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건설하는 업자들이 집에서 외출할 때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전원이 전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를 해 놓고 나서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당위성만 얘기하지 말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李 “녹색성장,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제도화해야”]

MB께서 연말에 또 웃음을 주시는데.. 가카 두꺼비집이라는 것이 있사옵니다. 그리고 전원 차단하고 나가실 분들 주의사항 하나. 냉장고를 위한 자체 발전설비 갖추시길.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회장 내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회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사외이사들의 집단 권력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중략]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한 적은 없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 지분 5.49%(9월2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추천 인사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외이사에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파견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국민연금 “KB금융 사외이사 추천하겠다”]

속 보이는 해프닝으로 끝난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건과 연계하여 흥미로운 일이 하나 진행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민연금은 지분 5% 이상을 가진 국내 상장사가 140여개에 달하지만 내가 아는 한은 사외이사 추천 등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개입은 매우 드문 일이다. 다른 보도를 보면 이러한 국민연금의 행동이 일회성에 그칠 것 같지는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18일 제12차 이사회에서 내놓은 ‘2010년도 사업운영계획보고’에서 내년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인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국민연금 “내년 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강화”]

즉, 국민연금이 이전의 소극적으로 행사해오던 주주권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인데, 이는 사회책임투자나 주주행동주의를 주장하는 서구의 행동주의자들의 의견과 비슷하다. 기업윤리운동 등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사회책임투자 주창자들은 결국 적극적인 투자행태, 그 중에서도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행위가 투자수익의 향상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연기금 중 주주행동주의로 유명한 곳은 세계최대의 연금펀드라 할 수 있는 캘퍼스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는 일반적으로 주주행동주의라는 미국 전통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 후반 이래 가장 큰 기관투자가로 군림해온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에 의해 강제적으로 미국 내에 생겨났다. 이 연금은 캘퍼스(Calper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주행동주의를 이끈 선구자 중 하나다.[사회책임투자 세계적 혁명, 러셀 스팍스 지음, 넷임팩트 코리아 옮김, 홍성사, 2007년, p252]

결국 국민연금이 국민은행에 사외이사를 추천한다는 계획과 ‘2010년도 사업운영계획보고’의 내용은 이들이 캘퍼스가 추진해오던 주주행동주의 노선을 다져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개입주의적 노선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당연한 노선으로 하여야 하는 이른바 우파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에서 민주당도 지적하였듯이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경기 부양용 도박자금’,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면 모순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시작부터 대운하 건설, 금융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을 통해 국가개입주의적 노선을 분명히 해왔다. 이전의 두 정부가 신자유주의 노선에 연성의 개입주의를 구가하였다면 이 정부는 과거 정부가 박아놓은 못 – 이를테면 좌파적 정책? – 을 빼야한다는 강박관념이 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려 그 개입주의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남한의 우익들은 개입주의적 모델을 당연시 했던 박정희식 모델의 전력도 있거니와 ‘연기금 사회주의’를 부르짖은 것도 박근혜였지(주1) 이명박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이번 주주권 강화 계획을 이명박 정부의 어떤 흑심이 있는 음모로 간주하고 반대하여야 할까? 엄밀하게 ‘주주권 강화’ 자체만 놓고 보자면 나는 그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주주권의 행사는 당연한 권리인데, 국가의 의사결정능력은 시장의 그것보다 열등하다는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국가 혹은 국가에 준하는 기관의 투자는 당연히 의사결정을 나머지 주주에게 일임한다는 식으로 간주하였던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도 혹은 노선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운용함에 있어 결국 국민연금 혹은 그 의사결정 위임자가 주주권을 어떠한 목적으로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가치편향적인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번 2010년 사업운영계획 보고에서는 주주권 행사의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라고 밝혔다. 문구상으로만 보자면 그것은 캘퍼스의 주주권 행사 목적과 유사하다. 특히 ‘장기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을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단기적 이익에 주력하는 주주자본주의의 맹점도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다만 위 인용기사의 다른 부분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기사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장의 하부조직으로 있던 준법감시인을 이사장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나는 이것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얼핏 이사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민영화 기업 등 대체투자 분야로 투자를 넓힐 방침”도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와 맞물려 괜히 찝찝해지는 대목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정부의 4대강 투자요청을 뿌리칠 자신이 있을까?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 심상정씨의 한 팸플릿에도 국민연금을 활용한 기업사회화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적이 있다. 이를 사회주의적 본원적 축적이라고 여긴다면 그리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만큼, 연기금은 좌우익 모두에게 명분 있는 주요 투자재원으로 여길 건더기가 많다. 문제는 어느 진영이든지 그것을 주주(즉 연금가입자)의 투자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투자사업에 활용하고픈 유혹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은 박근혜씨가 표현한바 ‘연기금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저 ‘연기금 오용(誤用)’일 뿐이다.

(주1) 그렇다면 박근혜씨는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일까?

