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동안 이어진 공산주의 실험이 가리킨 것처럼, 자본주의의 대안은 모두 자본주의보다 못하다. 청사진으로는 아무리 그럴 듯해도, 실제로 시행되면, 그런 대안들은 모두 정치적 압제ㆍ문화적 통제와 정체ㆍ경제적 빈곤을 낳는다. 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현대 사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뛰어남을 깨닫게 된다.[금융위기와 경제적 자유, 복거일, 2008년 11월 06일]

복거일 씨의 이 글에서 흥미로운 오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가 대척점으로 놓고 있는 “자본주의의 대안”과 “자본주의”의 포지셔닝을 들 수 있다. 즉 그는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표현 앞에 “70년 동안 이어진 공산주의 실험”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대안”을 과거 사회주의 블록의 “공산주의 실험”이라고 여기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장 후반의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과거 자본주의 블록의 자본주의 실험을 의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가 – 의도적이든 아니든 – 누락하고 있는 것은 대공황 시절부터 80년대 대처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자본주의 블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케인즈주의 풍의 혼합경제라는 점이다.

그 당시 정부는 시장을 규제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스스로가 시장의 가장 큰 경제주체로 활동하면서 복거일 씨가 간단하게 “자본주의”라고 칭하고 있는 것,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전후 서구는 그 이전에 한번도 누린 적이 없던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사실 정확하게는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보다 우월한 “자본주의의 대안”이었다. 그 뒤 이러한 개입주의 경제의 피로감과 정치적 보수화로 말미암아 서구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고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경제적 자유주의가 뿌리내린바 그것의 결과가 – 비록 그것이 원인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 바로 현재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다.

요컨대 케인즈주의 풍의 혼합경제는 수십 년 동안 고전적 자유주의의 분명한 대안이었고, – 심지어 자본주의 기반이 전혀 없었던 대부분의 사회주의 블록에서조차 일정정도 기능하였었고 – 그 대안들은 그것의 반작용으로 신자유주의가 한 시대를 풍미하다 엄청난 사고를 치른 이후 다시 한번 경제적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진행방향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따라서 그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뛰어남”을 말하려면 그가 말하는 자본주의가 어떠한 자본주의인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시스템적인 모순이지만 이번 사태는 또한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도 상당부분 월스트리트의 그간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막스 베버가 월스트리트에 한 2박3일 머물렀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래서 금융자본은 유태인의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기뻐 소리쳤을까?

월街에서 잘나간다는 CFA라는 자격증 공부는 윤리학(ethics)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금융인들의 윤리의식이 애당초 마비되었다는 반증일까? –;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 아마 처음부터겠지만 – 자본주의, 특히 월스트리트의 자본주의에서는 윤리는 교과과목일 뿐 실제업무와는 별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승자독식과 한탕주의가 숭배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들은 경영진만 되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아 챙겼다. ‘황금낙하산’이라는 어이없는 제도는(주1) 경영진에게 회사를 말아먹어도 한 몫 챙길 기회를 주었다. 경영진이 되지 않더라도 남들이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첨단금융상품을 만들어 한 몫 크게 챙길 기회는 곳곳에 널려 있었다. 그래서 계속 신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언제까지? 시장이 폭발할 때까지.

그런데 자꾸 윤리의 문제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면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라는 환원론적인 철학논쟁밖에 안된다. 인간의 탐욕이 시너지 효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운영철학이었다면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은 시스템이었다. 지금 보다 비판받아야 할 것은 그 탐욕을 악순환의 고리로 내몬 시스템일 것이다.

‘만리장성(Chinese Wall)’이 있다. 갑자기 웬 중국이야기냐고? 그게 아니고 투자은행에 관한 용어다. 원래 투자은행은 기초자산의 증권매도자와 그 증권의 매수자를 중개해주는 기능이 본연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고유계정(prop trading)으로 직접 매수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개도 하는 것이 매수도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부서는 사내에서도 정보공유가 금지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좀 웃기긴 하다. 그만큼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허술하다.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불편부당한 기구가 아닌 계급차별적인 기구였다. 다수결에 의한 대의제의 도입은 이러한 정치의 본질을 – 정치와 경제가 자웅동체라는 – 희석시켰다. 극우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에트의 일당독재를 비웃는 이들이 양당독재와 시장독재는 용인하는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었다. 자본가와 정치가가 구별이 안 되는 워싱턴정가가 그 하이라이트다. 이런 상태에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술은 요원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구제금융은 죽어가는 시스템의 일시적인 연장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를 자본주의의 종말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라는 이름조차도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잘해야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즉 미국과 기축통화로서의 US달러 이니셔티브가 ‘다소’ 약화될 것이다. 결국에는 노동계급, 넓게 보아 유권자들의 ‘혁명적’ 각성이 없이는 도돌이표일 것 같다. 월스트리트의 더러운 자본가들을 욕하고는 선거 때 다시 그들에게 돈을 받아먹은 매케인과 공화당을 찍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메케인의 절반만(!) 받아먹었다는 오바마를 대안이랍시고 찍는 것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주1) 이 제도는 회사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M&A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피인수 기업의 경영진이 이를 반대할 수 있기에 그에게 어느 정도 회유성의 보수를 준다는 의미로 생겨났다. 웃긴다.

