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보호하는 과정에서 남성으로서의 만족감을 느낀다. 복지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술집이나 거리에서 남자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려 하게 된다. [중략] 남성과 여성간의 이 같은 차이만으로도 남자들이 가정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관료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승진기회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경쟁을 벌리며 또 돈벌이를 인생의 주요목표 중의 하나로 삼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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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인센티브가 생겨나는 과정
18세기 중반까지 도로의 통행량은 매우 많았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수리하는 데에 사용된 수단이 가장 효율적이라면, 당시 널리 쓰이던 좁은 바퀴의 마차가 무거운 짐을 싣는 것을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1753년의 법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짐마차, 객차들의 바퀴는 9인치 폭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5파운드 혹은 말 한 필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조합은 광폭의 […]
전경련의 보도 자료까지도 멋대로 각색하는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 ‘대기업 40% “불황·규제 탓…채용 줄이겠다”’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해 5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도 자료로 내놓았는데, 해당 기사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다. 기사를 보면 응답 기업 157개 중 39.5%인 62개 기업이 작년보다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달리 보면 응답 기업 중 […]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러다가 레이의 로비활동이 레이가 평소에 강조한 자유시장의 해법에는 어긋나 보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엔론은 제3세계 개발 프로젝트에 대출과 대출보증을 해주는 해외민간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부기관에 의존했다. 이런 기관들은 자금을 조성하는데 알맞았다. 대부분의 은행은 잠재된 위험 때문에 제3세계 개발에 한 발 물러섰다. 레베카 마크의 사업도 이런 지지기반이 없었다면 대폭 축소되었을지 모른다. 워싱턴의 한 정부정책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
법의 결과가 아니라 법의 원인이 된 회사
마침내 시티그룹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관장할 것인 신법,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기초를 만든다. 금융분석가 케네쓰 H 토마스는 “시티그룹은 그 법의 결과가 아니라 그 법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웨일의 최고의 치적이 되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그것이 단순히 글래스-스티걸 법을 대체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조잡하고 대책 없이 대체되었다는 것에 있다.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있긴 했다. – 미국 은행들은 독일과 […]
글래스-스티걸 법
글을 써야할까? sonnet님의 이 글에 대해 응대하는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요즘 바쁘기도 했거니와 좀 찝찝한 점이 있어 글쓰기를 몇 차례 망설였었다. sonnet님이 지난번에 쓴 내 글에 트랙백을 걸어주셨고 또 글 서두에 “근원적 모순론은 다음과 같은 시각을 말한다”라며 나의 글을 인용하셨기에 나는 ‘당연히’ 내가 주장한 바에 대한 반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근원적 모순론”을 비판하기 […]
이코노미스트에서의 재미있는 논쟁, 그리고 마이런 숄즈
경제 블로그 Big Picture 가 한 흥미로운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마이런 숄즈와 조셉 스티글리츠가 “현재의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실수다”라는 의견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논쟁을 벌이고 이를 이코노미스트가 중재하는 형식이다. 둘 다 당대의 경제학적 주장을 대표하는 이들이라 각각의 주장이 매우 선명하다. 스티글리츠 보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너무 적은, 또는 너무 […]
규제감독강화, 그 주장과 현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은 규제와 통제가 없었거나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가(주1) 이야기했다. “우리는 현 사태로부터 결론을, 즉 아주 정밀하게 금융기관과 시장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It’s because there were no regulations or controls, or not enough regulations or controls, that this situation was born,” he said. “We must draw conclusions from what has happe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