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핀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브레턴 우즈 체제가 경제성장의 결과 증가하는 화폐 수요를 달러 증발을 통해 만족시키는 비대칭적(즉 미국 중심의) 체제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칭적이고 평등한, 즉 <국제적인>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트리핀의 딜레마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차명수, 금융 공황과 외환 위기 1870-2000, 대우학술총서, 2000년, p156]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우선 간단히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원리를 설명하자면 그것은 전 세계에서 금보유고가 가장 많은 미국이 ‘강력한’ 달러를 금본위제로 운용하고 나머지 ‘화폐의 힘’이 소진된 나라들이 달러에 페그하여 환율을 운용한다는 원리였다.

그 당시로서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문제는 전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달러 유동성의 증가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트리면서 금 태환성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달러 공급을 줄이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일대학의 R.트리핀 교수가 그의 저서 `금과 달러의 위기’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트리핀의 딜레마다.

이 딜레마는 사실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나라의 화폐는 대개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겹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데에까지 그 화폐의 힘이 미치게 되면 그것이 그 정치경제적인 – 특히 경제적인 – 주권이 나라밖까지 확대되어 무역흑자든지 자본수지의 흑자로 밖으로 나가는 화폐를 다시 불러 모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 그런데 경제력이 그렇게까지 받쳐주지 못한 채 계속 화폐발행만 진행이 되다보면 필연적으로 그 화폐의 기축통화로써의 가치는 소모되게 마련이다.

돈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클라우스 뮐러, 편집부 옮김, 들불, 1988년, p252

위 표를 보면 한때 전 세계 금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던 미국의 금 보유고 현황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이전 통화패권국이었던 영국의 전철을 밟게 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물론 잘 알다시피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을 포기하는 초강수로 트리핀의 딜레마를 돌파한다. 아직은 식민지를 잃으면서 쇠락한 제국주의 국가로 전락한 영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전후 자본주의 금환본위제의 모순과 그 갈등양상은 굳이 트리핀 교수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예상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영국은 미국에게  국제중앙은행을 만들어 금과 연계된 별도의 국제통화(bancor)를 발행하자고 주장했고, IMF는 1969년 브레튼우즈의 고정환율제를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특별인출권(SDRs ; The Special Drawing Rights)를 주창하기도 했다. 즉 일국의 통화가 아닌 상호신용에 의한 국제통화면 금환본위제, 즉 달러본위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거기에 끝없이 묻어가는 미달러의 전 세계에 대한 세뇨리지, 즉 주조이익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이상은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 미국에 의해 저지된다. 부르주아 국가의 권력이 파편화되어 있는 이상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전 세계 국가 및 인민의 공동의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통화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상에 가깝다. 개별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적 이익이 분열되어 있는 세상에서 통화패권을 지니게 됨으로써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미국이 아니라도 말이다.

미국은 SDR을 만드는 데 반대했다. 그 이유는 SDR가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은 개별 나라의 정부가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주조 이득을 거두는 것처럼 세계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주조 이득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대외 균형에 얽매이지 않고 국내의 경제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왔다. 그러므로 슈퍼 파워 미국은 세계 화폐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차명수, 금융 공황과 외환 위기 1870-2000, 대우학술총서, 2000년, pp157~158]

금융위기, 또한 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화폐의 위기를 맞이하여 전 세계가 합심하여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를 수립하여 진정으로 공공선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화폐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도 순진한 것이지만, 미국과 나머지 선진국들이 전후 자연스럽게 달러를 기축통화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관점도 순진하긴 마찬가지다. 미국은 기를 쓰고 당연히 그들이 누려야할 지위를 차지한 것이고, 이후 금태환을 포기하는 난리를 피우면서까지 기축통화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계급이 깡패인 셈이다. 그리고 그것의 현재 버전은 중국과의 환율전쟁이다.

