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랄까 참 지지리도 재수도 없는 정부다.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재개하기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정권의 위기로까지 갈 정도로 휘청했는가 하면, 70년대식 환율정책이 때마침 각종 유가상승 등 각종 악재와 맞물려 경제 수장의 경질 위기에 몰리기도 했고, 그나마 존재도 없던 대북정책을 뒤늦게나마 수립하여 보란 듯이 국민에게 으스댈 찰나 북한군의 남한 민간인 사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욕만 얻어 처먹게 되었으니 이렇게 재수 옴 붙은 정부가 또 있을까 싶다. 스스로도 잘못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실수를 연발하여 욕을 버는가 신기할 정도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불과 수십분 전에 사건을 보고받는 바람에 미처 연설문을 고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땜빵하려다 이번에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으로부터 십자포화 공격을 받고 있다. 국민 알기를 뭐로 아느냐는 것이 표면적인 논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명박의 대북화해 제스처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감에 있을 것이다. 사대주의적 근성에도 불구하고 철천지원수에 대한 적개심만은 서구화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보수의 한계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애꿎게도 희생당한 박왕자 씨는 보수와 진보(주1) 양측으로부터 서로가 원하는 대북정책의 지렛대로 전락할 개연성만 높아진 셈이다.

사건을 숙고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북대화를 제의했다는 머리가 팍팍 안돌아가는 청와대에서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이 아랫것들에게 호통 치는 상황을 연출되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두고 “저항능력도 없는 민간인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노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감정적인 언사를 할 정도로 화가 났다면, 국회연설을 앞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왜 그리 오랜 시간 고민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나마도 판단을 못 내리고 국회연설을 강행했는지 나로서는 의아할 따름이다.

즉 그는 지금와서 진노할 것 같으면 사건소식을 접한 즉시 국회연설을 미룬달지, 남북대화 제의를 연설문에서 뺀달지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제의를 강행하였다면 – 실제로 그렇게 했고 – 이제 와서 통수권자 스스로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는 식의 감정과잉의 언사를 내뱉어서는 곤란하다. 통수권자로서의 일관성과 무게감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번 경제위기에 대한 그의 무절제한 발언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입 싸고 말 함부로 하는 통수권자는 스스로가 나라위기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말투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직설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적어도 일관성에 있어서만큼은 인정해줄만 했다.(주2)

남북이 박왕자 씨의 죽음으로 또 다시 냉각기류로 흐를 가능성이 큰 현 시점 9개월여 만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는 참가국들이 비핵화 2단계 마무리 시한을 설정하고 검증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도출하였다.(관련기사 보기) 비록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미흡하긴 하지만 일정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갈 개연성도 충분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민간인의 죽음으로 상당기간 발목 잡히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재수가 지지리 없는 정부이지만 나라 전체로 놓고 보아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즈음에 차마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불행한 사건이 터져 우리의 발길을 막고 있으니 말이다.

p.s. 안타까이 세상을 등진 고인의 명복을…

(주1) 이 진보는 북한에 대해 제대로 말발 한번 세우지 못하는 어정쩡한 진보를 가리킨다

(주2) 물론 이 일관성이 결정적으로 배신 때렸던 케이스는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은 친노동 성향에서 친자본 성향으로의 결정적인 이념적 전환과 관계된 것이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무소신 또는 우왕좌왕 행보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소재라 하겠다.

요즘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의 웹사이트를 찾는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개그 소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밌는 개그 소재가 많이 눈에 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의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회담시간을 1시간으로 했으나 한미동맹관계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북핵문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양 정상이 많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고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에 회담이 빨리 끝났다”고 밝혔다.[한미정상회담, 당초 예정보다 32분 단축된 이유는, 조선일보, 2008.7.9]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되었던 정상회담이 28분 만에 끝난 것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변명이다. 정말 웃기려고 한 소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조선일보도 어이가 없었는지 제목 신공도 신랄하다.(28분을 기사화시킨 의도 자체가 청와대에 심사가 뒤틀어져 있던 차에 한번 까겠다는 의도가 눈에 훤히 보인다)

