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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y Wall Street 시위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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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류언론에서는 Occupy Wall Street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 곱지 않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전문방송 CNBC의 보도태도는 거의 멸시와 조롱에 가깝다. 이들이 시위자를 향해 내뱉는 단어는 “bizarre”, “freaks”, “law-breaking”, “anti-American”, “anarchists”, “more aligned with Lenin.”처럼 한결같이 편견에 가득 찬 단어들이다. 소위 이들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정당하다고 옹호한 반면, 희생자들인 채무자들을 “suckers”라고 조롱한바 있다.

그들이 비록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이랄지, 더 나아가 경제 사이클의 이론들에 있어서는 시위자들보다 더 잘 알지 모른다(아마 대부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 그러한 기술적 우월함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겸손함이랄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고찰과 같은 진지한 고민이 채워져 있지 않은 우월한 지적능력(?)으로 생산되는 금융상품이나 시스템, 메시지는 결국 극소수만을 위한 것들(또다시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이거나 현실세계와는 괴리된 이론적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공허한 것들에 불과할 것이다.

작은 교훈 하나 : 조중동이 ㅈㄹ한다고 선진(?)언론 부러워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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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씨는 정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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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예전 발언이 새삼 화제다. 최근 위키릭스에 의해 공개된 美정부의 서류에서 그가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에게 한미FTA와 연계된 의약품 이슈와 관련해 한 “매국적” 발언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위키릭스의 공개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보도를 근거로 8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 과정의 진실과 위법성을 감사해 달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대변인’과 다름없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7월25일 전문에선,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강조한 걸로 나온다.[미 대사관이 전한 이상득 의원의 말 “이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김현종 씨의 해당발언이 국내에 처음 보도된 것은 한겨레신문의 2011년 9월 6일자 보도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무차별적으로 약가를 적용해주던 네가티브 방식의 급여 방식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판단 하에, 선별적으로 협상된 급여로 약값을 지급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화 방안이었다. 미국 측은 우리의 이러한 정책시행을 저지하려 했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현종 씨는 입법예고를 막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공치사를 했다는 것이다.

¶6. (C) 윤과 김종훈과의 미팅 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24일 오후 대사에게 전화를 했다. 김은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의 파라미터들을(즉, 미국정부와 사전입법예고를 공유하는 것, 공개적인 입법예고 전에 의미 있는 의견을 내놓을 시간을 준다는 것, 그러한 입법예고에 한해서만 60일 간의 공개적인 입법예고를 시작하겠다는 것, FTA 제약/의료 기구 워킹그룹에서 협상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말했다. 김은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논의하는 7월 21일 청와대 미팅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전에 “4대 선결과제”(자동차, 소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를 동의함으로써 FTA를 개시한다고 주장하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강한 반대여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말했다.
¶6. (C) Following the Yoon and Kim Jong-hoon meetings,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phoned the Ambassador in the afternoon of July 24. Kim said he had been “fighting like hell” on behalf of the parameters for release of the draft implementing regs to which the ROKG had committed (i.e., sharing them pre-release with the USG, allowing time for meaningful comment prior to their public release, starting the 60-day public comment period only with their release, an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negotiation within the FTA Pharma/Med Devices WG). Kim said that the July 21 Blue House meeting that discussed the process for releasing the draft regs had focused on the strongly adverse public reaction to press stories claiming that the ROKG had caved prior to the start of FTA talks by agreeing to the “four preconditions” (on autos, beef, pharma, and screen quotas). [Viewing cable 06SEOUL2505, PHARMACEUTICALS AND KORUS-FTA: TURNING THE TABLES]

이 부분이 위키릭스에서 한겨레가 인용보도한 “죽도록 싸웠다”는 내용이다. 사실 나도 처음에 한겨레 보도를 보고는 엄청 열이 받았지만, – 당연히 김현종 씨도 싫어하는 와중에 – 보도 내용이 과연 위키릭스의 공개분과 내용상으로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김현종 씨가 싸운 것은 한겨레가 인용부호를 쳐서 김현종 씨가 말한 것처럼 보도한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미국 측에 입법예고 전에 FTA 틀 안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게 하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 의약품 관련, 우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포지티브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고, 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을 미국이 수용하면 세부사항들은 FTA 협상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설득했다. 의약품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라는 것을 인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7월 중순 취임하자마자 나와 유시민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3자 회담을 주최했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은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통한 약가 결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면서 FTA 협상에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마련하는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김현종 씨가 작년 한미FTA의 협상과정과 소회를 적어 내놓은 책의 일부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그가 “죽도록 싸웠다”고 말한 내용이리라. 시기상으로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할 당시다. 그가 유시민 당시 장관에게 설득하고 있는 – 심지어 판을 깨겠다고 협박 – 내용은 위키릭스의 공개서류에서처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한미FTA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주장이다. 그가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면, 바로 주권국가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FTA 협상 틀에 끌어들이려 한 것일 것이다.

