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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효과가 없는 SEC의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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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Jed S. Rakoff 뉴욕 연방지방판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시티그룹 사이의 법원外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서 그 사건을 해결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전한 바 있는데,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시티그룹의 반성할 줄 모르는 반복되는 악습 때문이기도 하다.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 증권사기 혐의로 시티그룹을 기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소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다. 시티그룹은 SEC의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정에 가는 대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SEC의 명령에 따르기로 하고 약간의 벌금을 냈다. 하지만 또 다시 시티그룹은 같은 짓을 반복했고, SEC는 또 다시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시티그룹을 기소했다. 둘 다 서로의 행동에 대해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듯하다.

경제 분석가인 Barry Ritholtz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이러한 반복되는 월스트리트의 범죄행위 패턴을 분석한 글을 올렸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월스트리트는 SEC가 법위반이라고 지목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특히 Rakoff 판사를 화나게 만든 시티그룹은 분석대상 가운데 수위를 달렸다. 뱅크오브어메리카, JP모건체이스 등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반복해 왔다.


출처

결국 Rakoff 판사가 생각하기에 SEC와 월스트리트 간의 법원外 합의는 아무런 징벌효과가 없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징벌이라는 것은 그 벌을 받는 이가 범죄를 반복하지 않는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어야 하는 것인데, 이래서야 누가 보기에도 솜방망이에 불과한 징계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SEC의 행위는 더 심하게 말해서 인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약간의 자릿세 성격에 불과하다.

도미노 현상이 될 개연성이 높은 남유럽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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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그리스에 작년 말 기준으로 단지 약 7십억 달러를 빌려줬다. 그건 대단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나 다른 유럽의 빚을 짊어진 나라들의 디폴트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그리고 기우뚱거리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월스트리트가 등장한다.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은 독일과 프랑스에 많은 돈을 빌려줬다. 유로존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체 익스포져는 2.7조 달러다.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익스포져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걱정되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대출뿐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는 유럽에서 발생하는 온갖 파생상품 – 에너지, 통화, 이자율, 그리고 외환 스왑들 – 에 보험을 걸거나 베팅을 한 상태다. 만약 어떤 독일 은행이나 프랑스 은행이 망가지면, 파급효과는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Follow the Money: Behind Europe’s Debt Crisis Lurks Another Giant Bailout of Wall Street]

유로존이 작동하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글이라 소개한다. 유로라는 동일통화로 묶인 유로존은 시작부터 모순을 내재한 채 출범한 체제다. 동일한 경제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하나의 통화로 경제 통일을 이룬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Debtocracy는 헤비급 복서와 페더급 복서가 결투를 벌인 꼴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 주변국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차입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요한 대출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이었다.

결국 그리스 등 주변국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돈을 빌려와 프랑스와 독일의 물건을 산 셈이다. 이런 상황을 확대하면 미국과 중국이 처한 상황과 비슷해진다.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채무국들은 내놓을 게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 채무국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해버리면 Robert Reich의 말대로 그 여파는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 그리고 월스트리트로 전파되어 예측할 수 없는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Debtocracy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을 주문하고 있다. 즉, 소위 “혐오스러운 대출(odious debt)”은 상환의무가 없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월스트리트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 방법은 남미 좌익전선의 일원인 에콰도르가 시도했었다. 재밌는 사실은 후세인 정부를 전복시킨 미국의 강경파들도 후세인 독재정권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이다.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는 이 주장을 말이다.

그리스는 지금 극단적인 내핍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나라의 재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스페인은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폐지했던 부유세를 부활하였다(비록 그 조건은 보다 강화되었고 예상조세액도 미미한,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하지만 이런 미온적이고 장기적인 조치가 남유럽과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함께 즐겼던 “혐오스러운 금융시스템”을 털어버리지 않는 한에는 말이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OccupyWallStreet 시위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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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OccupyWallStreet 시위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도시로 번지는가 하면, 각계 직능단체 노조원 들이 가세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판 노학연대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있는 시위 관련 사진들을 공유한다.


