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헤지펀드

헤지펀드와 오바마

헤지펀드 산업과 많은 탑플레이어들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오바마는 선거유세 동안 이 산업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유난스럽게 그는 맥케인이 “조 헤지펀드 매니저”의 후보라고 반복적으로 조롱했다. 맥케인은 그의 후반기 유세에서 “조 배관공”의 유권자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
오바마가 상원의원 시절 지지한 법안 가운데는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재무부가 감독하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법안도 있다. 바로 지난주에 재무부는 그 제안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오바마의 법안에 대한 공동후원자 중 한 사람은 일단 그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당선인은 그 이슈를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오바마는 또한 헤지펀드와 프라이빗에쿼티펀드 매니저들에게 특혜를 주는 뒷구멍을 막는, 그래서 이 집단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세금 계획을 지지했다.
Obama, who enjoyed the substantial financial backing of the hedge fund industry and many of its top players, has taken a bellicose tone with the industry on the campaign trail. Notably, he derisively riffed on McCain as the candidate of “Joe the Hedge Fund Manager.” McCain staked much of his late campaign on trying to win over the “Joe the Plumbers” of the electorate.
..
Among the bills Obama sponsored during his time in the Senate was one that would have required hedge fund managers to set up anti-money laundering programs supervised by the Treasury Department. Just last week, the Treasury abandoned a similar proposal, but one of the Obama bill’s co-sponsors promises that the president-elect will take up the issue once he is in the White House.
..
Obama has also supported tax plans that would close loopholes that favor hedge fund and private equity fund managers, greatly increasing the tax burden on those groups.[Obama Wins Presidency, Hedge Funds React, FINalternatives.com, 2008년 11월 5일]

오바마가 비록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다. 이 매체 자체가 헤지펀드들의 소식을 주로 전하는 매체니만큼 그들 자신이 상황을 그리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험금의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앞으로 엄청난 압력이 들어갈 것은 뻔하다. 오바마가 그의 지지자를 배신한 어떤 나라의 어떤 이의 전철을 밟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물론 개인적으로야 부디 그러지 말기를 바라지만….

헤지펀드의 자기성찰에 관한 글에서 발췌

이론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때가 헤지펀드를 위한 때다. 그러나 헤지펀드 역시 크게 고통받고 있다.
..
헤지펀드 세계에서 현재 2조 달러로 추정되는 미결제 자산의 10%에 해당하는 연말 환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난 두 달 동안 디레버리징과 환매의 공포가 많은 헤지펀드들 사이에 퍼져있다.
..
그러나 이런 상황은 끝이 날 것이다. 유일한 질문은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헤지펀드 세계에는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레버리지가 수익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의 요소임을 이해하였기에 우리 세계는 확실히 개조할 필요가 있다.
..
이제 이 세계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펀드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
언제나 그랬고 언제나 그럴 것이지만 좋은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한 수요는 있다. 이제 사기꾼을 위한 여지는 없을 뿐이다.

Times like these were theoretically made for hedge funds, but hedge funds have suffered greatly as well.
..
De-levering and fear of redemptions have obsessed much of the hedge fund world for the last two months as some estimates for year-end redemptions run as high as 10% of the outstanding $2 trillion assets currently estimated in the space.
..
But this environment will end. The only question is when. So what does this mean for the hedge fund world? Our space definitely needs revamping as we once again deal with the realization that leverage is far more a function of risk than return.
..
It is obvious now that there are too many funds and too many people in the space that do not understand how to manage risk effectively.
..
There is always and will always be a need for good hedge fund managers; there is just no room for the pretenders now.

[출처]

다음번 금융교란의 진원지는…

다음번 금융교란의 진원지는 헤지펀드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은 양지의 플레이어들이고 헤지펀드는 음지의 플레이어들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들 모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이다.

이미 그들의 주 종목인 공매도를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 금지하는 바람에 큰 타격을 입은 헤지펀드들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고의 내부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소문이다.

사실 이미 급등락하고 있는 각종 지표 때문에 수익이 신통치 않은 – 심지어는 대규모 손실까지 난 – 펀드들이 투자은행이라는 큰 손들이 묻어놓은 돈을 빼가는 통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들은 또 다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담아놓았던 돈을 빼내갈 것이고 연속적으로 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읽을거리

유가는 조작되는 것인가?