저는 장관 취임 직후 FTA 담당 팀장에게, 약가제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문서로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구두로 약속한 것을 기록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의 관련 문서를 다 뒤졌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통상교섭본부 관계자가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에게 무언가 우호적인 언급을 했을 수는 있지만, 국제법이나 외교 관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제약할 수 있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자의 견해였습니다. 결국 ‘4대 선결조건’에 약가제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돌베개, 2007년, p 164]

유시민 씨도 주장하다시피 포지티브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임이 분명하다. 우선 해당 제도는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고, 특히 미국의 FTA 틀내에서의 협상이 내정간섭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씨 역시 앞서의 책에서 미국 측에 “프랑스, 호주,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가도 도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말라는 것”(p 129)이냐 반문했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다.

제일 큰 고비는 2006년 7월 하순 대통령을 모시고 연 한미 FTA 관계 장관 회의였습니다. 이때는 미국 측이 선별등재제도를 수용할 테니 세부사항을 FTA 틀 안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이것이 정책주권 사항이고 국내외 자본에 대한 비차별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법예고 하겠노라고 고집을 부리는 중이었습니다. [중략] 결국 대통령이 정리해주셨지요. 미국이 선별등재제도를 수용한 것은 큰 성과이고, 보건복지부가 핵심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한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선별등재목록 도입,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특허 보호기간 만료시 신약의 가격인하, 오리지널 제품과 복제약의 가격 비율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60일간 입법예고할 수 있었습니다.[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돌베개, 2007년, p 168]

결국 노무현 前 대통령의 교통정리를 통해 유시민 당시 장관은 미국 측의 “FTA 틀 안에서 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제도를 입법예고한다. 흥미로운 것은 입법예고일이다. 해당안의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26일이었는데 위키릭스에 따르면 김현종 씨는 美대사와 7월 24일 통화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우리 정부의 행정행위를 사전에 통지한 셈이다. 요컨대 그 스스로도 정책주권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안을 FTA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고, 이를 입법예고 사전에 미국에 자신의 그러한 노고를 변명한 셈이다.

나는 어느 나라든지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권행사적 사항이라는 사실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중략] 나는 미국 측에 프랑스, 호주,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가도 도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말라는 것인지 반문하고, 정당한 국내 정책에 무리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반미 감정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 128]

한겨레 보도로 다시 돌아가자면 기자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몰라도 큰 틀에서 그가 인용부호를 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김현종 씨가 “죽도록 싸웠다”한 부분은 “입법예고가 되지 않도록” 싸운 게 아니라, 사전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그가 조건으로 내세운 약속을 위한 거였다. 하지만 한겨레의 보도는 타 언론사에 인용 보도되면서 해당 문구가 여과 없이 인용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파악하지 않은 보도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지양되어야 할 보도태도다.

비싼 전세금이 집값을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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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전세금이 집값 올리기 전에 내집 마련할까”

이 카피는 분양광고가 아니다. 아니 사실 분양광고에 가깝다. 소위 “경제신문”이 연내 나올 신규분양분을 소개하면서 걸은 카피다. 사실 기사의 명목으로 내놓는 이런 분양정보는 정보의 성격과 함께 광고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 기사도 은연중에 자극적으로 지금 분양을 받으라고 꼬드기고 있다. 기사 서문의 마지막 문장이 이런 성격을 잘 보여준다. “치솟는 전세금에 전세난민으로 떠도느니 이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전세난민”!

정말 무서운 말이다.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보다 싼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유랑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렇다면 전세금도 없어 떠도는 “전세난민”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거나, 보다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행간에 깔려 있는 조언은 ‘어차피 전세금이 많이 올라 집값과의 가격이 좁아졌으니 기왕의 전세금을 합하면 돈 얼마 안 빌려도 되지 않느냐’는 오지랖 넓은 조언일 것이다.

