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깊은 뿌리에 대한 인식

이번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가 마침내 도발적으로 국제무역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위시한 경상수지 흑자국은 월스트리트의 잘못된 금융관행으로 발생된 위기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주장으로 그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때와 사정은 사뭇 다르다. 일단 그 때의 미국의 상대는 일본과 독일이었다. […]

며칠간의 트위터 수다 퍼옴

그중에 그나마 쓸만한 것으로다가 경제 고소득층의 학원비 지출액이 저소득층에 비해 8배에 육박했다.이러한 차이는 미래 소득 격차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으면서 `빈부의 대물림’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http://3.ly/J7J 강만수는 친서민 정책이야말로 ‘MB노믹스의 근간’ 감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진보정권 10년간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http://3.ly/GDZ 금융경제학자들 사이에서금융시장을 “카지노”로 간주했던 케인스의 경멸적인 관점은 금융시장에서 가격은 […]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상

여태 투표를 하면서 거대 양당 중 한 명을 찍은 것은 단 한번뿐이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이었다. 이른바 사표론(死票論)을 혐오하는 바, 그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당시 남북간 관계가 살얼음을 걷던 상황에서 이회창 씨의 대북관이 심히 우려스러웠기에 나름으로는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이었다. 어쨌든 노무현 前 대통령은 적어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런 개인사에 비추어볼 […]

일본의 북(北)미사일에 대한 과잉반응의 속뜻에 관한 메모

도쿄의 진정한 관심은 북한을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아직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일본에게 한참 처져있지만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군비를 많이 쓰고 있다. 2009년 중국의 방위예산은 700억 달러인데 반해 일본은 490억 달러이다.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에 대한 립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1%의 상한을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다.(중략)비록 북한을 향한 […]

본격화되는 화폐전쟁

우리는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 SDR)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SDR은 초국적 기축통화의 특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SDR 할당 증가를 통해 펀드가 그 금원 문제와 발언의 어려움과 대표성 개혁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SDR 할당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는 회원국 간의 정치적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다. Special […]

트리핀의 딜레마 vs 역(逆)트리핀의 딜레마

<트리핀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브레턴 우즈 체제가 경제성장의 결과 증가하는 화폐 수요를 달러 증발을 통해 만족시키는 비대칭적(즉 미국 중심의) 체제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칭적이고 평등한, 즉 <국제적인>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트리핀의 딜레마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차명수, 금융 공황과 외환 위기 1870-2000, 대우학술총서, 2000년, p156]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우선 간단히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원리를 […]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4)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1971년 브레튼우즈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세계 화폐 시스템의 안정적인 닻이라 할 수 있는 달러의 역할이 끝을 맺었다. 또한 어떠한 일개 국가의 화폐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

세계경제 성장률 및 2009년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및 IMF가 전망하고 있는 2009년 성장추이다. 자료 : “The Global Slumpometer,” The Economist, 2008.11.6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전후 가장 혹독한 1%대의 성장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전에도 1%대의 성장률을 보이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그나마 그 시기는 여전히 선진국에서의 성장이 한계에 부닥쳐 정체되어서 라기보다는 석유 값의 폭등이라는 외부변수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선진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

링크 몇 개, 그리고 단상

Worst job losses since March 2003 predicted 미국의 고용시장, 급격한 악화 ‘세계의 공장’ 中, 제조업 3년래 가장 위축 자본주의의 공장 중국의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 실물경제의 위축의 신호? 멈춰선 배…해운업계 비상 벌크선 운임지수 13분의1로 추락 인도, 0.5%P 금리인하 단행..’성장 우선’ 일명 친디아로 불리던 또 하나의 신흥강국 인도의 금리인하 Bank of Japan cuts rates for […]

중국의 목표는 미국의 ‘사회주의’화?

당장 오늘도 전 세계 증시는 요동을 쳤다.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변동은 거의 광란 그 자체였다. 7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번 위기를 치유하는데 쓰일 예정이지만 시장은 과연 그 돈이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한 액수인지, 그리고 그 투입방법이 옳은 것인지 등에 대해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만약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그리고 설사 옳다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충분치 않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