Are Oil Prices Rigged?

Friday, Aug. 22, 2008
By ARI J. OFFICER AND GARRETT J. HAYES

현재의 유가폭등은 투기세력, 그 중에서도 석유 공급업자들이 배후에 있는 투기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약간은 음모론적인 주장이 Time지에 개재되었다. 언뜻 생뚱맞기는 하지만 그만큼 현재의 시장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 분노,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생각도 든다. 각주에도 적었지만 논조가 언뜻 Time지의 그것이 아니라 World Socialist Web Site의 그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급진적이다. 이 모든 주장들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단 필자들의 주장을 증명할 실증자료에 대한 언급도 특별히 없다. 그럼에도 현재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개념들을 알기 쉽게 – 몇몇은 약간 오류도 있는 것 같지만(꼭 집어 찾아낼 능력 안 됨) – 다양한 주장의 공유 차원에서 여기 소개한다. 각주는 모두 역자의 각주다.

우리 모두는 투기세력이 유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들어 왔다. 이 주장은 유가가 최근 115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을 비추어볼 때 더 흥미로워지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잘못된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석유산업에서 메이저 공급자가 바로 이 속임수를 쓰는 투기세력이라고 가정해보자.

유가를 가지고 농간을 부리는 것이 가능할까? 당연하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만약 당신이 석유 공급업자라면 어떻게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공급의 조절은 – 1973년의 OPEC의 엠바고처럼 – 전 세계적으로 석유의 공급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덜 효율적이다. 그리고 석유 공급업자가 실물 석유시장에서 수요를 조절하는 것으로는 확실하게 가격을 올릴 수 없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석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팔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폭로하는 바와 같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통해 석유 공급업자는 또 하나의 다른 시장을 이용해서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소위 선물, 선물시장을 관찰하여야 한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유가는 사실 선물시장에서의 가격이다. 이 시장에서 거래자들은 유형(有形)의 석유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장래에 – 통상 몇 달 후에 – 어느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석유를 교환하는 계약들을 교환한다. 그러한 계약을 통해 기업들은 초기에 가격들을 묶어둠으로써 포지션을 헤지한다. 항공사는 연료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그들의 익스포져(exposure)를 줄이기 위해 선물계약을 구입하기도 한다. 반대로 석유회사들은 미래의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이윤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선물계약을 팔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대신 석유 공급업자가 선물계약을 사서 그들의 위험을 증가시키면서 유형의 석유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된다면?(주1)

선물시장은 유가를 매기는 데에 있어 공인된 주요동인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세계에서 석유의 절대 다수는 수백만 배럴이 실제로 대규모로 수송되는 사적인 거래를 통해 구매된다. 그러나 일련의 사적인 거래들은 특정 시장가격을 형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물시장에서는 그 거래행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가격산정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그 가격은 유가의 벤치마크로 널리 받아들여진다. 다른 말로 하면 선물시장은 사계가 소비하는 석유의 가격 발견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선물시장의 마진(거래:역자 추가) 덕분에 당신은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을 거래할 수 있다. 단 9천 달러를 가지고 최근의 최고 수준으로 보자면 14만 달러까지 컨트롤할 수 있었다.

모두들 말하기를 뉴욕상품거래소 (the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 NYMEX)를 통해 하루에 상품 원유 10억 배럴이 거래된다고 한다. 이러한 양은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8천만 배럴의 석유를 무색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거래량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거래자는 그저 잡음 일뿐이다. 투기세력들은 단기적인 이윤을 쫓고 특정 포지션을 유지하고 순식간에 거래를 종료시켜버린다.