그럼 “전세난민”들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분양광고를 보면 “전세금이 고공비행을 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8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9.1%를 기록해 60%에 육박하고 있고 서울도 48.9%를 나타내며 50%대에 근접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결국 “전세난민”이 집을 사려면 현재의 전세금 이상의 돈을 융통해야 집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데스크에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질타하는 경제신문이 내놓은 대안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싼 전세금이 집값을 올릴지에 대해 고민해보자. 일견 타당한 이야기다. 전세금이 오르면 집주인은 그 집이 보다 높은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싶어 할 것이다. 문제는 시장이 이에 동의해주냐다. 비싼 전세금의 이유가 주택소유에 대한 장점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매매심리 위축, 이에 따른 수요증가의 결과라면 전세금과 매매가의 비례관계를 당연시하는 것에 의문을 품어볼 수 있다.

통계를 보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것처럼 보인다. 17만호에 달했던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호까지 빠지는 등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는 듯 보이고, 지방의 경우 집값과 전세가가 동시 상승하는 등 집값과 전세가에 대한 비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서울을 놓고 볼 때 치솟는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계속 횡보하고 있다. 집값이 전세라는 운영수입외에 매매차익이 더해진 가치라면, 후자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국면이랄 수 있다.

즉, 그간 한국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지역은 신용위기 이전까지 전세가에 크게 상관없이 줄곧 상승했었다. 그 시기는 집값 상승요인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실망감 및 이에 대비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 증대가 주로 거론되었다. 자연히 가계부채도 크게 늘어난 시기였다. 그 뒤 신용위기가 닥치며 집값과 전세가가 공히 떨어졌으나, 전세가는 바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매매가는 횡보를 거듭하며 전세가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요컨대, 전세금과 매매가가 각각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인지, 또는 서로 비례관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임대소득을 위한 주택보유보다는 개발호재에 따른 매매차익 기대감이 훨씬 더 우세를 점했고 그것이 집값 거품을 키워왔던 시장에서 ▲ 경제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 매크로 시장 변화에 따른 집값 상승 심리 퇴조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 소득 저하 등의 상황에서 막연히 전세금이 오른다고 매매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그리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보론 : 트위터에서의 대화 펌
@changebetterr @EconomicView 전세금이 집값을 올리는 요소는 된다고 봅니다. 주식 배당정도 역할을 하는 거 같네요. 배당 좋다고 주식가치가 반드시 오르진 않지만 오를 요인은 되겠죠.
@EconomicView @changebetterr 말씀그대로 동의합니다. 배당이 주가의 매력포인트 중 하나죠. 하지만 또한 상승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배당성향이 작은 나라는요.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케인즈의 말처럼 미인대회에 가까울 듯.,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세가가 오른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당연시 하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전세:집값은 배당:주가와는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글에 썼듯이 집값 정체 기대감이 전세에 몰리는 경향은 주식에선 찾아볼 수 없죠.

금리인상 관련, 엉뚱한 신문기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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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아파트 매매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선 금리 인상 영향 때문인지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는 뚝 끊겼고, 매도 호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전언이다. 서울 잠실동 S공인 관계자는 “당분간 거래가 끊겨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아시아경제, 부동산시장 ‘금리 인상’ 직격탄 맞나..”집값 하락, 거래 위축 불가피”]

6월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로 상향조정했다. 위 기사는 같은 날 아시아경제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다. 입력시간이 10시 27분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9시에 시작해서 금리 인상 여부는 10시 조금 넘어서 발표된다하니, 정말 기자가 잽싼 분인가 보다. 그 사이 업계 연구소장님과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의 인터뷰까지 진행해서 기사를 써냈으니 말이다.

금리를 인상할 때면 부동산 시장으로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기사들은 위 기사처럼 매크로 함수라도 작동한 것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런 기사에는 으레 정부의 대책 마련을, 특히 건설업계에의 지원책,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위 기사는 게다가 – 오늘 금통위 발표 후부터 기사입력 시간까지의 사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면 – “금리인상 영향으로 매수자 문의가 끊겼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물론 금리인상은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은 가계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겪은, 피할 수 없는 –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 부동산 자산의 디플레이션을 우리만 억지로 이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죽으니 금리 올리지 마라’는 주문은 증상을 더 악화만 시킬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 기회를 차라리 부채청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옳다.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부 들어 특히 부동산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일본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고, 중국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거품만 키울 뿐이다. 더구나 미래세대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엄청난 등록금을 냈는데도 이전 세대보다 못한 보수를 받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부풀어 오른 부동산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까?

