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촉발한 신(新)군사적 케인즈주의

트럼프가 ‘관세’라는 카드를 흔들며 세계 각국 행정부 수반의 혼을 쏙 빼놓고 있고, 각국의 매스미디어가 이들의 행태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와중에 그가 판을 흔들고 있는 –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 또 다른 분야가 있다. 바로 군비(軍費). 즉, 그가 현재 각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다. 알려진바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한다고 한다. 철저한 […]

독일과 스위스의 대조적인 상황

“La2-euro” by This photo (C) Lars Aronsson – Own work. Licensed under CC SA 1.0 via Wikimedia Commons. 가상의 독일마르크에 비해 유로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사실은 독일에게 이로운 점이다. 독일의 재정적 질서 이외에도 통화 연합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등 모두 최근의 독일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유로의 힘에 영향을 주었고, 독일의 수출업자에게는 이로운 […]

알자지라의 취재 다큐멘터리 “그리스의 저항”

그리스 – 유럽의 문명과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가 처음 시작된 곳. 그러나 오늘 날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통일된 유럽이라는 꿈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으로부터 태어난, 하나의 통화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들을 함께 묶는다는 이 꿈은 비극이 되었다.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10년 후, 그리스의 경제는 붕괴했다. 생활수준은 곤두박질쳤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해고되고 수천 […]

독일의 핵폐기 전략과 관련한 국제중재 소식과 그 의미

슈피겔 : 십억 유로 소송에 직면한 단계적 핵폐기 한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에너지 기업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정부를 고소할 계획인데, 이는 독일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대규모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이다. 바텐팔은 전에 한번 성공적으로 독일정부와 겨룬 일이 있었다. 올봄 일본 후쿠시마의 핵재앙에 즈음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의 핵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재빨리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 […]

도미노 현상이 될 개연성이 높은 남유럽의 위기

BIS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그리스에 작년 말 기준으로 단지 약 7십억 달러를 빌려줬다. 그건 대단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나 다른 유럽의 빚을 짊어진 나라들의 디폴트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그리고 기우뚱거리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월스트리트가 등장한다.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은 독일과 프랑스에 많은 돈을 빌려줬다. 유로존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체 […]

위기의 깊은 뿌리에 대한 인식

이번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가 마침내 도발적으로 국제무역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위시한 경상수지 흑자국은 월스트리트의 잘못된 금융관행으로 발생된 위기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주장으로 그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때와 사정은 사뭇 다르다. 일단 그 때의 미국의 상대는 일본과 독일이었다. […]

차 없는 도시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근처의 프라이부르크 교외에 위치한 새로운 실험지역은 원칙적으로 길거리 주차장, 진입차로, 그리고 집주차장이 금지되어 있다. 바우만의 거리는 “차가 하나도” 없다. – 프라이부르크 시내로 가는 트램이 지나는 가로와 커뮤니티의 가장자리의 일부도로만이 예외 일뿐이다. 차 소유는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할 곳은 단 두 군데다. – 차 소유자가 공간을 구입해야 하는 개발구역 끝부분에 있는 넓은 차고인데 […]

G20의 관전 포인트 하나

이제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아직 지구적인 정책(global policy)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76년 전 그래했던 것처럼 이미 주요 블록들이 선호하는 접근법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미행정부는 새로운 부채로 갚아질 수조(달러:역주)의 비용이 드는 정부 부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구적 수요의 거대한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오바마는 이야기한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Angela […]

도전받고 있는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슈타인브뤽씨는 – 독일의 현 재무장관 페르 슈타인브뤽 – 독일의회에서 가진 한 인상적인 발언에서 “검은 9월”이후 더 이상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을 개화시키고” 투기자들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였다. In a remarkable outburst at the German parliament, Mr Steinbruck said the world would never be the same after […]

오바마는 제2의 케네디?

“아무도 전쟁을 반기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우리 군대와 여러분의 군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물리칠 우리의 지원과 여러분의 지원 말입니다.”“No one welcomes war. I recognize the enormous difficulties in Afghanistan … America cannot do this alone. The Afghan people need our tro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