선물시장에 있어 보다 나은 거래량 계산법은 미결제된 포지션의 총수, 즉 ‘미결제 거래 잔고(open interest)’다. 다음 달에서부터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이르는 계약들에서 미결제된 포지션들의 총수로부터 설명되는 거래는 10억 배럴이 존재한다. 매우 흥미롭게도 매년 실제로 300억 배럴의 석유가 소비된다. 이 모든 양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거래 잔고에서 실현되는 청구들은 석유의 실제소비와 비교할 때에 희석되어버린다. 선물시장은 실재 석유시장보다 훨씬 작다. 실제로 선물시장에서 ‘매입 포지션’에 투자되는 1달러는 물리적인 석유시장에서 300달러 이상의 레버리지 비중을 차지한다.

요점은 석유의 전채 매입을 휘어잡는데 단지 90억 달러면 된다는 것이다. 막대한 액수처럼 들리지만 석유시장에서의 몇몇 주요한 개인 플레이어들은 시장 그 자체보다도 덩치가 크다. 브루나이 페트롤륨의 술탄 하사날 볼키아 무자딘(Hassanal Bolkiah Muizzaddin)은 23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의 왕자 알와리드 빈 다랄 알사우드(Alwaleed Bin Talal Alsaud)는 130억 달러를 지니고 있다. 아니 우리는 시장 조작에서 이들 중 어느 특정인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백만장자의 리스튼 길다. 요는 이러한 범주의 어느 누구라도 석유 선물시장의 리스크들을 깨끗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석유를 배달까지 할 수도 있다. 배달 이전에 석유의 상당 부분을 유보시켜 놓은 채 이들 투기세력들과 반대편에 있는 (석유를 매도하는) 위험회피자들은 그들의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석유시장 자체에 대한 석유 공급업자들의 동맹은 시장을 매점하는데 있어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개인 또는 기업들은 왜 들통 나면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돈과 명성에 두고 도박을 할까?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들이 선물투기에 있어서 다른 투자자들의 돈까지도 도박할 수 있는 익명의 투자 회사(vehicle)인 헤지펀드가 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유가에 영향을 받지만 석유 소비자인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문제점이다. 물리적인 석유시장의 가격 발견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선물시장이 오직 엘리트에게만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엘리트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가?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은 누구인가? 유가의 지속적이고 엄청난 상승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헤지펀드, 석유회사들, OPEC 들이다. 이해의 충돌을 인지하겠는가?

석유 공급업자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오직 선물계약을 몽땅 사들이는 것뿐이다.

그것은 그리 위험하지도 않다. 공급자/투자자 리스크는 그들의 거대한 재산에 있어 하찮은 부분일 뿐이고 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분담하게끔 미끼를 던질 수도 있다. 가상의 제한 없는 자원과 근원적인 원자재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가지고 석유 공급업자들은 1970년대에 은(銀)시장을 매점하려 시도했던 헌트 형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위치에서 조작을 할 수 있다.

모든 공급업자들에게 있어 최대의 이해관계는 가격상승이다. 석유는 유한한 원자재다. 전 세계는 결국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고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할 것이다. 한편 공급업자들은 그들의 제한된 자원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이윤을 짜내기를 원한다. 비록 유가가 너무 높다는 것을 (수요가 줄 정도까지) 그들이 알지라도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보다 작은 규모지만 “믿을 수 있는” 선물시장에서 설정되는 가격을 통해 석유 공급업자들은 현물 석유 판매에서 곱절의 이윤을 실현한다.

선물시장에서의 가격은 – 그리고 실제로 어느 표준화된 상품에서의 임의의 실재 시장 – 실재의 공급과 실재의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지된(perceived)’ 공급이 ‘인지된(perceived)’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주2) 선물시장 참여자들은 그들을 둘러싼 세상을 대리할 뿐이다. 대중의 눈에 베일이 씌워져 있고 그들은 ‘하나의 공정가격(a fair price)’에 대한 이러한 환상을 받아들인다.

불행하게도 ‘전체적으로 너무 작은(all-too-small)’ 선물시장에서 설정된 가격이 전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를 능가하고 있다. 많은 면에서 석유는 유사화폐이다. 같은 말로 석유는 미국 달러로 국제적으로 거래되기에 달러는 석유에 연동된다. 유가가 미국의 산업을 쥐어짜는 동시에 달러를 평가절하 시킨다. 우리 경제의 현황은 유가에 반영된다. 미국을 평가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우리는 이 검은 황금 표준의 노예다.