시위에 참여한 퇴역군인. 우리의 고엽제전우회나 어버이연합과 어찌 이리 비교되는지?(출처)


Steve Jobs의 사망소식을 막 들은 터라 구호가 왠지 묘한 중첩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출처)


이번 시위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구호다. 1%만을 위한 구제금융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구호(출처)


99%를 재밌게 표현한 피켓(출처)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이란 표현을 재치 있게 풍자한 구호(출처)


“계급전쟁이 코 앞에 닥쳤다”는 심각한 구호. 시위자가 쓰고 있는 가면은 이번 시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가면으로, 유명한 그래픽노블 V for Vendetta의 주인공이 썼던 가면.(출처)


The Occupied Wall Street Journal! 시위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주류언론을 풍자한 자체제작 신문. 우리도 “점령당한 조선일보”란 호외를 내면 재밌을 듯.(출처)


게이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무지개기. 동성애자들도 참여하고 있다.(출처)


시위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콘 체게바라. 한 사회주의 정당의 피켓(출처)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란 유명한 구호. ‘사회주의 노동자’라는 단체에서 제작한 플래카드(출처)


진보적 연예인으로 유명한 Tim Robbins도 참여했다. 이미 그의 전 부인 수전 서랜든이나 알렉 볼드윈도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 모두 MBC 출연금지 확정!(출처)

#OccupyWallStreet 운동의 시위 동영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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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yWallStreet 운동의 시위 동영상 하나. 조지와싱턴대학교의 법학도라고 밝힌 이 학생은 월스트리트가 부모의 집을 빼앗아갔다며 절규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이 학생을 체포한다. 이 학생에 따르면 아버지는 박사학위 등을, 어머니는 석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 한다. 매우 높은 지적수준을 지니고 있는 가족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유색인종으로서 그 정도의 학위를 취득하려면 더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은 익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더욱 중산층으로 편입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가족인데, 이제 집을 뺏기고 법학도인 스스로도 자기를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만큼 미국 중산층의 위기감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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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09月05日(月) ~ 2011年09月19日(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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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09月19日(月)

“한전, 대기업 지원하다 거덜”‥전기 1.5조 싸게 공급 http://bit.ly/qqcrc9 더구나 우리 전기세는 OECD 중 제일 싸다. 이래놓고도 자유시장경제와 세금감면을 주장한다.

제일저축은행은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46%, 토마토저축은행은 35%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 따라서 “은행”이 아님에도 은행의 이름을 달고 부동산PF, 대주주 대출 남발. 단순한 부패가 아닌 시스템오류. http://bit.ly/qFqApr

위키리크스 영문 공개 문서 중에 한국 관련 문서들의 번역 프로젝트 페이지가 생긴 것은 알고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지는 것이겠죠? http://www.wikileaks-kr.org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전 세기 사회운동이 제1세계, 제3세계 공히 민족주의적, 인권주의적 성격을 보였다면, 이번 운동은 공히 경제위기로 인한 시스템의 혐오라는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ttp://bit.ly/naKfMC

“무상급식”이슈가 벌써 오래 전 이슈라 생각될 만큼 격하게 흐르는 한국정치의 흐름. “투표하면 3조원이 절약된다며 부자급식 막자”는 우익의 광고 http://bit.ly/ojcmgB

2011年09月18日(日)

OccupyWallSt.org | The American Revolution Begins Sept 17th http://bit.ly/qkxClL 월가에 대한 분노가 티파티같은 엉뚱한 데로 가더니 드디어 좀 제대로 방향을 잡는 듯~ “미쿡혁명”이라!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http://foog.com/11040/ 참조

2011年09月16日(金)

한미FTA 불평등조항, 미국보다 8배 많아독소조항 못 막으면서 ‘양보’만. http://bit.ly/pcKjxk 임종인 전 의원의 글. 다 좋으나 노통이 퇴임 후 재협상 주장했다는 미담을 소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누가 뭐래도 노통의 작품이다.