각설하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이번을 교훈삼아 다음 번 혹시라도 정상회담이 또 있다면 ‘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시켜’ 회담을 한번 10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해보기를 부탁드린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각에서는 (정운천 같은 친구야 어찌 되건 말건) 강만수를 내쳐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아직 반성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유임되었다. 다만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질되었고 새로이 임명된 김동수 차관은 물가 전문가라고 한다. 이명박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관리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실 강만수는 물론이거니와 최중경도 경질될 이유는 없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말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네들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70년대 개발독재 + 21세기 신자유주의”라는 희한한 경제기조에 가장 잘 따를 충복들이기 때문이다. 최 차관 경질사유가 “현 경제팀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펴다 물가상승을 유발”하였다는데 이거야말로 747이라는 허무맹랑한 구호로 당선된 대통령 말 잘 들은 죄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7%/연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발상을 하며(주1), 그 성장률을 운하를 파서 달성하겠다고 하며(주2), 이도 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약한 원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며(주3), 그나마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환헤지를 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몰아붙이고(주4), 이도 저도 다 안 되니까 경제위기를 촛불집회 탓으로 돌린단 말인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다른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을 무슨 이유로 어이없어하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게 있어 그의 가장 어이없는 모습은 틈만 나면 경제위기를 부르짖는 모습이다. 이는 개인적으로 그가 민간기업의 CEO 시절 굳어진 버릇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 기업의 CEO는 직원들을 다그치는 차원에서 곧잘 있지도 않은 위기를 예언한다. 신년사에 CEO는 흔히 기업의 제2의 도약의 시기라느니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할 험난한 시절이라느니 하는 주문을 하곤 한다. 적어도 직원들의 위기감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는 일정정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국가의 수반이라면 이야기가 틀리다. 국민들은, 그리고 시장은 CEO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이 예측불가능의 복잡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반의 발언에 제각각의 행동양식을 보이는데, 때로 발언주체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지도자라면 자신이 책임지는 나라의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며, 오히려 때로 의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시장을 안심시켜 때로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그 발언 자체로 좋아지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이후로 틈만 나면 ‘경제위기’니 ‘제3오일쇼크’니 ‘촛불집회가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린다느니’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이래서야 내가 해외투자자라도 투자를 하기 싫을 지경이다. 공황을 뜻하는 영단어가 괜히 panic이 아니다. 경제는 심리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위기가 된다. 멀쩡하던 은행도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며 예금을 인출하면 – 이른바 bank run – 어쩔 수 없이 부실은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장도 아닌 대통령이 지금 나라 망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성장률을 논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저성장을 용인해야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수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자원절약형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주5)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현재 경제피폐로 망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북한을 포용하는 한반도 경제권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앞길이 구만리인데 정부는 이제야 물가관리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주1) 이명박 재임기간 동안 연 7% 성장을 유지하면 임기말에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30% 이상 증가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주2) 사실 이 방법은 노무현도 써먹은 방법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BTL민자사업에 하수도 관거를 끼워 넣어 성장률을 상향시켰다. 하지만 적어도 하수관거는 필요불급한 시설이다.

(주3) 미국이 아무리 달러가 똥값이 되었을지언정 미재무부 장관은 늘 자신들의 기조는 ‘강한 달러’라고 노래를 부른다.

(주4) 이는 반절은 맞는 말이고 반절은 틀린 말이지만 적어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대고 그 따위 독설을 퍼붓는다는 것 자체는 몰상식한 짓이다

(주5) 아~ 이명박 정부는 최근 대체에너지원으로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열심히 짓겠다는 결정도 내렸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그동안 한국전쟁 이후의 북미관계의 미묘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이제 북한의 핵신고에 즈음하여 폭파되었다고 한다. 이 이벤트를 계기로 하여 북미관계, 나아가 동북아의 정치지리학 지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 isolating it and threatening it with military force, in order to break up a potential realignment in Northeast Asia unfavorable to US strategic and commercial interests – is in shambles. With the US military absorbed by bloody and unpopular occupations of Iraq and Afghanistan, US geopolitical influence is receding, even as the region’s strategic importance grows rapidly.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 미국의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저해할 북한과 동북아 사이의 잠재적인 재편성을 분쇄하기 위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 –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피를 부르지만 인기 없는 점령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지리학적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North Korea makes initial nuclear disarmament gestures, 28 June 2008, Wold Socialist Web Site)

World Socialist Web Site 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미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입지는 그 중요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눈에 띠게 약화되어 왔다. 특히 꽤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주1) 동북아에 와서는 바로 그 골치 아픈 북한 때문에 아작 나고 있다는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없는 굴욕적인 상황일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시 행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의 대북정책은 ‘없었다’. 한국에 방영될 광고를 찍은 맥라이언이 TV쇼에 나와서 어느 나라 광고를 찍었는지 기억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섹시한 장관으로까지 거론된 도널드 럼즈펠드는 취임 당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자체가 존재감이 없었다는 증거다.