뉴욕타임스의 칼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고, 이것이 공정무역(fair-trade) 원칙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원자바오 총리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의 “금융 감독의 실패(the failure of financial supervision)”를 언급하면서 집안단속이나 잘 하라는 쓴 소리를 내뱉었다고 한다. 요컨대 오바마와 가이스너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지적하였고 뉴욕타임스의 해당칼럼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주1)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다.

즉 중국은 지난 세기 낮은 위안화 환율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의 공장 역할을 해내면서 선진국 자본주의 세계의 골디락스를 가능케 한 장본인이다. 지난 반세기 미국이 전 세계에 달러를 통해 화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면 중국은 더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저가상품을 보내면서 상품의 유동성을 공급한 셈이다. 그러다보니 미국과는 반대로 국제수지흑자가 누적되고 결국 상품 유동성 지속을 위해 잉여 달러로 미재무부 채권을 사게 되는 역(逆)트리핀의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중국이 오바마와 민주당의 소원대로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 중국상품의 가격이 올라갔으니 월마트가 중국상품의 수입을 줄이고, 미국인들이 미국상품을 선호하게 되고,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게 될까? 그러한 즐거운 상상은 마치 기축통화로써의 달러를 포기하게 되면 유로와 옌등이 지역통화권을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달러 없는 좋은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부질없는 상상과 비슷한 헛된 망상이 아닐까? 그것이 오바마식의 공정무역이라면 아직 이 경제위기는 가야할 길이 멀어보인다.

(주1) 오바마와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를 거세게 비난하는 이 칼럼의 작성자는 부시의 경제자문을 맡았던 하버드 교수다

금본위제 문제와 케인지언의 재정정책 부문은 참으로 어렵군요. 만일 금본위제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불균형은 없었겠지요. 그치만 케인지언 주장대로 라면 금본위제는 경제 성장이나 경기 침체시 정부 정책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제 생각엔 너무 지나친 성장 일변도로 나갈 생각이 없었다면 금본위제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빨리 돈을 벌고 잘 살려는 욕구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금본위제 폐지가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저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금본위제로 가기는 힘든 상황이지요.[포카라님]

중상주의라고 통칭되어지는 초기의 경제사조는 사실 다양한 주장과 다듬어지지 않은 이론이 난무하였기 때문에 ‘무슨 주의’라고 한데 엮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시대적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했다.

“많이 팔고 조금 사자.” “금이 짱이다.”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라는 단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상업, 즉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부의 창출이 무역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후에 아담 스미스가 지적하고 칼 마르크스가 발전시킨 노동가치론을 통해 노동이 진정한 부의 창출수단이라고 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를 당연시했다.(주1) 더불어 그들은 그 부의 최종결과물을 금으로 보았다. 왜냐면 금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즉 중금주의(重金主義)로 이어지는 논리다. 아주 단순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폐는 돈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차용증서일 뿐이다. 지금도 통용되는 지폐를 보면 그것이 돈이라는 말은 없다. 그것은 ‘은행권’일뿐이다. 은행이 돈을 – 다시 말해 금을 – 맡겨놓은 이들에게 금을 맡았다고 확인해주는 ‘은행권’이다. 이것이 오늘날 부분지급준비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금본위제의 초기형태가 된다. 부는 무역을 통해 창출되고, 금으로 표시되며, 은행권은 그것의 차용증서다.

그런 의미에서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중상주의로의 복귀 정도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가 달러본위제를 포기하고 – 포기하게 미국이 양허한다면 – 금본위제로 돌아간다면 다시금 금이 국력이 되는 시절이 돌아온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자국 화폐의 힘을 키우기 위해 반도체나 배를 생산하기보다는 금을 캐러 산으로 들로 쏘다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농담이다. 🙂

