처하며 FTA를 찬성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부합할지 몰라도 “진보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이가 요구할 자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진중공업 사태로 가보자. 사측이 노조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필리핀으로 제조기지를 옮겨버린 후 대규모의 배당을 실시한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어떠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한다면, 이상적일지 몰라도 노동자도 같이 따라가던지 국내에서 다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한국 노동자가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트위터에서의 본문에 대한 의견에 따라 본문 일부 수정

출처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관한 보론

SNS가 발달하다보니 블로그의 글에 대한 반응을 그곳에 적으시는 분들도 많다. 앞서의 글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대해서도 트위터나 미투데이에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같이 공유할만한 댓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것과는 왜 얘기가 다를까요[원문보기]

이것이란 다음 기사를 말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FTA 원칙에 위배되는 미국의 주(州)정부법과 한국의 자치단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포괄유보’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FTA] 美 주정부법·韓 지방조례 FTA원칙 위배돼도 유지]

즉, 이 유보조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조례가 지켜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이다. 일면 타당하지만 문제는 유보할 수 있는 조례는 적어도 이미 재정된 조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비합치조치 자체는 ‘현행유보’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협정 당시 존재하고 있는 ‘비합치조치’만 개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한미FTA 비합치조치 미국이 부담?]

또한 앞서 제주도의 사례에서도 보았다시피, 중앙부처 혹은 지자체의 행정담당자들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마저도 폐지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지레 겁을 먹고 차별금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미투데이에서의 댓글이다.

유시민의 로컬푸드 급식 공약이 FTA와 배치된다며 제주도 급식 조례를 언급한다. 근데 이미 몇 년 전 대법에 전북 조례가 가면서 문제가 되어 다들 ‘우리’ 농산물이 아닌 ‘(유전자 변형 등 없고 역추적 가능한) 우수’ 농산물식으로 표현을 바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로컬푸드 운운 하는 건 좀 정치적 어필 가능성이 있겠지만, 포스팅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완전 불가능한데 뻐꾸기 날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원문보기]

말씀하시는 취지,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취한 조치는 제주도가 취한 조치와 맥락이 같다. 결국 ‘우리 농산물’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니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다. 즉, 유시민 씨가 쓴 ‘로컬푸드’란 표현은 쓸 수가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 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급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석의원 81명 중 7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급식조례가 제정됐지만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해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했던 내용을 없애는 대신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그 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서울 ‘우수재료 급식’ 내년부터 공급]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것을 쓰겠다느니, 신선한 재료를 쓰겠다느니 백날 이야기해봤자 결국 WTO와 FTA 때문에 ‘우리’, ‘로컬’이란 식의 “불공정한” 표현은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 표현이 정 쓰고 싶으면 ‘지구촌 로컬푸드’라고 쓰면 된다.

유시민 씨 선거 캠프가 트위터도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2일 “급식지원센터를 세워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유 후보는 “이천에는 2만5000명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있고, 3만여 명의 농업생산과 유통 종사자들이 있다”며 “양쪽을 경기도 로컬푸드 급식으로 연결하고, 도내 생산 식자재로 급식을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유시민, “로컬푸드 무상급식 확대하겠다”]

유시민 씨의 공약이다. 아주 바람직하다. 무상급식과 이에 연계되는 건강한 먹거리, 환상의 조합이다. 문제는 그로서는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점이다. 그가 한계로 들고 있는 예산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의 정치신념이다.

유 전 장관은 [중략] 5당 연쇄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는 모든 쟁점이 다 반영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내버려 둘 수 있는 선거”라며 “한미FTA, 해외파병 등 지자체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못 본 척 하고 놔두자”면서 야권의 정책연대에 근거한 선거연합을 강조했다.[“혼인하기로 마음먹으면 혼수는 별거 아냐”]

유시민 씨는 한미FTA가 지자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치부하였다. 하지만 그가 공약으로 내놓은 무상급식 계획, 그 중에서도 로컬푸드 급식은 한미FTA와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한미FTA는 바로 그와 같은 “불공정”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승인이 이루어지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의 거의 3분의 2가 지체 없이 면세품이 됩니다. 식량과 농수산물에 대한 지극히 높은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생산품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되고, 여기 노쓰다코다의 우리 생산물의 한국시장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North Dakota Agriculture Commissioner Doug Goehring [ND Ag Commissioner Backs 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미국의 한 농업이익단체 대표의 이 바람은 헛된 바람이 아니다. 그의 말대로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가 가지는 위력도 클 뿐 아니라 유시민 씨의 생각은 일단 WTO또는 국제관습법상 ‘차별대우  금지’ 또는 ‘최소기준 대우’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관료들은 유시민 씨와 같은 생각이 WTO, 자유무역협정, 국제관습법 등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미FTA는 최소기준 대우를 명문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는 비합치 조례로 분류돼 폐지될 수밖에 없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으로 명칭과 내용을 바꿨다고 설명했다.[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 폐지 논란]

상황이 이런데 유시민 씨는 한미FTA는 지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모순되게도 로컬푸드를 통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둘 간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어쨌든 한미FTA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홈페이지 어디에 가도 한미FTA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찾을 수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겠다는 정당이 그의 최대 추진과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시민 후보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국무위원이었고 협상 당시 보건분야를 지휘했던 내가 한미 FTA 반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 이송해 이번 국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가세했다.[‘이명박+5’, “한미FTA 비준 처리해야”]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관한 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