이래서 내가 박노자 씨를 좋아한다. 평소 그의 점잖은 선비풍의 글을 읽다가 이렇게 단어는 얌전하게 쓰면서도 속 내용은 신랄한 비아냥거림을 접하게 되면 평소 얌전한 사람이 노래방에서 노래빨날리는 광경을 보는 듯한 신선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평소의 글투에도 약간 장난기가 섞여 있는 진중권 씨나 우석훈 씨의 글이나 말과는 또 다른 쾌감을 제공한다.

박노자 씨 말마따나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노선의 관철은 역설적으로 정치적 레토릭의 급진화와 경제적 노선의 보수화의 교묘한 줄타기를 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었다. 막 독재의 틀을 벗어난 인민에게 몇몇 탈권위적 정치행태를 보여주면 경제적으로는 충실한 우파 노선을 걷기에 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은 그들을 ‘좌파’라고 부르기 서슴지 않았다. 물론 그 정부들의 하부 추종자들 중에서는 ‘나름 좌파’도 섞여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박노자 씨도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도 솔직히 그들이 이전의 두 정부를 ‘좌파’정부로 몰아세운 것은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뜻이 그렇다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했다. 적어도 그들이 그런 정도의 머리는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들 하는 행동을 보면 진정으로 그 시절을 ‘상종 못할 빨갱이 놈들의 세상’이었고 지금은 ‘사람 사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째서 이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노무현 정부 시절 득달같이 비판하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제기를 이제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주장하자 이들을 마치 ‘돌아온 반도(叛徒)’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좌파/우파 구분법이 진정성이 없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나폴레옹 귀양 갈 때와 파리 입성할 때의 헛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겠는가 말이다. 머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양쪽의 주장 간에 수위조절을 했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런 꼴을 보고 있자면 이 세상이 진짜 메트릭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제 정신도 아니고 정치이념의 ABC도 모르는 것들이 기자질을 하고 있고 하버드 수석 졸업했다고 뻥치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국회에 입성하겠는가 말이다. 하긴 학살자 부시가 세상의 지배자인 세상이니 그 정도는 약과인지도 모르겠다.(주1)

박노자 씨의 ‘조중동의 치명적 실수’ 읽기

(주1) 부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자 동아일보는 부시 측근의 부시 재임시절의 비리와 오판에 대한 폭로에 대해 “뒤늦은 정의감? 두둑한 인세?”라는 제목으로 그것들을 폄하하면서 관련사진에는 생뚱맞게 부시의 인간적인(?) 면모가 담긴 사진을 첨부하였다. 전형적인 용비어천가적인 기사였다. 남의 나라 대통령에게까지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는 신문이니 정말 할말 다했다

언제부터인가 경제학에 복잡한 수학공식과 물리학공식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는 용어는 철지난 좌파 경제학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용어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된 연구는 그 이후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파헤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 시장가설에 맞는 시장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기들만이 아는 암호를 동원하여 이론으로 구현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온 듯하다.

이런 와중에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레오니트 후르비치 미네소타대 교수, 에릭 매스킨 프린스턴대 교수, 로저 마이어슨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이 고안하고 발전시켜온 ‘메커니즘 디자인’은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분야로 추측되어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다.

‘메커니즘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이론으로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한다. 설득의 수단은 각종 지원, 규제, 또는 폭력적 억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상황에서의 전략에 대한 연구이론인 게임이론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자세한 이론의 얼개는 알 수 없으나 밀턴프리드만 유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장은 그 자체로 자기완성형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을 왜곡시키고 오도하게 한다는 논리와는 배치되는 이론으로 생각된다.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수상자중 한명인 에릭 매스킨 교수의 수상소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시장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몇몇 서방 지도자들이 옹호하고 있는 엄격한 자유시장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은 경제학자들이 사유재산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라면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면서 “공익 분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장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적절한 수준’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 기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는 시장신봉자들이 들으면 거품을 물 발언들이 거침없이 쏟아낸 멋진 수상소감이다. ‘메커니즘 디자인’의 경제학상 수상은 한편으로 보면 노벨 평화상의 주제가 ‘환경’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올해 노벨상의 주제는 ‘시장만능론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르겠다. 수상위원회 측이나 이들로 대표되는 유럽의 정치적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블록의 해체 이후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의 지구차원의 확산과, 구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자본주의화 및 산업생산기지화로 말미암은 폐해가 이제 서서히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시장만능론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피폐해지고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급속한 민영화로 몸살을 겪고 있다. 계급간 사회양극화는 심해지고 제1세계는 잉여자원의 과잉소비를 통해, 제3세계는 필수자원의 획득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올해 노벨상이 주는 함의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