팀킬 .. 후에 네티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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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5일 북한 내 자체 통신원들의 전언을 인용,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던 20일 오후 7시께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이 `3방송’에 나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전군,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에 만반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연합뉴스, “김정일, 전군 전투태세 돌입 명령”]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군과 민간인 등 전군을 대상으로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MBC, “김
정일, 전군 전투태세돌입 명령”]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has reportedly ordered his military to be on combat alert as tensions rise sharply on the peninsula after the South accused its neighbour of sinking a warship. The report by the South’s Yonhap news agency immediately hit already nervous Seoul financial markets, with the main share index dropping more than three percent.Yonhap quoted a local group of North Korea watchers as saying their sources there had told them Kim’s command had been broadcast by a top military official.[CNBC, North Korea Puts Military on Alert: Report]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군에 전투태세를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은 몇 분 사이 30원 가까이 폭등했다. 한 딜러가 200만 달러를 사달라는 수입업체와 통화하는 도중에도 1.8원이나 올랐다. 외환 딜러들은 거듭 양해를 구하며 매수 주문을 수정했다. 딜러들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신경도 날카로워졌다. 평소에는 웃어넘길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실수에도 고성이 터져 나왔다.[국민일보, ‘김정일, 전군에 전투태세 명령’ 소식에 환율 몇분새 30원 급등… 속수무책 딜러들 ‘패닉’]

정부는 지난 주말 천안함 사태에 따른 영향을 점검할 때만 해도 “천안함 여파는 일시적 악재에 머물 것”으로 예상.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예상과 달리 큰폭으로 요동치자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한겨레, ‘전쟁리스크’ 직격탄에 금융불안 최고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군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면 무척 엄중한 사태임이 분명하다. 당연히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다만 위 인용기사들을 보면 분명해지는 사실 하나는 그러한 뉴스의 유일한 취재원이 “NK지식인 연대”라는 단체의 내부소식통의 전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관계의 엄중함에 비하면 어처구니없다. 어느 언론도 사실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없고 다만 따옴표로 자신들의 책임만 피해갈 뿐이다. 덕분에 CNBC와 같은 외신도 거리낄 것 없이 이 뉴스를 보도했고, 덕분에 환율과 주식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누굴 탓하겠는가?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팀킬’이라 한다.

update….

북한 전쟁선포설은 25일 오전 10시30분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5일 북한 내 자체 통신원들의 전언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북한 전투태세 돌입 명령이라는 미확인 보도를 기반으로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마구 퍼 날랐다.[연합뉴스, 북한 전쟁선포설?..”근거 없는 유언비어”]

이제는 자기들이 쓴 기사를 “미확인 보도”(인정? 또는 폄하? 또는 존재에 대한 부정?)란다. 그리고 지들때문에 불안해 하는 이들을 “유언비어를 만들어 마구 퍼 날랐다고” 탓한다. 제대로 미쳐가는구나.

‘XXX’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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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46) 판사는 [중략] 사법연수원 26기인 이 판사는 전남 장흥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강기갑 무죄 선고 내린 이동연 판사는, 조선닷컴, 2010.01.15]

응용편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후원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빨갱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이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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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 1위 은행인 JP모건이 한국의 녹색산업과 기업에 무려 10억달러를 투자키로 결정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윌리엄 달리 JP모건 자산운용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녹색펀드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 JP모건의 LOI에 따르면 JP모건은 총 10억달러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중 30∼40%는 해외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나머지 60∼70%는 한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후략][JP모건, 한국 녹색산업에 10억달러 투자]

전형적인 낚시성 경제기사다. 기사 내용을 보면 상황은 이렇다. JP모건 자산운용이 이른바 녹색산업 투자목적의 1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이중 30~40%는 해외에서, 나머지는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자산운용사이므로 펀드 운용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기업 활동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투자하지는 않으며 향후에라도 ‘JP모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이 해당 펀드에 돈을 투자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JP모건, 한국 녹색산업에 10억달러 투자”라는 제목은 틀린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적인 자산운용사의 기업 활동에 대통령과 장관께서 친히 참석하시어 “투자의향서”에 서명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대유행하던 ‘외자유치 쇼’의 일환일 뿐이다.