포카라님 말씀대로 금본위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힘들뿐 더러 불필요하다. 21세기의 금본위제는 그 나라의 경제력에 부합하는 통제된 발권력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개별 국가들이 이성적으로 자신의 경제력에 – 즉 예전에는 금보유고로 측정되었던 – 대해 진솔할 수 있고, 그에 대해 화폐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은 달러라는 오직 한명의 깡패가 지 마음대로 화폐주조권을 행사했고 나머지 국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에 페그했던 시스템이라면, 달러본위제의 폐지는 깡패가 대략 100개 나라가 넘게 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달러패권을 필요악이라 볼 수밖에 없다. 아주 더러운 경우지만 이러한 특수한 변수가 전후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다. 달러는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닌 군사력과 결합하여 통화질서를 이끌어왔다. 그렇지만 결국 기축통화의 자격에 어울리는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모순에 처해지면서 – 이것이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 – 전 세계는 금융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개별 국가가 독립적인 화폐주권을 보유하면서 그것이 통일성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달러본위제나 금본위제 말고 무엇이 있을까?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은 세계화폐일 것이다. IMF가 시도한 것이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이다. 하지만 이것은 달러의 위력에 눌려 천대받고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패권국가가 사라진 호혜 평등한 세계에서의 세계정부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세계화폐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다음 패권통화는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지켜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유로 아니면 위안?

지금 규제 없이 무차별 달러 살포가 과연 작금의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달러를 정도껏 풀어야 분석을 하든지 하지 무제한 방출이라니 생각이 막막합니다. 어쩌자는 짓인지 FOOG 님 고견 좀 듣고 싶네요.[포카라님]

결국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위에서 주절댔습니다만… 🙂 깡패가 배때기 긋고 행패 부리는데 말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상은 안 된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래도 외상을 먹겠다고 하는 놈을 누가 주저앉히고 차분히 설명해줄 수 있을지 저도 잘 감이 안 오네요. 결국 어느 순간 외상장부를 태워버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추 1. 다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본원통화가 얼마만큼 통화량을 늘리는지는 다음 그림을 참고하실 것.
추 2. 금본위제가 통화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금본위제 하에서도 역시 통화증발의 가능성은 상존할 뿐 더러 현대 금융시스템의 가공할 신용창출력은 각국의 금보유고를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주1) 물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제는 정보(informantion)가 부를 창출한다는 변종도 등장했다

미국의 현 상황은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그리고 그 증상도 얼핏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은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당시의 일본과 달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현재 미국은 당시 신속히 대처하지 않아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일본당국과는 달리 재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고 – 덕분에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입 – 은행들은 대손상각을 해대고 있어 손실을 현재화하고 있다.(주1)

그런 면에서 불황의 골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하는 이도 있다. 대표적인 이가 헨리 폴슨 주니어 재무장관일 것 같은데 그는 여전히 미국경제는 ‘경기침체(recession)’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recession 이라고 할 때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야 하기에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데 할 말은 없지만 그 말에 안심할 사람들도 별로 없다.

어쨌든 최근 롤러코스터 주식장세를 연출시키고 있는 미국의 속전속결 막가파식 해법들이 가능한 든든한 뒷배경은 뭐니 뭐니 해도 US달러의 무한발권력일 것이다.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가지는 위력은 뭐 입 아프게 설명할 것도 없다. 미국은 돈이 없어서 경제가 안 돌아가면 다른 나라처럼 고민하지 않고 돈을 찍어대는 유일한 나라다.(주2) 예전에는 달러가 곧 금이던 시절도 있지 않았던가. 그 금환본위제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다른 나라는 여전히 달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만약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에서 밀려난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예측은 크게 어렵지 않다. 발권력에 제동이 걸린, 사상최대의 채무국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국가부도의 나락으로 전락할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달러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차베스가 석유수출 결제통화를 유로로 바꾸자고 주장하더라도 달러는 여전히 막강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전 세계 외환거래의 86.3%가 달러화다. 세계 주요 국가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 표시 자산 비중은 2007년 9월 말 현재 64%에 달한다. 이 통계에는 중국과 산유국인 걸프만 국가들이 제외돼 있어 실제 비중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제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통화별 비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제 채권시장에서 달러는 44.1%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교역 현장에서도 달러는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제 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하다. OPEC 회원국 가운데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반미국가들이 달러 이외의 결제수단을 채택하려 노력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친미국가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는 바로 경제대국 미국의 뒤에 안보대국 미국의 존재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기축통화 대체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이도 있다. VOX 라는 사이트에서 Jeffrey Frankel 라는 경제학자는 그간 일본, 독일, 중동국가 등의 나라들이 미국채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군사강국으로서의 미국의 보호를 받는, 일종의 신분보장의 대가로 받아들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주3) 그런데 부시 등장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행동 때문에 이들 채권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였고 그로 인해 달러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10년 이후 유로가 달러를 대체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고 있다.