그러던 것이 대중국 전략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다음에야, 그리고 중동을 기어코 쳐들어가야겠다는 부시의 의지가 단순히 석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우기기 위해 “악의 축”에 서둘러 북한을 추가시키고 나서야 북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리고 설설 길 것으로 알았던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개꼬장을 부릴 때쯤 북한은 가장 댄디한 007 피어스 브론스난의 상대가 될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양국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여타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게도 그렇지만 미국 역시 굴욕의 시대였다. 정말 가진 것 달랑 방울 두 쪽인 나라에게 온갖 험한 소리 다 듣고 6자 회담에서 중국한테 형님 자리 뺏기는 수모를 겪었던 것이다. 되는 것도 하나 없던 부시 행정부의 지난 8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겨우 자신들의 압력이 아닌 북한의 의지로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여 겨우 제대하는 부시 병장의 추억록에 넣을 사진하나 얻었으니 이런 개쪽이 또 있을까 싶다.

그렇다고 북한으로서도 여태 개기고 있어서 득이 된 것은 없다. 그 기간 동안 본인이야 억울할지 몰라도 적어도 서방에게는 ‘자기 몸 난도질 하는 부랑자 국가’로 인식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재앙적인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경제적으로는 현재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가 사실상 다분히 상징적일 뿐 그 효과는 장기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부시가 물러나고 설령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하더라도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미국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대외정책이나 경제정책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그러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미국이 어느 한 정파의 이해에 따라 정책을 시험해볼 국력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달러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고 유가는 치솟아 국민들이 바깥출입을 삼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중동에 박아놓은 미군을 철수시키면 본전생각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 뻔하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지들이 여유가 있어야 북한도 눈에 들어오고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미관계는 한동안 정체상태, 즉 부시의 유산이 한동안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북미관계는 북미관계 그 자체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중미관계, 더 나아가 미국과 동북아와의 관계의 틀 안에서 해석될 것이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남한과 일본은 지금 중국의 가장 긴밀한 무역 파트너다. 이를 이제 와서 과거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얽혀있다. 곤돌리자 라이스가 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군사문제는 또한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점점 더 패권을 잃어가는 미국, 21세기 신흥강국으로 부상할 중국과 러시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핵포기 의지는 어쩌면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를 위해서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북한은 이미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지형도를 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개념 없는 정부가 8년 전의 부시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아예 대북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식물정부 이명박 정부라는 사실이다.

(주1) 21세기 군사강국으로 성장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황을 보고 싶으면 세계지도를 펴놓고 중국을 둘러싼 인접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정도를 가늠해보라.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돈 배급(그네들 식의 표현에 따르면 세금환급[tax rebate])’(주1) 를 실시키로 한 결정에 대해 나는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어이없는 글을 이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주2) 그 후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개인에 300~600달러, 결혼 가정에 600~1200달러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이 실시하여 1억3700만 명이 세금 환급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모든 월령의 미국산 쇠고기를 부위 가리지 않고 통째로 수입하겠다고 호기롭게 까불다가 최근 정신이 혼비백산해진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그 치유책 또한 ‘미빠’답게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모양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돈 배급’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돈 배급 등을 골자로 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연봉 3600만 원 이하 근로자 980만 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4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최대 24만원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된다. 1톤 이하 자가 화물차 260만대에 대해서도 유류세 환급이 이뤄진다고 한다. 지원 규모는 총 7조원정도라 한다.

돈 배급이라는 형식은 거의 같으나 목적은 비슷한 듯 틀리다. 미국은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급격한 경기후퇴(recession)에 대비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벤 버냉키를 비롯한 FED의 멤버들은 경기후퇴(recession)와 물가인상(inflation)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을 적에 그나마 물가인상이 낫다는 판단 하에 헬리콥터 살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소비자에게 돈을 배급하는 비상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다.