“비판적 기사읽기 습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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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밀도 있는 글들로 나의 무지함을 일깨워주시는 periskop 님이 내가 올린 글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해당 글 보기)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란 글에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의 10배에 달한다는 기사를 인용한 바 있는데, periskop님이 이 기사의 사실관계와 판단방식이 옳지 않음을 지적해주신 것이다.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

새삼 나는 또 다시 자문해본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내용전달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물론 코흘리개 시절에야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절대적이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다가도 ‘신문에 나왔다’고 우기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불신으로 변했다.

‘땡전늬우스’, ‘조중동’, ‘사이비 기자’ 등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권위의 내부적인 붕괴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권위는 외부적인 환경변화에도 위협을 받았다. ‘블로그’, ‘시민사회’, ‘인터넷 포럼’, ‘내부고발’ 등 대안매체 또는 독립적인 목소리의 등장 등이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여하튼 매스미디어의 안팎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는 상호조응하면서 발달해왔고, 이제 매스미디어는 그 스스로 새로운 역할과 위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요컨대 현 시점은 결국 매스미디어가 흔히 ‘언론(言論)’이라고 부르는 것들에서 압도적인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미디어였지만, 그것이 언론 그 자체는 아니라는 새삼스러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periskop님의 집요한 사실추적과 그것의 공표행위는 매스미디어가 더 이상 ‘정보의 성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인터넷과 블로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기사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박하는 데에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고 효과가 미미하였을 것이다.

다시 애초 발단이 된 기사로 돌아가 보자. 일단 periskop님의 지적에 따르면 기자는 크게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 그는 기획재정부 배포자료에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의 지출액’이 0.8%임에도 0.3%라고 잘못 받아 적었다. 둘째, 그는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의 지출’을 ‘사교육비’라고 간주하는 판단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사는 “한국 사교육비 OECD 10배”라는 엄청난 제목으로 탄생했고,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기사를 읽었다.

periskop님은 글 속에서 은연중에 앞서 내가 회고하였던 매스미디어의 권위약화를 암시하면서 “오히려 독자로서 비판적 기사읽기 습관을 더 연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한 가지 토를 달고 싶은 것이 있다. 위에 periskop님이 지적하신 기자의 두 가지 실수 중 첫 번째 실수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비판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이다. 아직도 여전히 상대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에 대해 그 정도까지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가이다.

숫자틀린 행위와 숫자를 다르게 해석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끔 주류 경제연구소의 논조에는 반대하지만 그들의 기초 자료에 대해선 거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조중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자의 저런 어처구니없는 실수에까지 사실 확인절차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면 차라리 신문구독이나 뉴스 시청대신 통계청 자료에 전적으로 사실관계를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사실 통계청 자료도 때로는….) 이것은 나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신문 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기자들도 거의 기사를 ‘찍어내는’ 수준으로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린다고 한다. 질(質)보다는 양(量)으로 승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날밤을 새서 피곤해서 숫자를 잘못 봤어도 직업인으로서 그런 기초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자신이 책임질 일이다. 그런 기초적인 실수가 ‘독자의 비판적 기사 읽기’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중동의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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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미국에서의 조사결과지만 우리나라라고 사정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소위 언론(言論)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의 대표 주자였던 신문이 이제 인터넷에도 그 대표성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 인터넷의 뉴스 공급주체가 여전히 신문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블로그 등 독자적인 정보공급원이 등장하면서 그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정말 순수하게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신문사들의 방송겸영에 대한 욕구, 더 큰 틀에서 미디어 컨버전스에 대한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 잘해봐야 인터넷의 하위 정보제공업체쯤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기자는 이미 여론형성자에서 정보제공 기술자의 지위로 전락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조중동의 패착은,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의 불행은 결국 이러한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의 과제를 보수우익 권력집단의 언론장악 의도에 편승하여 실현하려 하였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지형과 언론시장의 독점구조에서는 순수하게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조금만 더 영리하였더라면 조금은 덜 정치색을 띈 시도를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