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얼마 전 2월에 풍요부는 1984년 중에는 초콜릿 배급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공식 용어로는 이를 ‘절대 서약’이라고 한다.) 했었다. 그러나 윈스턴이 알고 있듯 실제로는 초콜릿 배급량이 이번 주말부터 30그램에서 20그램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을 4월 언제쯤 배급량이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었다.[1984, 조지 오웰 지음, 정회성 옮김, 민음사, pp58~59]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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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정국에 대한 단상
KBS의 새 노조가 보도한 현 정부의 “불법 사찰”건이 선거정국의 뇌관이 되었다. 더 두고 봐야겠지만 구여권의 주장처럼 그들의 사찰은 “통상적인” 정보보고 수준인 반면에, 현 정부의 사찰은 더 깊숙한 밀착사찰로 보인다. 전자는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 행사 차원이고, 후자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유화(私有化)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현 […]
노무현이 꿈꾸었던 산업고도화 전략은 유효했을까?
먼저 인용문에 링크되어 있는 그래프들을 살펴보기 바란다. 제조업관련 종사자는 1972년 23.7%를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불과 9%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은 지금도 여러가지를 제조해내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美고용상황의 변화] 미국의 40년 동안의 업종별 고용상황의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다. 인용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때 제조업의 최강국이었던 미국은 이 분야의 고용인력이 전체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할 […]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
한미FTA에서의 수용시의 보상금액에 대해
그날 내게 던진 대통령과 문 실장의 질문은 보통 때보다 더 날카로웠고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챙겼다. 투자 분야에서 정부 조치가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었을 때 보상금액에 기대이익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물었다. 나는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어느새 네 시간이 지났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218] WTO에 근무하다 노무현 정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김현종 씨는 참여정부의 FTA의 첫 대상국을 […]
원가 공개 요구는 반(反)시장적인 요구인가?
트위터에서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주의환기 차원에서 그 당시(2004년) 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지금 읽어보니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간 게 민망하기도 하군요.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하고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노대통령 […]
“개혁-진보세력은 지식생태계부터 연대하라”
블로그 이웃인 Periskop님의 ‘개혁-진보세력은 지식생태계부터 연대하라’라는 글의 일부다. 그러니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앞에서 질러놓은 거대담론을 구체화할 정책지식은 사후에 국책연구소나 기업연구소의 역량을 빌릴 수밖에 없다. 물론 국책연구소와 기업연구소가 지식생산자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연구소들은 나름 투철한 ‘고객만족’의 마음가짐 ? 컨설턴트라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이다 ? 으로 접근하는데 능란하다. 보완적인 정책지식 생산자로 잘 […]
한국인은 왜 경제적인 것은 탈정치적이라고 생각할까?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특히나 남한 땅에서는 보통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화 세력들조차 경제의 문제를 탈정치적인 것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해방 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일정정도의 삶의 질 개선이 보통사람들에게 탈정치적인 ‘박정희 신화’로 뿌리내렸다면, 민주화 세력은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에서 검증받는데 있어 박정희의 그것과 비슷한 경제만능론으로 경제를 ‘정치’로부터 탈색시키는데 […]
탈정치적이었던 한미FTA의 정치적 윤색 과정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는 – 참여정부도 그러한 관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사실 미국은 남한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 더 큰 개념에서 한반도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 중국 영향력의 확대저지선 정도의 역할일 뿐이다.[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상 中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FTA는 미국의 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