FED의 판단과 미 행정부의 결정이 경제정책적인 측면에 경도하여 있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그것은 그 정도의 진지한 고민조차 결여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급조된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 정부의 경제당국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환율을 조작(?)하여 수출을 진작시키겠다는 1메가적 사고로 경제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다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민심이 폭발직전에 놓이고 고유가로 화물연대 등이 파업전야에 놓이게 되자 유류환급금 형태로 돈을 되돌려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주3)

그것이 다분히 정치적임은 그 시행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그나마 그 시행이 즉각적이었다. 우리는 빨라야 올 10월에 환급받는다. 현재진행형의 급격한 물가상승의 대비책치고는 어이없는 느림보 정책이다. 그 효과도 의심스럽다. 미국에서조차 시행 후 그나마 월마트와 같은 저가형 할인점에서 정도가 매출이 신장되었을 뿐 오히려 자동차 판매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관련 기사 보기)(주4) 세금환급보다 고유가에 의한 소비위축이 더 심각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 정부는 10월에 환급받는 푼돈(주5)으로 무슨 경기 진작을 기대하겠다는 것일까.

(주1) 보통 연말정산 후 실시하는 세금환급(tax refund)하고는 다르다. 그 환급은 세금의 과다납부를 돌려준다는 소리다. 예전에 직장동료가 왜 세금환급분에 대해서 이자를 돌려주지 않느냐고 한 적이 있는데 옳은 말이다.

(주2) 물론 당초 예상과 달리 아직 사회주의 국가라는 선언은 하지 않고 있다

(주3) 그나마도 이 대책을 내놓자마자 관련업계로부터 벌써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4) 미국의 금융전문가는 소비자들이 환급액의 40%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당히 낙관적인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주5) 미국의 경우 우리 돈으로 평균 약 70만원씩 환급받은 반면 우리의 경우 최대상한 3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래서 내가 박노자 씨를 좋아한다. 평소 그의 점잖은 선비풍의 글을 읽다가 이렇게 단어는 얌전하게 쓰면서도 속 내용은 신랄한 비아냥거림을 접하게 되면 평소 얌전한 사람이 노래방에서 노래빨날리는 광경을 보는 듯한 신선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평소의 글투에도 약간 장난기가 섞여 있는 진중권 씨나 우석훈 씨의 글이나 말과는 또 다른 쾌감을 제공한다.

박노자 씨 말마따나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노선의 관철은 역설적으로 정치적 레토릭의 급진화와 경제적 노선의 보수화의 교묘한 줄타기를 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었다. 막 독재의 틀을 벗어난 인민에게 몇몇 탈권위적 정치행태를 보여주면 경제적으로는 충실한 우파 노선을 걷기에 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은 그들을 ‘좌파’라고 부르기 서슴지 않았다. 물론 그 정부들의 하부 추종자들 중에서는 ‘나름 좌파’도 섞여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박노자 씨도 그렇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도 솔직히 그들이 이전의 두 정부를 ‘좌파’정부로 몰아세운 것은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뜻이 그렇다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했다. 적어도 그들이 그런 정도의 머리는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들 하는 행동을 보면 진정으로 그 시절을 ‘상종 못할 빨갱이 놈들의 세상’이었고 지금은 ‘사람 사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째서 이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노무현 정부 시절 득달같이 비판하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제기를 이제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주장하자 이들을 마치 ‘돌아온 반도(叛徒)’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좌파/우파 구분법이 진정성이 없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나폴레옹 귀양 갈 때와 파리 입성할 때의 헛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겠는가 말이다. 머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양쪽의 주장 간에 수위조절을 했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런 꼴을 보고 있자면 이 세상이 진짜 메트릭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제 정신도 아니고 정치이념의 ABC도 모르는 것들이 기자질을 하고 있고 하버드 수석 졸업했다고 뻥치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국회에 입성하겠는가 말이다. 하긴 학살자 부시가 세상의 지배자인 세상이니 그 정도는 약과인지도 모르겠다.(주1)

박노자 씨의 ‘조중동의 치명적 실수’ 읽기

(주1) 부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자 동아일보는 부시 측근의 부시 재임시절의 비리와 오판에 대한 폭로에 대해 “뒤늦은 정의감? 두둑한 인세?”라는 제목으로 그것들을 폄하하면서 관련사진에는 생뚱맞게 부시의 인간적인(?) 면모가 담긴 사진을 첨부하였다. 전형적인 용비어천가적인 기사였다. 남의 나라 대통령에게까지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는 신문이니 정말 할말 다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민영화’라는 개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노선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다. 대운하도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도 민영화를 통해, 의료보험도 민영화를 통해, 수돗물도 민영화를 통해 개발하여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로드맵이 일부는 정부 그 자체의 발언을 통해 일부는 반대세력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에게 대운하는 국토유린이라는 공포감을, 공기업 민영화는 대량감원이라는 공포감을, 의료보험 민영화는 Sicko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이 없어 버려야 하는 자신의 잘린 손가락이라는 공포감을, 그리고 수돗물 민영화는 하루 14만원에 달하는 물 값이라는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정말 이명박 정부 치하는 지옥 그 자체다.