그 결점과 지독한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이른 바 자유시장이라 불리는 미국의 시장 시스템은 이러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석유 공급업자들은 올가미를 죌 수 있다. 그러나 진작에 우리 스스로 목을 죄었다. 익명성의 벽 뒤에 숨어서 가해자들은 이런 프로세스로 미국을 끌어들여 이윤을 취하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다.

선물시장은 가격 투명성을 뛰어넘어 참여자 투명성을 공개되어야 하는 닫힌 책이다. 개별 계약들이 만료된 이후 NYMEX와 다른 거래소들은 각 거래의 참여자들을 공개해야 한다. 익명성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매입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라고 믿고 있는 석유 공급업자들에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실존하는 것일까? 경제학은 우리가 공정 가격결정을 부패한 조작과 혼동하게끔 할지도 모르는 공급-수요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그토록 잘못된 것일까? 실행에 있어 동기, 기회, 그리고 탐욕이 있다. 우리는 이외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Ari J. Officer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금융수학(financial mathematics)을 공부하고 있다. Garrett J. Hayes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재료과학 및 공학(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을 공부하고 있다.

후기 : 상당히 긴 글을 별 막힘없이 술술 써내려간 저자들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럼에도 위에 잠깐 언급하였듯이 자신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줄 실증자료, 혹은 정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글의 약점이다. 여하튼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Fortune誌 가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에서 탑10 업체 중 여섯 개가 석유정제업체들이다.

원문보기

(주1) 즉 선물시장에서 석유 공급업자가 ‘위험회피자(hedger)’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기자(speculator)’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2) 이러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요즘의 경제연구가들은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요구로 ‘실재 인플레이션’(앞서 필자들이 설명한 실재 공급과 실재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가격이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가격의 상승)이 있을 것이므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잡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상승 주장을 무마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곤 한다

 

MFA Spent $660,000 on Hedge Tax Lobby

누설된 한 서류에 따르면 The Managed Fund Association(이하 MFA) 은 1/4분기에 헤지펀드 세금 인상 제안에 반대하기 위한 로비에 66만 달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MFA는 또한 모든 연금계획들이 그들의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과 함께 국외의 세금회피 금지 제안 역시 무력화시키려고 로비를 하였다.

2007년 MFA는 190만 달러를 썼다.

2007년 Charles Rangel 의원(민주당 – 뉴욕)이 제출한 법안은 헤지펀드 세금을 15%에서 35%로 올리려는 목적이다. 헤지펀드 산업은 낮은 세율로 비난받아오고 있었다.

국회와는 별도로 MFA는 국세청, 재무부,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방준비제도, 증권 거래 위원회에도 로비를 펼쳤다.

원문보기

한국 증시를 타깃으로 하는 헤지펀드

한국 증시를 타깃으로 하는 헤지펀드가 생긴다. 싱가포르에 소재해 있는 한리버 코어 펀드는 3천만 달러를 자산으로 펀드를 시작하여 하여 첫해 5천만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중장기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초기에는 오로지 한국시장만을 다룰 예정이라 한다.

펀드의 목표수익률은 연간 20%다. 이들이 구사할 전략은 주식시장에서 매수(Long)와 공매도(Short) 전략을 동시에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일종의 차익거래의 개념인 롱숏(Long-short) 전략(롱숏 전략에 대한 참고 글)이다.

이들이 왜 유독 한국시장에 투자를 하겠다고 할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한리버의 경영진이 세 명의 한국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세 경영진의 성이 모두 한국 성인데다(Klaus Kim, Shawn Kim, Eunice Lee) 신한은행에서 함께 일하면서 처음 만났다 하니 필시 한국인들이 의기투합하여 싱가포르에 이 회사를 설립한 모양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최근의 한국 주식시장 폭락이 저가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둘째 새 정부의 탈규제 정책이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셋째 한국시장이 롱숏 전략에 적합하게 이른바 ‘부문간 순환 거래(sector-rotating trading)’의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다. 아마도 세 번째 언급은 이른바 테마주에 자금이 쏠리고 손바꿈이 심한 현상을 일컫는 것 같다.