유럽의 부채위기 따라잡기 : 각 나라들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음. 암튼 뉴욕타임스 사이트 만드는 것 보면 가끔 “잉여력이 남아도는 오덕”의 풍모를 풍긴달까? http://nyti.ms/q01frv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어떻게 흡수합병되었는가? http://yoono.com/Y5ua4760

Visualizing US/China Trade http://bit.ly/o0nNKA

한-EU FTA가 지난 7월1일 발효된 이후 루이뷔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유럽산 고가 패션 브랜드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ttp://bit.ly/qgvCZj 명품가격 FTA덕분에 5%인하해서 매출이 늘어났다라?

월드뱅크가 코소보에서 정부와 결탁하여 타당성이 충분치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화력 발전소 민영화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 http://bit.ly/rkwCnX

여야는 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위원장이 여야 의견을 존중해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제 와서 여야의 어떤 의견인가? http://bit.ly/n9s3tj

최근 영국에서 ‘보건 및 소셜케어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법이 NHS의 민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텔레그래프의 칼럼 http://tgr.ph/oTtZrN

위키릭스 고발 내용 중 남한에 관련된 부분 PDF 파일 모음. 다운로드 가능. http://bit.ly/pBxb6c

아까 공유한 위키릭스 한국 관련 분 PDF 파일은 노승영 님( @socoop )이 만들어 주신 파일입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2011年09月15日(木)

신용 파생상품 시장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옮겨 다녔다. 실제 트레이드보다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다. –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 🙂

“진짜로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책 한 권 값을 받고 알려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자자 빅터 니더호프

獨 총리 Merkel, “獨은 그리스 지원에 끝까지 참여할 것“ |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선거가 있고 임기가 있다. 정책적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관료들은 지원중단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더구나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일지도?

2011年09月14日(水)

영국에는 ‘농산물조달청’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단체 등에 공적 재원을 제공하는 대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강제한다. 지역 소농들을 살리기 위한 조처다. | 우리는 FTA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의문 http://bit.ly/oK7tNF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 17일째… ‘쓰레기 대란’ 오나 http://bit.ly/q6GRmE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른 업계의 사보타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강변하지만 해양투기 금지는 업계 반발때문에 수년째 미뤄오던 정책.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실제 한국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 대비 40~50% 수준이다. http://bit.ly/nUMpnp 한국에 IDC가 몰리는 이유에 대한 기사인데, 우리 기업이 누리는 산업용 전력의 진실을 누설
☞ 최근 정전사태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불편한 진실 하나

2011年09月13日(火)

엔론의 회계비리를 눈감아준 아더앤더슨은 비리가 드러날 시점이 되자, 자사의 관련서류를 폐기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 “당신의 비밀이 보장됩니다”란 모토의 Shred-it이란 회사의 서류 분쇄 트럭을 불러 파기했다고. 물론 아더앤더슨도 망했다.

엔론의 흥망을 다룬이란 책을 보면 기업혁신, 성과에 따른 임원의 보상,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란 이름으로 얼마나 황당한 짓이 자행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이후 월가 투자은행이 그대로 답습했고 그들은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점.

“엔론은 통상적인 사업손실을 비반복적 비용으로 처리했고, 일시적인 수익을 영업이익으로 기록했다” 엔론스캔들 중에서 | 아주 초보적인 분식회계로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투자분석가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수법

RT @HuffPostBiz: Student loan defaults are soaring — and it’s being led by for-profit colleges, by @c_kirkham http://huff.to/pdYK1a
☞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교육투자에 대한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Photo: 미국의 상위 146개 대학의 입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했더니 70%이상이 최상위 소득계층의 집안 출신이라 함[마이크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中에서] http://tumblr.com/xkl4o0w5qv
☞ 더구나 대다수 상위학교의 진학은 상위계층이 차지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있음.