물론 그의 주장이 완전히 수긍이 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최강대국의 통화와 군사력이 지니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면도 적지 않다.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권력을 휘두른 이래 그들의 군사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들의 화폐가 통하는 범위는 일치하여 왔다. 한편으로 강대국은 간혹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군사력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러한 군사행동은 경제적 세력권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전혀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최근 헤럴드트리뷴은 “Europe learns to live with almighty euro”이라는 기사에서 달러당 1.6유로가 되어버린 이 기막힌 현실에서도 유럽이 의외로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유럽 자본들이 유로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처하여 생산기지를 다국적 화하고 있는데다 수출시장이 러시아, 산유국 등으로 다변화되어 점점 더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현재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경제동조화가 정말 터무니없이 완전한 디커플링은 아닐지라도 점점 나머지 세상들이 ‘미국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정말 당연하게도 미국에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 국채를 인수해주는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지 않아도 될 테고 그럼 자연히 달러는 20세기 초반 파운드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존의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주1)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얼마 전에 새로운 대손충당금 운용기준을 저축은행에 올 상반기에 적용시키려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행을 미뤘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PF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몇 개가 다치게 될 것이라는 추측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주2) 물론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가까운 상황이 되면 그도 별무소용이지만 말이다

(주3) 물론 중국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약한 달러에 관한 발언 중 최근 가장 강성의 발언은 아마도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그들(미국인)은 우리의 석유를 가져가는 대가로 쓸모없는 종잇장(달러)을 주고 있다. 미국 달러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대놓고 볼멘소리다. 현재 미국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나라의 수장다운 무척 신랄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무게감이 실릴 발언주체는 역시 달러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 중국의 지도자일 것이다.

중국의 원자바오가 월요일 싱가폴의 한 경제회의 석상에서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였다고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원자바오는

“우리는 이처럼 큰 압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외환) 보유고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대략 1조4천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금년 들어 달러가 주요통화 배스킷에 대해 16% 하락하였으니 중국의 환손실은 막대하다.

헨리 폴슨 미재무부 장관은

“미국 경제는 기초가 탄탄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이는 통화 가치에도 반영될 것이며 강한 달러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주된 관심사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몇 년 전부터 지겹게 들어온 레퍼토리다. 거기에다 오히려 미의회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며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본궤도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환율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까?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지만 중국이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외환보유고의 약 3분의 2를 달러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숨통을 쥐고 있는 셈이다. 물론 중국이 추가적인 달러 폭락을 불러올 대량 환매는 하지 않겠지만 그들로서도 보유고의 포트폴리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래저래 유로화 오를 일만 남은 것 같다.