1.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렵고 더욱이 연말에 말이지….” [이 대통령 “지구 상에 이런 식 파업 없어”]

2.
Canadian National and the union representing 1,700 striking locomotive engineers reached a tentative deal Wednesday.[CN Rail tentative deal reached]

3.
캐나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과 복지 국가를 지지하는 미국식의 자유주의를 지칭한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개인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국가가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중략] 이러한 자유주의는 국가와 자유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Libertarian), 양쪽도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Authoritarian), 경제적 자유에는 개입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에는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Conservative), 경제적 자유에는 개입하고 개인의 자유에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Liberal)으로 구별된다.[David Boaz, Liberationism, A Primer; The Free Press, 1977, p. 22. / 자유주의만이 살길이다,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엮음, 평민사, 2006년, p80에서 재인용]

우리가 흔히 혼동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의 차이와 이것들에 대한 입장에 따른 사상적 지형을 대체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다. 물론 이러한 분류의 오류는 분명하다. 대의제 정치지형이라면 국가는 인민의 의지에 대한 신탁의 형태를 띠는 것이므로 또 하나의 독립적인 의지의 주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애초에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 개인의 범위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기업이라는 법인(法人)이 포함되어 애초 불공정한 게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민주대의제라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자본은 면밀히 유착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여하튼 위 분류법으로 현재 한국정치를 보면 현재의 한국사회는 어떠한 입장에 경도되는 사회일까? 적지 않은 이들이 적어도 리버타리안과 리버럴은 우선 배제하지 않을까 싶다. 남은 둘 중에서 우선 컨저버티브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미국정치에서 많이 관찰되는 유형이다.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 반대, 임신중절 반대, 공적의료보험 반대, 총기 소유의 자유 등에 소리 높인다. 오쏘리타리안은 제3세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형이다.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되었건 칼로 정권을 잡았건 오만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경제와 정치를 마음대로 농단한다.

애초 현 정부는 집권초기 한미FTA라는 우익의 주요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어가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분명히 하다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닥친 적이 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은 컨저버티브 쪽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그러한 강력한 저항과, 이어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한미FTA는 적어도 당분간은 시급한 정치적 의제에서 밀려난 느낌이다. 그리고 꺼내든 카드는 구시대적인 관치다. 박정희 식 개발독재를 연상시키는 4대강 정비사업 속도전, ‘일자리 나누기’라는 미명 하의 기존 직원들의 감봉, 기업들의 특정회사에 대한 기금 출연 요구 등의 행태는 적어도 리버타리안이 지향하는 ‘경제적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즉 오쏘리타리안 행태에 가까워지고 있다.

희한하게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어떤 식의 설문조사였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바닥이 없을 것처럼 떨어지던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민심의 향방은 소위 이명박식 중도실용주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 일련의 대중추수주의적인 서민행보와 표면상으로는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민심이 그의 권위주의적인 경제개입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지 않는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오랜 기간 그러한 행태에 익숙해있기 때문일까. 심지어는 그에 대한 향수까지 지니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남자에게서 박정희의 냄새가.

나는 현대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미 국가는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참여자라는 점, 대의제 하에서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유권자의 의지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리버타리안의 아이디어는 실현 불가능한 이데아에 대한 아집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불가피한 국가개입을 어떻게 최적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다. 이는 물론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치열한 논쟁에 휩싸여온 주제다. 개입의 범위, 타당성 분석, 의사결정 과정, 투입재원 확보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이 소위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통제’의 한계인데, 재밌는(?) 것은 현 정부는 그러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한다는 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늦달님의 블로그에 들렀다가 또 우리 장로님의 아스트랄한 멘트를 접하였다. 우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늦달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어렵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요즘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려운 상황.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차량 통행량이며 미국을 가보면 썰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가까운 일본 동경만 가도 주말이 되면 차가 한산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유가가 내려가면서 주말에 예전과 같이 차가 밀리는 등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 것 같다.”[출처] 

늦달님의 염려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바이며 그 분의 주장은 여기서 읽어보시면 되고, 굳이 내가 이 멘트를 퍼온 이유는 딱 아래와 같은 또 다른 주장이 생각나서이다.

“노동자를 청산(해고)하고, 주식을 청산하고, 농부를 청산(해고)하고, 주식을 청산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썩은 구석을 일소합시다. 높은 생활비와 호화생활이 주저앉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가치는 재조정되고 덜 경쟁적인 사람들의 폐허위에서 진취적인 사람들이 다시 싹틀 것입니다.” 

1931년 미행정부의 재무부장관이었던 앤드류 멜론이 당시 대통령 허버트 후버에게 했던 충고라 한다. 늦달님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아직 위축되어 있는 민간경제를 재정정책을 통해 유효수효를 창출하여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개념이 없던 때이다. 그냥 이제라도 근검절약하며 살면 다시 좋은 날 올 것 이라는 생각이 재무장관의 머릿속까지 들어차 있던 시절이다.

장로님의 멘트와 비교하니 딱 어울린다. 누군가 멜론처럼 주말에 차가 많이 다니는 것 보니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장로님은 그 말을 공식석상에서 되뇌고 뭐 그런… 1930년대 정서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다. 이 야릇한 기시감하며… 시대를 거꾸로 살아가는 듯한 역주행의 느낌. 거기에 동양적인 가부장적 냄새가 진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