2011年09月12日(月)

Photo: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캡처한 미국의 한 유전지대의 모습. 직접 가서 보면 초큼 무서울 듯. 석유 없는 문명은 어떻게 될까? http://tumblr.com/xkl4n1yxyz

2011年09月09日(金)

웃기는 것은 KBS와 MBC의 경우 이 소식을 특파원 리포트로 전했다는 것이다. 안방에 앉아서도 위키리크스 문서를 전부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 한 기자의 위키릭스에 대한 언론의 태도 소회 http://bit.ly/qybMDf

전경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직적인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 |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사탕발림에 대한 자본가의 발끈 http://bit.ly/qXL9rT
☞ 전경련은 ASAP 해체해야 함

2011年09月08日(木)

RT @fss_news: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S&P 관계자들이 몇몇 대형 채권투자자들과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는 이 회동에서 있었던 S&P 직원의 구체적인 발언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 17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PIMCO등 대형 채권투자회사들과 몰래 만나 정보를 사전에 흘렸을 가능성을 WSJ가 보도. 하튼 이 놈들도 막나가는 놈들이야. http://reut.rs/qMetcU

아프리카에다 각 나라들을 구겨 넣는다면? 헐~ http://yoono.com/_mJ2qIlL

미국은 현재 60-64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중 39%정도가 모기지부채를 안고 있어서 이들이 은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모기지와 물가상승(특히 집값)의 디스매치가 가져온 비극. http://bit.ly/oe0DuJ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지만 금리 정상화는 ‘꾸준하게’ 갈 것” | 꾸준하게 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이 양반 가만 보면 참 선문답 http://bit.ly/ouMQPX

부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세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 국세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소문도 들리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경제 및 향후 정치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이슈 http://bit.ly/nOCQzK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로 동결. 지난 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

2011年09月07日(水)

안전자산 중 하나로 여겨지던 스위스프랑의 지난 1년간의 변동추이. 달러 대비 꾸준한 강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스위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선언하며 스위스프랑이 급락하고 있다. http://yhoo.it/qgdzr5
☞ 스위스는 이에 대항하여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로 정책전환

@changebetterr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세가가 오른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당연시 하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전세:집값은 배당:주가와는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글에 썼듯이 집값 정체 기대감이 전세에 몰리는 경향은 주식에선 찾아볼 수 없죠.

@changebetterr 말씀그대로 동의합니다. 배당이 주가의 매력포인트 중 하나죠. 하지만 또한 상승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배당성향이 작은 나라는요.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케인즈의 말처럼 미인대회에 가까울 듯.,

비싼 전세금에 대해 경제신문이 독자들에게 하는 조언. 매매심리가 사라지며 전세금이 오른다는 개연성은 접어둔채, “전세금 오르니 아예 집사라”는 멘트로 대규모 분양광고성 기사나 써대는 매스미디어.(매일경제) http://qr.net/e2c6

RT @KCIF: [9/6 주가] 美, 유럽 증시는 유로존 부채위기 재고조, 글로벌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하락. 美 Dow △0.90%, 獨 DAX △1.00%, 中 상해종합지수 △0.33%, 日 닛케이 △2.21%

2011年09月06日(火)

보건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 말함 http://bit.ly/pu4fFv
☞ 이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http://foog.com/11016/ 이 글에서 다시 다룸

긴축정책 등에 항의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한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 http://on.ft.com/ook5oC 우리 언론도 이 정도 수준의 파업 소식 보도 능력을 – 또는 의지를 –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윤여준 “30~40대 직장인이 성장과 분배의 선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지나왔지만, 성장이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nhkG0f

황우여가 안철수를 검증하겠다는 뻘소리가 화제인데, 그 기사 말미에 더 중요한 뻘소리가 있다. 한미FTA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을 양해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http://bit.ly/rtvbAY

Debt Champions http://bit.ly/oPKZjB

“우리는 노동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라에서는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도 쉴 틈이 없는 택배기사 노동자의 하루 http://bit.ly/rfH269
☞ 택배기사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 한마디라도 남깁시다.