흥미로운 점은 이 펀드에 구체적인 연기금의 이름이나 투자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국의 연기금(Korean pension funds)’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적인 자금운용이 특징인 연기금이 헤지펀드와 짝을 맺는 경우는 최근 들어 두드러진 현상이었으나 한국의 연기금이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역시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순수 국산 헤지펀드의 설립을 용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향후 이러한 현상이 보다 일반화될 가능성은 높다. 이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펀드 역시 싱가포르에 런칭되었다 뿐이지 한국인들이 경영진인 회사에서 대부분을 한국 기관의 투자금으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 펀드이다.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다.

금융 세계화의 한 에피소드로 기록해놓을 만하다.

관련기사 보기

전 세계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어떨까?

리히텐슈타인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대한 독일 정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는 등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관련글) 그런데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있는 HedgeFund.net 뉴스레터에 최근 이와 관련하여 ‘Offshore Accounts’ 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논설이 있어 간략히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설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가장 비협조적이라고 소문난 조세피난처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등을 들 수 있고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인기 있는 피난처는 케이맨 군도, 버뮤다, 바하마 등이라고 한다. 유럽인들에게는 스위스, 모나코,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이 인기 있다고 하는데 역시 지역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어쨌든 논설은 이런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본래 글의 의도인 조세피난처와 국외 은행계좌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익히 짐작할 수 있다시피)도 잊지 않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조세피난처는 이미 수십 년간 존재해왔던 것인데 최근 들어 달러화 또는 유로화의 자산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하자 서구의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These foundations and individual accounts have existed for decades and are only now under scrutiny since the dollars (or Euros) have grown to a significant and perhaps noticeable amount.

본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필자는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이윤극대화 추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돈세탁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 테러리즘(financing terrorism)’같은 불법행위는 반대하지만 한편으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이른바 절세 행위는 납세자의 ‘의무’라는 것이 그의 논지다.

But as a U.S. tax payer, it is my duty to pay as little income tax as possible (on a rate basis, but as much as possible on an absolute basis) while still staying within the legal boundaries of our tax code.

필자는 결국 각국은 조세피난처를 비난하기에 앞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들이 ‘합리적인’ 사람들, 또는 자본들의 정상적인 현금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반성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세율이 똑같아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세금유출을 막을 도리는 없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며 끝을 맺고 있다.

김경준 씨 사건으로 제법 이름을 날린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라는 개념이 있다. 특정국가 시장에서의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거래가 대표적이지만 각국의 금리차이, 환율차이를 이용한 다양한 차익거래 기법도 존재한다. 이는 일체화되어가고 있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같은 환율, 같은 금리로 수렴한다는 가정 하에 순간적인 비정상 상황을 이용하여 차액을 챙기는 기법이다. 그런데 세금회피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도 일종의 세금에 대한 ‘차익거래’라고 볼 수도 있다.

즉 각국의 세금체계와 세율이 다름을 이용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딴에는 필자가 말한 것처럼 합리적인 경제행위다. 그러나 요는 이것이다. 세금회피자들은 각국 간 조세협약, 세법 등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개는 도의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범위에서의 조세회피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자본(또한 고소득자인 개인 역시)은 다국적 신분을 활용하여 소득은 이윤포착 기회가 많은 A국에서 벌고 납세행위는 세율이 0이거나 무의미한 수준의 조세피난처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내에서 활동하던 론스타일 것이다. 그들이 HedgeFund.net의 필자의 주장처럼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돈도 케이맨 군도에서 벌었어야 했을 것이다.

어쨌든 HedgeFund.net은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단일세율’이 바로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각국은 낮은 세율과 낮은 임금을 쫓아 부나방처럼 옮겨 다니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역시 새 정부 들어 이런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조세피난처와 같이 극단의 세율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자본유치활동은 결국 자본이 거쳐 갈 하나의 정거장을 제공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럴 바에야 아예 주요 국가들이 단일세율로 자본유치에 대해 일종의 공정경쟁을 선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마치 쿄토 의정서에서 CO2 감축을 위해 의무감축량을 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또 이래놓고 미국이 빠져나가면 우스운 꼴이 되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