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블로고스피어의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어이없는 일은 위의 두 급진적 조치가 ‘인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어떤 이는 – 아마 현 정부 지지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앞으로 똑바로 지켜보라’는 훈계까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현 정부가 초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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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 돈 문제
난데없이 ‘의료보험’이 블로고스피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몇몇 블로거들이 이명박 당선자가 의료보험을 민영화 – 내지는 당연지정제를 폐지 – 할 것이라고 이슈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어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비판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Sicko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디스토피아로 제시되면서 논쟁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고수민님과 이카루스님의 글이 아닌가 싶다.(고수민님에 대한 반론 하나) 두 분 모두 […]
대운하 공약내용 요약 및 개략검토
공약내용 1. 추진사유 2020년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4700만TEU로 2005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충이 불가피(해양수산부 추정) 2. 사업개요 – 한반도를 가로질러 5000톤급 컨테이너 선박 등이 이동할 3100Km의 물길건설– 2010년 호남 운하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 총사업기간 : 4년 3. 대운하의 자금계획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자문을 담당한 유우익 서울대 교수의 언급 […]
한국인들이 비리에 둔해져버렸다는 외신보도
Pollsters and political analysts said South Koreans were so used to financial scandals involving chaebol executives that they were ready to withhold moral indignation and give Mr. Lee a chance to create jobs and curb soaring housing prices. 여론조사원과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남한 국민들은 재벌 회장들이 연루된 돈에 관한 비리에 하도 익숙해져서 기꺼이 도덕적 분노를 […]
BBK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1.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선거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한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어째 5년 전의 대선 전야만큼 인터넷이 달아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욱 드라마틱한 면이 많아서 이기도 한 것 같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노’의 돌풍, ‘정’과 ‘노’의 드라마틱한 단일화, ‘노’와 ‘창’의 박빙승부…. 지금의 거품 빠진 맥주 같은 선거전야와는 달리 한 치 […]
노동자 출신 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이용득 위원장님께 부탁 하나
이런 남씹는 포스팅 자제하려고 했는데 참세상의 기사를 읽다보니 어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다시 한 번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 사건(해프닝, 사태, 쇼 whatever)’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 한다. 참세상 기사에 따르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께서 “한국노총 출신들이 한나라당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다”며 한나라당에 내년 총선 공천권을 요구할 뜻을 밝히셨다고 한다. 이렇게 속내를 […]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 나를 우울하게 하는 장면
“정책연대, 노동자의 꿈과 희망을 열어갑니다.” 멋진 말이다. 그리고 멋진 기획이었다. 노동자 조직이 조직원들과 함께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줄 대통령 후보와 함께 보조를 취하겠다는 것은 참 예쁜 발상이다. 그래서 진행된 것이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른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핵심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내세운 […]
해학과 묘한 뉘앙스가 동시에 느껴지는 조선일보 칼럼
필자는 일부러라도 조중동을 챙겨본다. 조중동이 쓴 기사는 죄다 쓰레기고 허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 오토바이 뒤에 “조중동 박멸”이라고 쓴 큰 깃발을 걸고 다시는 분을 본 적이 있다 – 분명히 ‘사실(facts)’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못할 것들도 있고 문화면도 알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해학이 있다. 딴에는 진지하지만 말이다. 오늘 자 조선일보 강석천 주필님의 칼럼 “이명박씨가 지지자들에 갚아야 할 […]
고승덕 변호사의 BBK해명을 읽고 드는 생각
국내 변호사 중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높은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되는 고승덕 변호사께서 한나라당의 흑기사로 나서셨다. 평소의 깔끔한 이미지와 명석한 두뇌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살려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 변호사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고승덕 변호사가 말하는 BBK의 실체”라는 글을 통해 BBK 사건은 김경준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에다 주식전문가로도 소문나 있으니 그의 발언에 상당한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
이번 대선은 자본이 집권하는 선거
어쩌면 이번 대선은 일개 정당, 또는 일개 정치인이 정치권력을 잡는 선거가 아닌 자본권력이 실질적으로 정치권력까지 접수하는 선거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경우 정치권력이 자본권력을 종속시킨 상태에서의 정경유착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일단 자본과 독립적인 제스처를 취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자본권력과 친해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력 대선후보와 다수당이 그 어느 때보다 자본, 특히 재벌과 독점언론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