2011年09月05日(月)

Photo: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창설! – 입대전사 모집공고 – | 또 이 애국심 넘치는 의로운 행동을 누가 하시나 했더니 “지휘부 : 지만원(의장 육사 22기)” http://tumblr.com/xkl4ikxcs0

시장선거는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라 복마전 서울시를 개혁해 ‘(시)민권’을 재창출하고 실현하는 데 적합한 도시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이 돼야 한다. – 조명래 교수 http://bit.ly/n1ui8B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사실이 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http://bit.ly/oBvOJK

“겉멋에 드는 비용”, “당분간은 작동해요”, “돈낭비질” | Victor Hertz의 정직한 로고들 http://bit.ly/oGYYck

부채 카운셀링 미팅 | “근데 카운셀링을 할 인간이 없네.” 그렇다면 채권자는 누구일까? http://yoono.com/PpjvBq-k

대호황 시대(1947~79)와 대침체(1980~현재) 사이에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나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 시기는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도널드 레이건이 집권을 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http://yoono.com/oPrwUkpN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의 문제 | 그래프를 보면 깜놀. 개인적으로는 이 실업자들을 정부가 창출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로 돌리는 것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문제는 또 다시 재정위기. http://bit.ly/qtoFns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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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기운이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간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이어져 왔던 투자은행 등 자본에 대한 부당한 구제금융에 관한 분노가 엉뚱하게도 국가의 존재의의에 대한 리버타리안적 분노로 이어져 티파티 등 우익운동의 동력이 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제 한 운동이 그런 흐름을 돌려 실업자,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들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모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On September 17, we want to see 20,000 people flood into lower Manhattan, set up tents, kitchens, peaceful barricades and occupy Wall Street for a few months. Once there, we shall incessantly repeat our one simple demand until Barack Obama capitulates.[출처]

디자인이 자본주의의 첨단도구로서 현실에서 맡고 있는 이런 ‘악역’을 고발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디자인을 통해 혁명을 꿈꾸는 문화운동 네트워크인 ‘애드버스터스’(www.adbusters.org)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알려진 #OCCUPYWALLSTREET 운동의 요구사항이다. 일단 모여서 텐트를 치고 거리를 점령하여 구호를 외치자는 이 “번개 제안”에 많은 이들이 호응하였고, 어느새 이 제안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한 듯 하다.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은 벌써부터 이들을 “맑시스트”, “게릴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뉴욕경찰은 월스트리트의 주요통로를 차단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주요한 슬로건을 정하지도 않은 무작위적인 모임이고 정치적 축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또한 그러한 만큼 다양한 주장과 요구조건 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 이미 SNS는 거리에서의 행동의 주요한 축이 되었다 –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심정적인 다수의 정서는 거대자본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다. 한 참가자는 “기업이 이 나라에서는 너무 힘이 세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다.” 라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기업가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Democracy Not Coporatocracy)”라는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어쨌든 이들이 내세울 구호에 대한 고민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테이블 위에 “자본주의 타도”나 진부한 유토피아의 슬로건과 같은 카드를 던지고 랠리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중략] 그러나 우리가 영리하게도 현혹시킬 수 있는 깔끔한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요구를 해나간다면 … 심오한 그 무엇, 그러나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 미국 정치 시스템의 월스트리트 금융 포획을 조명할 수 있고 실질적 해법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 무엇 … 글래스-스티걸 법의 재제정과 같은 것. [중략] 광범위한 미국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기 시작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고 …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지만 현존하는 힘의 구조의 헌신에 의해 방해받고 있는 급진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 단계로 나아가는 미국의 진실에 대한 결정적 순간을 창조할 수 있는 분열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Strategically speaking, there is a very real danger that if we naively put our cards on the table and rally around the “overthrow of capitalism” or some equally outworn utopian slogan. [중략] But if we have the cunning to come up with a deceptively simple Trojan Horse demand … something profound, yet so specific and doable that it is impossible for President Obama to ignore … something that spotlights Wall Street’s financial capture of the US political system and confronts it with a pragmatic solution … like the reinstatement of the Glass-Steagall Act … [중략] until a large swath of Americans start rooting for us and President Obama is forced to respond … then we just might have a crack at creating a decisive moment of truth for America, a first concrete step towards achieving the radical changes we all dream about unencumbered by commitments to existing power structures.[Can we on the left learn some new tricks?]

