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대식품업체 카길이 휴고 차베스 대통령이 선포한 국유화 포고령의 공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있는 쌀 가공 플랜트를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포고령은 화요일 배포된 베네수엘라의 관보에 공표된 이후 법령화되었다. 인수인계에 관한 협상이 뒤따를 것이다.US food giant Cargill Inc. will be forced to turn over a Venezuelan rice processing plant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a nationalization […]
[카테고리:] 민영화
구조에 나선 납세자들 : 말라가는 PFI 펀딩에 대한 수백억의 구제금융
납세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붕괴해버린 신규 병원, 학교, 도로 등을 위한 민간조달 215억 파운드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권은 내일 논란 많은 민간투자사업(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추가적인 정부자금을 주입할 펀드 – 본질적으로 미니뱅크 -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 파운드의 은행 구제의 연장선상인 이 조치는 큰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은 정부는 […]
양심의 대차대조표
서비스 운영에 관한 큰 덩어리의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이전시킨다. 마침내 – 최소한 몇몇 나라에서는 – 이들 많은 사업들이 정부의 대차대조표 상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즐겼다. 결과 : 공공은 이제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이 지불하면서 개선된 서비스를 얻게 되었다. Transfer a good chunk of the risks of operating the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Finally […]
단어의 취사선택
대처는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이 영국병이라 지칭한 정체되어 있는 영국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혁신적 조치를 들고 나온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민영화(privatization)’다. 대처를 비롯한 보수당 정권은 이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비국유화(denationalization)’ 등 다른 대체할만한 표현을 생각해보았으나 결국 자신들의 의지를 이만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없었기에 그것을 채택하였다고 한다.[출처] 위와 같은 사연은 다니엘 예르긴(Daniel Yergin)의 […]
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
먼저 사과의 말씀 일단 제가 용어정의를 제 입맛대로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실 B/C분석이 각각의 비용과 편익에 있어 단순계산이 아닌 현재가치화한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임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의 방법도 통상 쓰고 있는 방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글을 써서 글을 읽는 분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리게 되었네요. 또한 KDI의 보고서를 입수하지 […]
경인운하 B/C 분석이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근거
이 글은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라는 글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인운하 관련 글에 몇몇 분들이 B/C Ratio 역시 금융비용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고 어느 분은 나에게 ‘확인까지’ 부탁하셨다. 물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니 만큼 아무리 블로그에 올리는 글일지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그 […]
경인운하 논란에 대한 KDI원장의 발언에 관해
이 글은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라는 글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현 원장은 “이미 진행된 굴포천 방수로 공사 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은 제외하고 보는 것이 경제성 분석의 기초”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때 경제성이 1.07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게 KDI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특히 “물론 […]
교정시설 REITs
포카라님의 글을 읽다보니 예전에 관련글을 해석해놓은 것이 생각나서 여기에 올려둔다. 어떤 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사업아이템이겠고 어떤 이들에게는 몰염치한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으로 느껴질 것이다. 또 다른 미세전문성을 띈 교정시설 REITs 는 공공부문의 감옥 수요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독특한 산업의 실행모델을 건설하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과 두 개의 REITs 가 소요되었다. 1980년대 많은 법률분쟁으로 말미암아 감옥이 […]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
( A )는 그 단어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개념만큼은 받아들였다. 그 말 속에서 재무부의 수입을 올리거나 노동조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이상의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사회의 균형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 B )를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라는 내 야망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또 사회에 이해 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