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기운이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간 공화당, 민주당을 불문하고 이어져 왔던 투자은행 등 자본에 대한 부당한 구제금융에 관한 분노가 엉뚱하게도 국가의 존재의의에 대한 리버타리안적 분노로 이어져 티파티 등 우익운동의 동력이 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제 한 운동이 그런 흐름을 돌려 실업자, 학생, 노동자, 시민단체들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모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
[카테고리:] 정치
김현종 씨는 정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나?
김현종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예전 발언이 새삼 화제다. 최근 위키릭스에 의해 공개된 美정부의 서류에서 그가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에게 한미FTA와 연계된 의약품 이슈와 관련해 한 “매국적” 발언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위키릭스의 공개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보도를 근거로 8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 과정의 진실과 위법성을 감사해 달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
세라 페일린, 기업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다
페일린은 세금 낭비,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구제금융의 중단과 함께 연방기업소득세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것이 우리가 정실 자본주의를 끝내는 방식인데, 이것들이 바로 거부들을 위한 사회주의 일뿐인 기업 특혜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어 말하길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Sarah Palin, in Iowa, attacks Obama and ‘crony capitalism’] 지난번 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폐지와 […]
미국은 지금 티파티(Tea Party)를 즐길 여유가 있나?
“Grün – A Group of Artists” by Jules-Alexandre Grün (1868 – 1934) – http://www.repro-tableaux.com/a/grun-jules-alexandre/a-group-of-artists.html.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부채한도는 상향조정되었지만,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며칠 동안 크게 출렁거렸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가지는 위상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국면이며, 이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과연 이번 부채한도 […]
서민들이 우익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단초
월스트리트는 너무 추상적이고 대침체를 초래한 금융 게임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은 거의 모든 이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티파티의 등장이 월스트리트의 구제금융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티파티를 지지하는 한 지인은 “정부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포섭되어, 우리 세금을 가져가고, […]
한미FTA, 한진중공업 투쟁,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 [중략]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한글번역본의 번역오류가 알려진 것만 300여건에 […]
Lebanon(2009)
Buried 란 영화가 있다. 카메라는 지독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산채로 관속에 묻힌 한 사나이의 모습만을 앵글에 담고 있다. 주인공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한 미국회사의 직원으로 이라크에서 일하다가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당해 관속에 묻혔다는 설정이었다. 이 집요하리만치 극단적인 폐소공포증을 자극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굳이 관속이 아니더라도 탈출하지 못하는 어떠한 가혹한 현실에 놓인 우리. 그 […]
Uncut!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온 나라의 정치인들은 대규모 적자를 피하고 예산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들어내고,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노동권을 제거하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의 능력을 훼손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은 1920년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은 상태다. “2007년의 상위 1퍼센트의 세대가 소득의 23.5%를 […]
“David Cameron씨 내 노래 좋아하지 마~!”
현재 영국 수상 직을 맡고 있는 David Cameron은 여러모로 전통적인 영국 보수당의 이미지와는 다른 사람이다. 젊고 잘 생긴 외모에 대다수 보수들과는 달리 NHS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노회한 보수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리버럴한 이미지가 더 풍긴다.(물론 그래봤자 토리~지만) 한편 그의 리버럴한 이미지를 보다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가 80년대의 전설적인 브리티시 뉴웨이브 밴드 […]
치적이었던 UAE원전,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인가?
오늘자 매일경제 종이신문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긴 하지만 금융권인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은 한편에 제쳐놓은 채 ‘이슬람채권 무산위기 꼬이는 원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머리기사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어 신문은 머리기사를 포함, 네 꼭지의 기사들을 통해 이슬람채권, 이른바 수쿠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의 잡음을 전하고 있다. 신문의 논조는 대체로 수쿠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률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