현존하는 힘의 구조에 의해 방해받고 있는 허위의식의 한 예를 들자면, 재정위기의 극복방법으로 제시되는 복지축소 및 재정긴축을 들 수 있다. 엄연히 재정위기는 심각하기에 재정건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수긍한다. 하지만 그 해법이 인민의 일방적 피해로 귀결되는 해법이 당연스럽게 현존하는 힘의 구조를 통한 프로파간다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 문제다. 그 와중에 부자들의 세금감면은 계속 된다.

SNS와 결합된 21세기 새로운 사회운동이 – SNS가 이슈메이킹을 하기에 좋긴 하지만 여전히 주요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 제3세계의, 소위 “약한 고리”를 넘어 서서히 제1세계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 이번 운동의 주요한 특색이다. 이전 세기 국제적인 사회운동이 제1세계, 제3세계 공히 민족주의적, 인권주의적 성격을 보였다면, 이번 운동은 공히 경제위기로 인한 시스템의 혐오라는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민들이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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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는 너무 추상적이고 대침체를 초래한 금융 게임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은 거의 모든 이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티파티의 등장이 월스트리트의 구제금융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티파티를 지지하는 한 지인은 “정부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포섭되어, 우리 세금을 가져가고, 우리의 점심을 먹기 때문에” 정부를 싫어한다고 내게 설명했다.

동시에 보통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조밀하게 엮여져 있어 거의 정부가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의 헬스케어 예산안에 대항하기 위해 의회의 주민회의에 나타나 “내 메디케어를 뺏어가지 마라!”라고 소리치던 분개한 유권자를 생각해보라.

코넬의 정치학자 Suzanne Mettler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정부보조의 수혜자가 그들이 여하한의 혜택도 받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소셜시큐리티 수혜자의 44% 이상이 자신들이 “정부의 어떠한 사회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것을 발견했다. 정부보증의 학생대출을 받는 가구의 반절 이상, 홈모기지의 이자공제를 받는 이들의 60%, 실업보험 수혜자의 43%,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장애급여 수령자의 30% 역시 같은 대답을 했다.[The Rise of the Wrecking-Ball Right]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면서, 힘 있는 것들이 싫다면서 왜 우익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Robert Reich의 설명이다. 즉, 일반유권자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그 시장과 협잡해 세금을 갈취해가는(!) 정부에 더 분노하기 쉽고, 우익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작은 정부”라는 – 실질적으로는 “더 큰 시장”이라는 – 그들의 목표를 위해 유권자를 포섭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인 Reich의 설명이다.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정부의 복지기능을 인지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정부가 혈세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하고, 나아가 큰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세력을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할 개연성이 있다. 즉, 정부의 형태를 진보적으로 바꿔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한다는 대자적 목표는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프로파간다에 정부일반에 대한 혐오감이라는 즉자적 대응으로 치환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유권자의 염세주의를 부추기고 대자적인 정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Robert Reich로서는 민주당을 변호하고 싶겠지만, 결국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 역시 경제운용에서 보자면 공화당의 민간금융기업과의 회전문식 인선을 답습하고 있고, 염세주의를 부추긴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의 장본인이니 말이다.

우리의 경우는 더욱 심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정치적 입장차에 비해 경제적 입장차가 매우 좁은 형편이다. 둘 다 성장주의적, 친재벌적 경제운용을 지향하여 왔고, 큰 정부나 복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최근에서야 재야에서 제도권으로 진입한 진보정당의 그것을 많이 차용했다. 그러다보니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으로 민주당 정권을 저주하던 보수정당과 보수지가 한미FTA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한 목소리로 칭송하는 상황까지 연출하였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의 양당정치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은 기업정치와 자본의 세계화가 한 나라의 행정권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결국 생존을 위해 그들에게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강화되면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은 번영을 위해 점점 더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정부가 필요한 서민들이 염세주의적으로 계급모순적인 정치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은 지금 현재진행형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