미국의 달러 약세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매일경제 인터넷판을 보면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만도 못한’ 상황이 되었다고 조롱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그러나 달러 약세로 인한 미국의 ‘명과 암’은 그리고 있으되 그것의 원인과 정치경제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몇 해 전 필자가 쓴 글이 현재의 시점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되기에 여기 다시 올려본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계학적으로 볼 때 지당한 소리다. 그러나 좀더 심오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 빚으로 살면서 떵떵거리는 경우를 일컫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대우, 한보와 같은 예전의 재벌이 그랬고 미국의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코미스트 웹사이트( http://economist.com )는 최근 “You need us and we need you”라는 기사에서 사상 최대의 빚잔치를 하고 있는 미국과 이 방탕아의 물주 노릇을 하고 있는 외국 중앙은행과의 불안한 공생관계에 대한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IMF 와 세계은행이 최근 각각 세계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점증하는 미국의 엄청난 소비가 몰고 올 세계경제 교란의 가능성을 경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원래부터 거대한 소비국이었던 미국은 최근 부시의 대규모 감세, 저금리 기조, 야심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 그리고 엄청난 전쟁비용 – 이코노미스트는 이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으로 인해 그 정도가 더해가고 있다. 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2005년 2월중 미국인의 소득 중 단지 0.6%만이 저축되었다고 한다. 2004년 재정 적자는 4천억 달러에 달하며 GDP의 3.6% 규모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듯 거침없이 돈을 쓸 수 있는 배경은? 외국인, 특히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물주노릇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듯이 미국국채(미국 재무부 채권)의 절반이 외국인 소유 – 특히 아시아인 – 이다. 외국인 보유의 증가속도도 경이적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 해외 계정의 약 70%가 달러화(貨)라고 한다. 겉으로는 강한 달러를 주장하는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화폐발행을 남발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한편으로 왜 외국의 중앙은행들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 빚쟁이의 채권을 사주는 걸까?

결국 이러한 채권-채무관계의 중심에는 환율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놓여있다. 미국은 현재 달러 약세를 통해 채무를 줄이는 잔재주를 부린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6개월간 11.8% 하락했고 이는 미국 국채의 가치가 거의 그만큼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요 채권국들은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막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고 이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요 채권국은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고 이것의 수단은 치열한 환율싸움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기구들과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하는 것은 이러한 순환 고리에서 각국의 환율방어 효과가 점점 내성이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릴 가능성이다.

이러한 암울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코노미스트는 뚜렷한 대안이 없음 – 알란 그린스펀이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는 전망 정도? – 을 토로하고 있고 나도 동의하는 바이다. 각국의 “정치적” 목적이 서로 궁극적인 공생의 지향을 찾기 보다는 각국이 자신들의 단기적 성과를 위한 방향으로 뛰어가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에서 비롯된 것이든 또 다른 원인에서이든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이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의 환율전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 공룡’의 존재는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나아가 늪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세계 인구의 3% 대를 차지하면서도 전 세계 에너지의 1/4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공룡이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는 아기 공룡 중국 정도일까?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오늘도 전 세계를 무지막지한 군사력으로 을러대고 있는 이 공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되는 상황이다. 저항 또는 순응?

참고글
http://news.mk.co.kr/newsRead.php?sc=40000008&cm=_오늘의%20화제&year=2007&no=531136&selFlag=&relatedcode=&wonNo=&sID=
http://blog.daum.net/ksj440707/tb/6079630
http://blog.daum.net/marie2005/12949070

US dollar slide to continue after G20 meeting
By Nick Beams
23 November 2004

베를린에서 일주일에 걸쳐 치러졌던 산업선진 20개국(G20)의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의 연차회의 이후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은행과 재무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달러 약세가 주요 토픽이었던 반면 그것은 미국과 유럽 간의 의견불일치로 말미암아 아젠다에 오르지는 못했다.

유럽인들은 달러 약세가 자신들의 수출전선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라 우려한 반면 미국은 환율에 대한 공동대응은 필요 없고 다만 시장에서 결정되게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인들은 달러 약세가 기록적인 미국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적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부시 행정부가 집안단속을 잘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미국의 적자에 반영되어 있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유럽의 낮은 성장률에 기인한다며 “리스트럭처링”과 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시장” 가동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비판자로서 재무장관 존 스노우는 미국이 향후 4년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모든 나라는 성장을 부추기고 무역불균형을 치유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 간의 성장은 – 여기 유럽의 파트너도 포함하여 – 증가하여야 하며 보다 나은 실천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 장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전 재무장관인 Gerhard Schroeder 는 기록적인 미국의 적자를 지적하면서 비판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유럽인들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 – 우리가 뭐하고 있는데? – 을 실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의 결과로 회의의 결과인 공동성명은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중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 강화, 유럽과 일본의 성장을 견인할 구조적 개혁의 지속, 그리고 부상하는 아시아에서 재정 분야의 개혁에 의해 뒷받침되는 좀 더 많은 환율에 대한 유연성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선언의 내용이다.