나는 이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나 스스로의 생각의 정리를 위해서도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주제로 하여 몇 개의 별도의 글을 통해 시리즈 형식으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오해 : 수돗물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발명품?

지난 대선의 열기가 달아오를 즈음부터 어느 샌가 ‘이명박 = 민영화’의 공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이 다른 보수진영 후보에 비해 “두드러지게”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이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당시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이 이미지는 유권자 – 특히 이명박의 반대자 – 들에게 꽤나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그리고 물론 이명박은 집권 후에 민영화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어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수돗물에 관해서만큼 이명박 혼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다. 즉 수돗물 민영화의 초석을 다진 것은 현재 쇠고기 파동의 원인인 한미FTA가 그러하듯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도적이던 의도치 않았던 간에 이른바 ‘수돗물 민영화’는 적어도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순수 창작품으로 혼자 독박 쓰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다음 인용글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2월 14일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는 국내 물산업을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미래산업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미래 전략 산업, ‘물산업’ 육성방안”, 김덕진/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처 팀장, 그린삼성 웹진 2006년 봄호]

이 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수돗물을 포함한 국내 물관련 시설을 “산업화”하겠다는 구상의 ‘물산업 육성방안’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씨가 의장으로 있던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사안이었다. 그러니 그 육성방안의 최종완성품인 물산업지원법을 6월에 입법예고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적어도 수돗물 민영화에 있어서만큼은 노무현 정부 정책의 계승자인 셈이다.

이 오해는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이러한 오해 – 또는 곡해 -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지금의 美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이 자연스럽게 한미FTA의 부당성과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현 저항의 상당수 주장은 ‘이명박이라서 문제다 노무현은 그렇지 않았다’식의 과거의 향수에 젖은 유의 주장이 득세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 노선의 전면화를 치적으로 내세운 노무현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러니 ‘쇠고기는 두렵지만 FTA는 모르쇠’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도 비슷한 처지가 될 공산이 크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중심운동세력이 쇠고기 문제와 달리 좀 더 좌파적 경향을 띈 단체에 의해 주도될 공산이 크긴 하지만 그 대중화를 위해 동원되는(?) 자원들은 여전히 수돗물 민영화가 순수한 이명박의 죄과라는 오해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경향은 反신자유주의라는 기치보다는 反수구 또는 反한나라당 정도의 행보에서 그칠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p.s. 사실 개인적으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해서는 – 더불어 총체적인 민영화 반대 운동에 대해서 – 현재 득세하고 있는 反이명박 위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자칭 ‘좌파 세력’의 주장에도 일정 정도 불만이 있다. 이는 차차 – 기회가 될 때 –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李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쇠고기수입 즉각중단”-1.2, 연합뉴스, 2008.05.07]

위 농림부 보도 자료는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누리고 있는 잠정 조치 권한과 농림부 고시 규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에서 오늘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미국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프레시안, 2008.05.04]

명백히 상반되는 주장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송기호 변호사는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결과를 토대로 유추하기를 우리의 검역주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프레시안의 같은 기사에 인용된 아래와 같은 영문 합의문과 그 해석이다.

5. In the event (an) additional case(s) of BSE occur(s) in the Untietd States, the US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conduct a tho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nform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will consult with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suspend the importation of beef and beef products if the additional case(s) results in the OIE recognizing an adverse chang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U.S. BSE status.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조사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한다. 미국 광우병 추가 발생 사례(들)이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 ‘하향 변경(adverse change)’ ‘공인(recognizing)’으로 귀결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5월 7일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며 위 기사처럼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다. 하지만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허풍일 뿐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이번 광우병 사태는 과학, 정치, 법률, 문화가 결합된 복합공종의 사회갈등이다.