G20은 그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게끔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G20 회의 전날 유럽 은행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의 의장 알린 그린스펀은 일정 정도까지는 자금의 유입을 통해 미국의 적자를 보충해주고 이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이 GDP의 5%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외국자본으로부터의 유입으로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직면하여 그린스펀은 현재 유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오로지 제한된 증거만 있을 뿐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한으로 외국의 부채를 쌓아둘 수 없다. 그는 경고했다. “순부채비용이 현재는 적정하다 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는 분산투자에 대한 고려가 투자자로 하여금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달러에 대한 욕망을 감소시키고 제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외국투자자들의 달러 보유가 너무 커져서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집중에 대한 리스크”를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외국자본의 철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은 전 미국 재무장관인 로렌스 서머스에 의해 부각되었다. 10월 3일의 한 강연에서 그는 미국 GDP의 5%에 해당하는 연 6천억 달러인 미국의 재정 적자는 세계 GDP의 1% 이상을 의미하며 현재 여유 있는 국가의 누적 재정 흑자의 3분의 2를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든 수치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놀라운 규모의 재정 적자를 경험한 적이 없고 어떤 나라의 적자도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크게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서머스는 세계경제가 수입과 수출이 세계경제의 규모의 비율에 맞게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간다할지라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의 수입이 GDP의 16%인 반면 수출은 1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무역 파트너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이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수입은 수출보다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할 것이고 결국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적자를 보전하는데 있어 동아시아 중앙은행의 증가하는 역할만한 것은 없다. – 그들은 현재 1.8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다 – 서머스는 그가 세계 재정 체제를 지탱하는 “국제수지 테러”라는 이전의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그들의 적자를 보전하는 아시아 은행들의 점증하는 유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들은 그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손실을 초래하고 더 큰 재정적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그들의 펀드의 철수를 두려워 하고 있다.

1990년대에 G20을 확립하는데 관여한 서머스는 그것이 세계 경제의 협력에 관한 이슈를 고려하고 세계 경제 전략의 개발로 성장을 유지시키기에 적당한 자리이고  생각했다.

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나라의 멤버들로 구성된 G20은 그러한 협력이 발현되는 실체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주의 회의의 결과에서 판단할 때에 주요 경제 강국의 분할로 그러한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참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G20 회의의 한 분석에서 Australian Financial Review 의 기사는 “한 주간의 G20 재무 장관 회의에서 승강이질 하고 알란 그린스펀의 솔직한 발언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의 일방주의는 대외정책 뿐 아니라 경제정책으로도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럽과 일본의 시장개방 개혁이 수출을 촉진시키고 현재의 적자를 줄여줄 희망이 없어졌기에 미국은 그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챙기고자 하고 있다.”

기사는 계속해서 미국이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을 통해 그들의 아젠다를 관철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유럽은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다.”

점증하는 긴장의 신호는 G20 회의의 개시부터 분명해졌다. 오늘 발행된 Financial Times 와의 인터뷰에서 리 뤄그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은 그들의 통화를 재평가 – 미국과 유럽의 세력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 하는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러그는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지난 26년 간 우리는 세계에 어떠한 압력이나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함으로써 반대의 태도를 취해왔다.” 그는 말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지난 해 1천 2백억 달러를 상회했고 비율은 8월에 15억 4천만 달러, 9월에 15억 5천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위안의 절상과 궁극적인 환율 변동을 통해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현재의 규제방식이 너무 빨리 포기되면 이것이 중국 GDP의 40%에 달하는 부실부채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은행 체계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다.

http://www.wsws.org/articles/2004/nov2004/usdol-n2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